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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한덕수 형량 8년 줄인 이유 보니…2심 “국무회의 제대로 했어도 계엄 못 막아”

작성일 26-05-12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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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가 “적법한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전했더라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았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과는 달리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에게 계엄을 막지 않은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한 전 총리의 항소심 판결문에 이같이 적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형식적인 의사정족수를 채우는 등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 같은 외관을 만든 것은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했다.
다만 국무회의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엄을 막았어야 할 ‘부작위 책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책임)까지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작위범이 성립하려면 ‘만약 해야 할 일을 했다면 결과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한 전 총리의 경우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국무회의에서 집행부의 중요한 정책에 관해 심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 내용에 구속받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꼭 국무회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 “내가 한 결정이다. 이미 언론에 다 이야기했고 문의도 빗발치는 상황이어서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국무회의 심의 유무와 무관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만약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고 실질적 심의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하며, 국무회의록을 작성했다 해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한 전 총리에게 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과는 차이가 있다. 1심은 “한 전 총리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했다”며 부작위 책임까지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의 2심 선고 형량이 1심보다 8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1심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뿐 아니라 허위공문서작성, 공용서류 손상, 위증 등 주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에서 한 대원이 흉기로 다른 대원들을 위협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오후 7시 20분쯤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에서 월동 연구대원 A씨가 흉기로 다른 대원들을 위협했다.
이후 기지 책임자인 월동 대장 등이 A씨를 분리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극지연구소는 대원들의 안전을 고려해 A씨의 비상 이송을 결정했다.
사건 당시 남극은 겨울에 접어들어 항공기 운항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으나 국제 공조로 이송 수단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지난 7일 기지를 출발해 이날 국내에 도착해 경찰에서 수사받고 있다.
극지연구소는 “사건 발생 직후 체류 인원을 대상으로 원격 화상 면담과 전문 심리 상담을 시행했다”라며 “현재 기지는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의 전승절 81주년을 기념해 9일(현지시간)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 참가한 북한군이 행진하고 있다. 북한군의 열병식 대열 참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타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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