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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원화 국제화’에 성공하려면

작성일 26-05-12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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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원화를 국제화하자는 범정부 차원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원화는 특정한 시간대에 정해진 기관을 통해 국내 시장에서만 환전할 수 있는데, 앞으로 24시간 세계 어디서든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자는 것이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취임사에서 “외환시장 24시간 개장과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외환거래의 접근성과 안정성을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의 첫 회동에서도 원화 국제화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재경부와 금융위원회, 한은,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원화 국제화 TF’를 출범시키며, 올 상반기 중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원화 국제화가 바꿀 미래는 장밋빛으로 그려진다.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미국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발표하는 주가 지수에서 한국이 신흥국이 아니라 선진국 지수로 상향 이동할 것이란 기대가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전 세계 투자금이 안정적으로 유입되면서 국내 주가는 더 오를 수 있다. 이는 부동산에서 주식으로의 ‘머니 무브’(자금 이동)를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에도 부합한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원화 국제화의 효용 및 리스크에 대한 재고찰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대외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에서 수출입기업이 원화로 결제하면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이 원천적으로 사라진다”고 밝혔다. 달러 결제를 원화로 대체할 수 있으니, 달러가 부족해 위험할 일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달러 수급을 위해 ‘서학 개미’에게 ‘국장’으로 돌아와달라고 읍소할 필요도 없다.
이 밖에 해외여행을 갈 때 원화를 그 나라 통화와 맞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단 달러로 바꿔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든다. 국내 기업은 해외에서 원화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길이 열린다.
이렇게 좋다면 왜 아직 원화거래 시장이 개방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든다.
가장 큰 이유는 1997년 외환위기 트라우마다. 외환위기 당시 한국에선 많은 사람이 실직을 하고, 빚더미에 앉고, 가정이 파탄 났다. 한국엔 다신 그런 일을 겪지 않겠다는 방어 기제가 강했다. 김영삼 정부의 섣부른 세계화, 시장 개방이 외환위기를 불렀다는 지적도 있었다. 원화 시장을 개방했다가 외국 자본의 환투기 공격에 다시 외환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걱정이 컸다. 원화 국제화를 하면, 금융당국이 더는 원·달러 환율을 제어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도 작동했다.
집권 세력에는 위험을 감수하고 원화 국제화를 밀어붙일 동기가 부족했다. 원화 국제화를 했다가 경제 가 안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으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었다. 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책임질 일도 없었다. 그간 여러 정권이 원화 국제화를 추진했음에도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다.
이재명 정부가 원화 국제화에 성과를 내려면, 이런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 수십년의 관성을 깨고 정말 원화 시장을 개방하면, 초기에 다소간 혼란은 불가피하다. 예상되는 문제에 철저히 대비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변화라고 국민을 설득하는 정치력을 발휘하길 기대한다.
2026년 3월 단행된 북한의 헌법 개정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일관되게 추진해온 대적 투쟁과 ‘두 국가’ 주장의 전략적 궤적을 일차적으로 매듭짓는 법적 마침표라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지난 수십년간 북한 체제를 지탱해온 ‘혁명적 인격지배’의 외피를 벗고, 제도화된 ‘핵보유 정상국가’로서의 면모를 명문화했다는 점에 있다. 이는 남북을 아우르는 변혁적 거대 담론을 거둬들이고 물리적으로 확정된 국경 내부의 존속과 실리에 집중하는 ‘영토적 주권국가’의 문법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가장 먼저 주목할 변화는 헌법 전문에서 드러나는 ‘국가성’의 강화다. 기존 헌법이 선대 지도자들의 이름을 ‘주어’로 나열하며 ‘김일성-김정일 헌법’임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서문의 ‘서사 주체’를 국가로 이동시켰다. 구구절절한 선대의 혁명 업적이나 ‘수령 영생’ 같은 비정상적 수사를 걷어내고, 국가 구성의 원리와 법의 정신을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시스템적 내러티브’로의 전환을 꾀한 것이다. 이는 헌법의 성격을 특정 개인의 유훈 통치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법치와 시스템에 기반한 ‘핵보유 정상국가’, 헌법을 대외적 주권의 무기로 재정립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개정 헌법은 ‘영역’ 조항을 신설해 국경을 명확히 규정했다. 흥미로운 점은 통일을 폐기하면서 대외적인 호전성이나 적대성을 노골적으로 부각하기보다는, 일반 국가의 헌법이 갖는 방어적 규범 체계에 집중했다는 점이다.
특히 영역 조항에서 기존 정전협정이 설정한 물리적 경계에 도전하거나 무력화하려는 새로운 경계 설정을 언급하지 않고, ‘그 어떤 침해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식의 현상 유지적 표현을 선택했다. 이는 국경 획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전협정 체결 당사국인 중국을 깊이 의식한 결과로 해석된다. 일방적인 새로운 국경 획정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내세우며 일정한 레버리지를 유지해온 중국을 자극하고 불편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정전체제의 근간을 흔들지 않음으로써 추후 북·미 협상에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관계 개선’ 등을 의제화할 수 있는 카드를 남겨두려는 계산도 엿보인다. 지나치게 공세적인 국경 획정으로 정전협정을 무력화할 경우, 향후 대미 협상의 주요 카드를 미리 소진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격동하는 국제 정세 속 한반도가 과도한 지역 분쟁지로 인식돼 불필요한 외부 개입을 부르는 것을 경계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더욱 정교해진 ‘핵 억제력’의 제도화가 자리 잡고 있다.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대표성을 강화했고, 상징적인 ‘총사령관’ 명칭에서 실제 군사 지휘상 최고사령관의 위상을 명확히 했다. 특히 국무위원장의 핵무력 지휘권을 신설해 명기하고 국가핵무력기구로의 권한 위임을 헌법화한 대목은 핵 사용의 법적 근거를 최고 규범의 층위로 격상시킨 조치다. 이는 최고지도자의 지휘권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지도자 신변 위기 시에도 핵 보복이 작동할 수 있는 하부 위임의 통로를 열어둠으로써 ‘핵 지휘의 생존성’과 ‘보복의 자동성’을 결합한 것이다. 결국 북한은 헌법을 통해 통치자의 절대적 권한 확립과 대외적 억제력의 신뢰성 확보라는 이중의 포석을 둔 셈이다.
또한 국방과학기술 발전과 국방공업의 주체화·현대화를 명시함으로써, 향후 핵·재래식 전력의 고도화를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전민항전준비’와 평시·전시 전환 시스템의 구축이라는 내부 동원 체제와 결합해, 실전적인 억제 전략을 완성한다.
결국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은 ‘적대’ 그 자체에 방점이 있다기보다, 억제에 기반한 ‘불가침 환경 조성’과 이를 통한 ‘북한식 위협 감소’ 및 대미 관리 차원의 ‘공존’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변화는 우리에게 전략적 숙제를 안겨준다.
첫째, 보다 큰 전략적 스케일과 내러티브, 그리고 다중적인 설계 속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전략화하고 그 안에서 필요한 ‘전략적 자율성’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통일지향’ 여부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동북아의 평화적 공존을 설계하는 ‘전략적 설계자’로서 우리의 위상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에 대한 생산적 논쟁이 필요하다. 위협 감소와 공존적 관리라는 긴 호흡의 장기 지속 체제를 고민해야 한다. 셋째, 북한의 ‘억제와 공존’에 대응해 한국의 억제와 공존 해법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요구된다.
국내 산림은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심각하게 황폐했다. 한국전쟁 이후 무분별한 벌채로 훼손된 산림은 1970년대 정부 주도의 대대적인 산림녹화사업을 거치며 오늘날과 같은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됐다. 현재 우리가 마주하는 숲은 지난 50여년간 축적된 노력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산림은 생존과 연료 확보를 위한 벌채 대상에 불과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숲 가꾸기, 노령림 갱신, 병해충 관리, 재해 예방 등을 목표로 한 체계적인 관리의 대상이다. 그럼에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정책에 따라 선별적 벌채는 앞으로도 불가피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벌채 방식에는 솎아베기(간벌), 모두베기(개벌), 택벌, 모수작업 등이 있다. 솎아베기는 일부 수목만을 제거하는 방식이며, 모두베기는 일정 구역의 수목을 일괄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다. 택벌은 성숙한 나무만을 선택적으로 베어내는 것이고, 모수작업은 일부 수목을 남긴 채 단계적으로 벌채를 진행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솎아베기와 모두베기가 주요한 벌채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산불 피해지의 산림 복원 과정에서는 모두베기가 자주 적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벌채 방식은 사면의 안정성을 약화해 산사태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산사태에 저항하는 힘은 토양과 나무뿌리의 ‘점착력’으로 구성된다. 이 중 뿌리 점착력은 벌채 이후 약 5년 이내에 최대 90% 이상 감소하며, 회복에는 약 15년에서 45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 기간에 산지 사면은 사실상 토양의 저항력에만 의존하게 되며, 집중호우 등 극한 기상 현상이 발생할 경우 산사태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2020년 충북 제천 일대 산사태 사례를 분석한 결과, 벌채지 사면의 산사태 발생 건수는 자연사면보다 약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사태 발생 비율은 벌채지가 자연사면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벌채가 단순히 발생 빈도뿐 아니라 피해 규모까지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지난해 경남 산청 지역에서 발생한 집중호우 산사태 역시 과거 벌채와 반복적인 산불 이력과의 연관성이 일부 제기된 바 있다. 다만 이러한 요인들과 산사태 간의 인과관계는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으며, 정량적 분석을 통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산불과 벌채, 그리고 산사태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다룬 연구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산림 벌채로 인한 산사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산지 보전과 수문 기능 유지, 생물다양성 확보를 동시에 고려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는 복합적인 지질재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산사태 관리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특히 산불지와 벌채지의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는 사방댐, 옹벽, 낙석 방지망, 앵커, 배수시설, 식생 공법 등 구조적 대책과 함께 조기경보체계 구축, 위험지도 제작·관리 같은 비구조적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 다만 모든 산지를 대상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일괄 적용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광역 단위에서는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유역 단위에서는 정밀한 확인 감시 체계를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산사태에서 보호받아야 할 인간의 생명과 안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 가치로 고려돼야 한다.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처럼 예방은 치료보다 낫기 때문이다.
최근 유엔 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도 재해 관리의 패러다임이 사후 대응에서 예방과 위험 저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수동적 산림 관리에서 벗어나 산사태 예방을 중심으로 한 능동적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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