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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종 울려서 반달곰 피해요”…지리산에 ‘곰 주의 알림종’ 늘린다

작성일 26-05-12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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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반달가슴곰과의 ‘안전한 동행’을 위해 지리산국립공원 내 ‘곰 주의 알림종’(베어벨)이 확대 설치된다.
국립공원공단은 7일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인 반달가슴곰과의 공존을 위해 지리산국립공원 ‘종주능선 구간(종주길)’에 곰 주의 알림종을 추가로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지리산 종주길 일대 10곳에 곰 주의 알림종을 설치한 데 이어, 오는 7월까지 12곳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알림종은 탐방객이 직접 종을 울려 본인의 위치를 곰에게 미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알림종을 울려 곰과의 우발적인 마주침을 피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알림종은 지리산 종주길을 포함한 고지대 구간에 설치된다. 반달가슴곰의 주요 서식지이자 탐방객 동선과 겹치는 지역으로 연하천~벽소령~세석대피소(약 9.9㎞) 구간 10곳, 노고단~천왕봉 전 구간 12곳 등 1㎞ 구간마다 설치한다.
이번 알림종 설치는 세계자연기금(WWF)의 지원 사업으로 이뤄졌다. WWF는 2025년부터 국립공원공단과 협력해 반달가슴곰 피해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후원금을 지원해 왔다.
공단은 “반달가슴곰이 짝짓기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며 “탐방객은 법정 탐방로를 이용해야 하고 단독산행보다는 2인 이상 산행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반달가슴곰에게 먹을 것을 주거나 사진 촬영을 위해 다가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노조와 사측의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줄다리기는 올해를 봉합하더라도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막기 위해 반도체 기업이 벌어들인 막대한 이익은 누구의 몫이며, 어디까지 나눠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논의할 필요가 크다.
6일 취재를 종합하면, 반도체 산업이 ‘전략산업화’되면서 국가 차원의 지원도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칩스법(반도체지원법)으로 총 73조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기업들에 지원한다.
한국 정부도 반도체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지난 1월29일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지자체가 향후 반도체 산업 전력 및 용수 공급 시설에 보조금을 지급할 근거가 담겨 있다.
반도체 분야 시설투자에는 최대 20%의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의 기업 부담분 70%는 국가가 부담한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수혜는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는 정부에 지난해 막대한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이유로 40년간 유지된 금산분리 완화를 요구했고, 정부도 증손회사 지분율을 완화하는 등 호응했다.
이렇게 특정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특혜’에 가깝지만 주요국들이 앞다퉈 지원에 나서고, 첨단기술을 선도하지 못하면 경쟁력이 빠르게 위축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선택 역시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원은 지원대로 하되 그에 따른 ‘반대급부’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원은 늘리되 이를 ‘국민펀드’ 등으로 국민과 공유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는 ‘성장’에 방점이 찍힌 탓에 상대적으로 분배에 대한 논의가 미비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은 칩스법에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예상을 초과하는 이익을 거둘 시 국가가 이를 환수해 산업 생태계에 재투자하는 ‘업사이드 공유’ 조항이 포함돼 있고, 노동력 개발과 지역사회 투자 등도 심사 요소로 반영돼 있다.
김 교수는 “한국 경제는 정부가 승자를 결정해 자원을 몰아주는 구조하에 성장해왔고 반도체 산업도 그 수혜산업 중 하나”라며 “성과급 논쟁은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경사노위 등을 통해 공론화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제 혜택 등은 대기업이 낸 성과가 중소기업과 산업 생태계에 돌아간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건데 그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며 “과도한 개입은 자제해야겠지만 중소 하청업체에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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