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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국민의힘, ‘계엄 통제 강화’ 개헌안에 필버 예고…비쟁점법안 50건에도 지방선거일까지 필버 계획

작성일 26-05-12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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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8일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이 재표결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위헌적인 행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개헌안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설 예정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회의장께서 3분의 2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표 불성립을 얘기하고, 오늘 또 의사 일정을 합의하지도 않은 본회의를 개최해 다시 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며 “그렇지만 이것은 명백히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 어긋난다. 위헌적 발언이고 위헌적 행위다”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일반 안건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하게 돼 있고, 헌법 개정안은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어제 분명히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했기 때문에 의결정족수를 넘긴 것이고, 의결표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결된 것이다. 한 번 부결된 안건은 동일한 회기 내에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 판결 사례를 인용하면서 “헌재 결정에도 ‘1차 투표가 종료되어 의결 정족수가 미달했음이 확인된 이상 국회 의사는 부결로 확정됐다’는 헌재 결정이 있었다”며 “그 결정에 따라서도 어제 개헌안 부결이 명백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헌법 개정안이 다시 상정되면 필리버스터에 나설 전망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금일 본회의에 개헌안, 비쟁점법안 50건을 상정하여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면서 “우리 당은 합의 없이 일방 개최되는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무제한토론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최수진 원내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검토해보니 개헌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며 “개헌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검토하고 나머지 법안에 관한 것도 검토 중”이라 말했다.
앞서 전날 국회는 본회의에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의결정족수 191명(재적의원 3분의 2)을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106석의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개헌안 가결을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의 이탈표가 필요했으나 이날 표결에는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 의원 등 178명만 참석했다.
코스피 지수가 6일 ‘7000선’을 넘고, 1분기 경제성장률도 ‘깜짝’ 성장했지만 경제 전반의 체감 온도는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 인공지능(AI) 투자 열풍에 탑승한 반도체 호황이 증시와 기업 이익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반도체 ‘낙수효과’가 경제 전반에 퍼지지 않으면서 ‘지표 경기’와 ‘체감 경기’ 괴리가 더 벌어지는 모양새다. 코스피 시장에서도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았다. 고령화에 따른 소비 위축과 주식 재투자 흐름, 취약계층 자금 사정 악화까지 겹치며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증시 랠리를 이끄는 반도체 산업 자체가 ‘낙수효과’가 크지 않다는 측면이 크다. 기술집약적 산업인 반도체 등의 특성상 기업의 이익이 고용 호조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기에 민감한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는 3월 기준, 각각 21개월, 2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를 제외하고 보면, 이날 ‘불장’에도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한 종목은 679개로 상승 종목(200개)의 3배를 웃돌았다. 코스피가 올랐다지만 증시 전반으로 온기가 퍼지지는 않은 셈이다.
특히 현재 비어 있고 한달 안에 채용될 수 있는 ‘빈 일자리’ 수는 2년 넘게 줄어들고 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국내 상장사의 이익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사람을 새로 뽑으려는 수요가 줄었다는 뜻이다.
실질임금 증가율도 2021년 2%를 마지막으로 줄곧 1% 아래에 머무는 등 기업 이익이나 주가에 비해 소득이 크게 늘지 않은 점도 체감 경기가 싸늘한 배경이다.
여기에 고령화와 저성장 등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화도 거론된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자산이 늘더라도 당장의 소비보다 저축과 자산 유지를 우선하는 은퇴·은퇴 예정 가구가 늘었다는 것이다.
이진경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소득이 빠르게 늘어나는 환경에서 자산가격 상승은 소비심리를 자극하는 데 충분했지만, 성장률 둔화와 함께 소비 여력 자체가 구조적으로 축소됐다”고 말했다.
또한 지속적인 주가 상승 국면에서 소비보단 ‘추매(추가매수)’에 나선 것도 이유로 꼽힌다. 이 연구원은 “주식 수익 실현을 통한 소비 보다는 잔고 보유 또는 추가 매수에 활용하고 있을 공산이 크다”며 “수익을 실현하지 않는 한 소비 증가로 의 연결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연금을 통한 주식 편입이 늘면서 단기간에 수익 실현을 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서민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론 현금여력이 악화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주요 카드사의 지난 3월말 카드론 잔액은 약 43조원으로 3개월 연속 상승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저신용자가 생활비 등으로 이용하는 카드론은 통상 실물경기가 둔화될수록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도 2월 기준 0.62%로 9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려면 소비가 늘어나야 하는데 제한적인 분야의 소비만 늘어나고 있어 국민들의 경제 성장 체감도는 낮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코스피 성장 온기를 어떻게 산업 전반으로 퍼지게 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분기 두 기업 합계 94조8400억1년 전보다 비중 34.6%P 급등반도체 호황에 역대급 세수 전망낙수효과 미미, 재정 운용 필요전문가 “사회 전반 환원 고민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국내 시가총액 상위 20대 기업 전체의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내에서 반도체 기업 쏠림이 더욱 커진 양상이다. 반도체 호황의 과실을 사회에 적절히 나누는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경향신문이 시가총액 상위 20대 기업(금융사·지주사 제외)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을 비교한 결과, 20개 기업의 합산 영업이익 105조4300억원 가운데 삼성전자는 57조2300억원, SK하이닉스는 37조6100억원으로 두 기업의 합계(94조8400억원)가 약 90%에 달했다.
두 기업을 제외하고 영업이익 1조원을 넘긴 곳은 현대자동차(2조5100억원)와 기아(2조2100억원)뿐이었다.
20대 기업엔 LG에너지솔루션, 두산에너빌리티, HD현대중공업, 삼성물산, 삼성전기, 삼성바이오로직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S일렉트로닉, 셀트리온 등이 포함됐다.
쏠림 현상은 1년 새 더욱 심해졌다. 지난해 1분기 같은 20개 기업의 합산 영업이익은 25조5000억원이었다.
이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은 14조1400억원으로 전체의 55.4%를 차지했다. 1년 만에 두 기업의 비중이 55.4%에서 90%로 34.6%포인트 급등한 것이다.
이는 인공지능(AI) 수요 폭증에 따른 고대역폭메모리(HBM) 성장세와 메모리 가격 상승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반도체 특수는 재정 운용에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이런 흐름이 2027년까지 이어질 경우 법인세는 물론 반도체 기업 종사자들의 소득세까지 더해져 올해와 내년 세수가 역대급 초과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2027년까지 반도체 호황이 이어진다면 세수는 역사적 규모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정책 시스템은 이 현실을 얼마나 빠르게 반영할 수 있을까”라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이 세입 전망과 예산에 제때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1~2022년 역대급 초과세수에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했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보다 적극적인 재정 운용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두 기업의 이익이 사회 전반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재분배 기능을 맡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과거엔 수출 대기업의 호황이 협력업체와 내수 전반으로 흘러드는 낙수효과가 작동했지만, 지금은 그 고리가 크게 약해진 상황”이라며 “반도체 기업의 이익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는 구조에서는 국가의 재분배 역할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투자 여력이 부족했던 당시에 정부가 (반도체 기업) 세제 지원에 나선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세제 지원 일몰로 생기는 재정 여력을 취약계층 지원 등에 투입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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