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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이태원 특조위 송기춘 위원장 사임

작성일 26-05-11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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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이끌어온 송기춘 위원장(사진)이 임기를 넉 달 남기고 사임했다.
특조위 관계자는 7일 오전 11시 송 위원장의 퇴임식이 열렸다고 이날 밝혔다. 송 위원장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일자로 사임한다. 송 위원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구체적인 이유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그만두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의 사퇴에 따라 당분간 이상철 상임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특조위는 국회의장 추천 상임위원이기도 한 송 위원장의 후임이 새로 임명되는 대로 협의를 통해 신임 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특조위는 8일 제57차 회의를 열어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수사 요청 결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 1월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수사를 검경 합동수사팀에 요청했다.
그간 유족 일부는 특조위 활동과 관련해 청문회 이후 특별한 성과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불만을 표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지난 3월13일 청문회를 마칠 당시 “밝혀진 게 없다” “청문회를 끝낼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틀간 이어진 청문회에서 특조위는 주요 증인과 참고인 등을 불러 ‘11건의 신고가 있었지만 왜 출동하지 않았는지’ ‘경찰 인력 배치와 운용은 왜 적절하지 않았는지’ ‘왜 지휘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 조사했다. 특조위는 그간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광범위한 조사를 벌여왔다.
송 위원장은 전북대학교 로스쿨 교수 출신의 헌법학자로, 한국공법학회장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장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경력 등을 인정받아 2024년 9월 특조위의 초대 위원장으로 발탁됐다.
최근 2년간 미혼남녀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7일 ‘제5차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저고위는 2024년 3월부터 매년 두 차례씩 같은 문항으로 청년층의 결혼·출산 인식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25~31일 전국 만 25~49세 국민 28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은 76.4%로, 2024년 1차 조사(70.9%) 이후 꾸준히 상승했다. 특히 미혼남녀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1차 조사 55.9%에서 이번 조사 65.7%로 9.8%포인트 올라 상승세가 더 두드러졌다.
실제 결혼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혼 의향’도 높아졌다. 미혼남녀의 결혼 의향은 67.4%로, 1차 조사보다 6.4%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20·30대 여성에서 상승 폭이 비교적 컸다. 20대(만 25~29세) 여성의 결혼 의향은 56.6%에서 65.2%로 8.6%포인트, 30대 여성은 48.4%에서 55.4%로 7.0%포인트 올랐다.
결혼 의향이 있으나 미혼인 이유로는 ‘적당한 상대를 아직 만나지 못해서’와 ‘결혼자금을 더 모은 다음에 하려고’가 각각 1·2순위에 올랐다.
출산 관련 인식도 개선세를 보였다.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은 61.1%에서 71.6%로 10.5%포인트 증가했다. 미혼남녀의 자녀 필요성 인식은 50.0%에서 62.6%로 12.6%포인트 올랐다. ‘출산 의향’도 29.5%에서 40.7%로 11.2%포인트 상승했다.
무자녀 가구(미혼·무자녀 기혼)의 출산 의향도 32.6%에서 41.8%로 9.2%포인트 늘었다. 유자녀 가구의 출산 의향은 1차 조사와 같은 10.0% 수준이었다.
저고위는 미혼남녀에서 ‘자녀 필요성’과 ‘출산 의향’에 대한 긍정 응답이 큰 폭으로 높아졌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출산 의향을 높이는 긍정 조건으로는 ‘소득이 좀 더 많다면’이 33.5%로 가장 많이 꼽혔다. 소득 조건을 제외하면 남성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27.4%), 여성은 ‘배우자가 육아에 함께 참여한다면’(22.7%)을 주로 꼽았다.
돌봄서비스 이용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80% 이상을 유지했지만, 지난 조사보다 일부 지표는 하락했다. 영유아 교육·돌봄서비스 만족도는 지난해 3월 94.0%에서 이번 조사 87.5%로 6.5%포인트 낮아졌다. 초등 돌봄서비스 만족도도 94.1%에서 85.5%로 8.6%포인트 하락했다. 영유아 가정은 ‘이용시간 확대’(56.6%), 초등 가정은 ‘프로그램 개선 및 서비스 질 향상’(62.0%)을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로 꼽았다.
맞벌이 가구는 원활한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 지원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직장문화’와 ‘기관 돌봄 서비스 이용 기회·시간 보장’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미혼·기혼 모두 저출생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사회구조적 과제로는 ‘좋은 일자리 창출 확대’(83.9%)를 꼽았다.
코스피 지수가 11일 장중 사상 처음 7800선을 돌파했다.
코스피는 이날 오전 9시 2분 전거래일 대비 418.66포인트(4.25%) 오른 7816.66를 기록하며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개인이 5043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외국인은 1002억원, 기관은 4104억원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6.52% 오른 28만6000원에, SK하이닉스는 9.96% 오른 185만4000원에 거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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