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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당선되면 2400억 2차 긴급 민생회복 추경”

작성일 26-05-12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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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가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면 취임 직후 긴급 민생회복을 위해 2차 추경을 세울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긴급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2탄’을 발표하면서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6월 이후 물가 상승률 3%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무더위로 에어컨 가동이 이어지면서 가계 생활비 부담이 더욱 무거워질 것”이라며 “선거에 이겨 당선되면 7월 1일 24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단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세운 1차 추경 1716억원보다 40% 증가한 것이다.
박 후보는 2차 추경은 유 후보의 1차 추경의 취지를 이어가면서 인천의 산업을 보호하고 인천의 미래를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지역화폐 인천e음 카드의 캐시백을 20% 유지하면서 구매한도를 100만원까지 늘려 추석 장바구니까지 넉넉하게 채울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유 후보는 1차 추경에서 인천e음카드의 캐시백을 5~7월까지 3개월간 10%에서 20%로 올리고, 구매한도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박 후보는 또 150만원 지원되는 산후조리비를 4000명이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청년월세 10만원 증액과 아동급식도 끼니당 2000원 올려 1만2000원을 주는 등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가구에 최대 200만원 긴급지원과 피해건물의 정화조, 소방시설, 엘리베이터 등 공동시설 하자 수리도 지원하고, 5~7월 적용되는 화물차·버스 유가보조금 지원도 8월 이후에도 적용되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 중소물류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전액 삭감된 창조경제센터 바이오테크 예산을 복원에 바이오와 반도체, 로봇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인천의 미래산업에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2차 추경 예산은 이재명 정부의 법인세 초과세수에 따라 인천시 법인 지방소득세가 600억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하나금융지주 본사를 인천에 유치하면서 우발세수 1000억원이 에상도ㅑㅣ는데다 지난해 쓰고 남은 잉여금을 조정하면 추경 편성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사상 최초로 7000선을 돌파한 코스피는 ‘8000피’도 넘보고 있다. 최근 반도체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주주 환원 내용을 담은 지난해 세 차례 개정된 상법 영향이 컸다. 그동안 지배주주 목소리에 묻혔던 소액 주주들의 권익이 커진 셈이다.
최근 자본시장 곳곳에서는 소액 주주의 ‘실력 행사’가 부쩍 눈에 띈다. 올해 들어서만 주주들은 단체행동을 통해 중복상장을 저지(LS그룹)하고, 유상증자에 일단 제동(한화솔루션)을 걸었으며, 성과급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의 파업(삼성전자)에 맞불을 놓고 있다.
과거 ‘오너’ 중심으로 결정되던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소액주주들도 목소리를 내면서 이해관계자 간 긴장도 커지고 있다. 이같은 생경한 풍경 앞에서 ‘주주 자본주의’를 일찍이 도입한 영미권에서 수십년간 되풀이된 ‘주주의 이익이 기업·국가의 성장과 일치하는가’는 질문이 한국 사회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시작된 주주 권한 강화가 한국 경제의 장기 성장과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이다.
한화솔루션은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유상증자 신고서를 다시 써오라”는 2차 정정 요구를 받았다. 앞서 지난 3월 이 회사는 태양광 투자에 따른 빚을 갚기 위해 주주들에게 2조4000억원을 더 투자해달라는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주식 숫자가 늘면 이미 발행된 주식(구주) 가치가 떨어진다. 소액 주주들은 금융감독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금감원은 “유상증자 신고서를 다시 써오라”고 정정 요구를 했고, 한화솔루션은 규모를 1조8000억원으로 줄여 재추진했으나 금감원은 두 번째 제동을 걸었다.
LS그룹 사례도 유사하다. 지난해 11월 LS그룹은 미국 자회사 에식스솔루션즈를 국내 코스피에 상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미 상장된 지주사 ㈜LS의 핵심 자산을 따로 떼어 상장하는 구조였다. 소액주주들은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며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공개 경고했다. LS는 결국 지난 1월 백기를 들었다. 배당금 40% 인상, 자사주 소각 등 주주 달래기 카드도 함께 내놨다. 이후 SK에코플랜트·HD현대로보틱스 등 중복상장을 준비 중이던 다른 기업들도 계획을 보류하는 분위기로 이어졌다.
이를 두고 그동안 주주의 이익은 뒷전이고 불투명한 방식으로 결정해온 유상증자·중복상장 관행이 바로잡혀가고 있다는 평가가 먼저 나온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문제의 핵심은 여태까지 한국 기업들이 주주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전혀 몰랐던 것”이라며 “유상증자는 곧 주주들한테 돈을 빌려오는 건데, 이 조달 행위의 ‘비용’ 자체를 (한국 기업들은) 그동안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관행이 바뀌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선 주주 권한 강화가 ‘단기적 주가 방어’에만 치우치면 기업의 장기 투자와 신산업 육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업 자금 조달’이라는 증권시장의 주요 기능이 주주의 요구 앞에 가로막히는 건 본말이 전도됐다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 등 비생산적 영역에서 혁신 산업으로 금융의 판도를 전환하는 ‘생산적 금융’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 지배구조가 낙후돼 있던 만큼 상법 개정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라며 “그러나 대기업들이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벗어나 신산업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증자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 입장에선) 회사채 등 대출 방식으로는 장기적 투자가 어려워 상장이나 유상증자를 하는 수 밖에 없는데, 이걸 막아버리면 자금을 구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인공지능(AI)·반도체·2차전지 등 신산업 분야에선 대규모 자금 조달이 불가피하다.
커진 주주 목소리는 단순히 경영진 견제를 넘어 기업 이익을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라는 더 근본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가 최근 폭발적으로 늘어난 영업이익의 15% 이상을 성과급으로 달라며 파업을 예고하자 주주들은 손해배상 소송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경영진-주주’의 충돌과는 별개로, 주주·노동자 등 회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누가 먼저냐’를 놓고 주도권 다툼이 벌어진 모습이다. 결국 기업의 이익은 누구의 것이냐는 물음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홍 광운대 명예교수는 지난 6일 ‘한국경제의 혁신 성장과 이해관계자 갈등’ 세미나에서 삼성전자 노조 요구를 두고 “주주는 손실을 감수하지만 근로자는 손실은 지지 않고 이익만 공유한다”고 지적했다. 주주들은 노동자·은행·채권자 등이 사전에 계약한 몫을 모두 가져간 뒤 남은 이익(잔여분)을 가져가므로, 더 많은 몫을 챙길 권리가 주어진다는 뜻이다.
반면 이창민 교수는 “한국은 기본적으로 노동자·주주에게 가는 몫이 굉장히 적은 사회”라며 “효율적인 자본 배치를 경영진에 요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결국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이른바 ‘오너 일가’ 중심 경영에서 벗어나 주주·노동자·협력업체·지역사회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요구를 조율해야 하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형 주주 자본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주주들을 하나의 단일한 집단으로 볼 수는 없다”며 “국민연금 같은 장기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단기 주가와 장기 성장 사이 균형을 잡아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경영진이 주주 환원 계획과 미래 투자 계획을 노조·주주 양측에 동시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협의해 나가는 것이 해법”이라고 말했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10일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보수 야권 후보 단일화를 공개 촉구했다.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단일화가 이뤄져야 부산 전체 선거도 승리할 수 있다는 취지다. 장동혁 대표는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 참석해 한 후보를 “갈등과 분열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라고 우회 비판했다.
박형준 후보는 이날 부산 부산진구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고 부산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려면, 지금 당장 북갑에서부터 분열을 끝내고 통합의 첫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며 “후보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일이지만 북구갑 선거와 부산 전체 승리를 위해서라도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들을 보면 보수 유권자의 65% 내외가 단일화를 원한다”며 “3파전으로도 이길 수 있다는 안일한 인식 아래 보수 후보들끼리 난타전을 벌이는 것은 결국 보수 유권자들을 분열시키고 중도 유권자들을 등 돌리게 한다는 점을 후보들도 인식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부산 선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오늘 박형준 후보의 입장은 부산 선대위 차원에서 의견을 통일해서 낸 것”이라며 “중앙당과는 별개로 지역 선대위가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단일화가 답이라는, 그 길밖에 없다는 걸 얘기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민식 후보와 한 후보는 이날 오후 2시 각각 개소식을 했다. 박 후보 개소식에는 장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박형준 후보 및 김기현·나경원 등 중진 의원과 일부 부산 지역 의원들도 참석했다.
장 대표는 개소식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국민의힘에 대해 실망한 것을 잘 알고 있다. 아마 우리끼리 갈등하고 분열했기 때문”이라며 “갈등과 분열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 아니라 박민식처럼 굳건하게 보수를 지켜온 사람이 보수정당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갈등과 분열의 씨앗을 뿌린 사람’은 한 후보를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권영세 의원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한 후보를 동시에 겨냥해 “뜨내기는 가라”고 말했다.
한 후보 개소식에는 한 후보 요청에 따라 현역 친한동훈계 의원들은 불참했다. 대신 지지자들이 몰려 경찰이 건물 입구를 통제했고 일부 지지자들은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서병수 명예 선대위원장은 “저는 국민의힘을 탈당했지만 뼛속까지 국민의힘 당원인데 한 후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한 후보가 박민식 후보보다 더 정통 보수 후보고 국민의힘과 같이 가야 할 후보”라고 말했다.
한 당권파 인사는 통화에서 “박민식 후보와 한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 해도 하정우 후보를 이기리란 보장은 없다”며 “한동훈이 당을 망쳤다고 생각하는 당원들이 한동훈으로 단일화가 된다고 뽑겠느냐. 반대로 한동훈 지지자들이 박민식 후보로 단일화된다고 박 후보를 뽑겠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3자 구도로 한 후보를 쪼그라뜨리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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