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군’ 가상 대결서 국힘 전원에 우위 > 공지사항

용인소년범죄변호사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군’ 가상 대결서 국힘 전원에 우위

작성일 26-03-27 17:36

본문

용인소년범죄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군 8명과의 일대일 가상대결에서 모두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발표됐다. 국민의힘에선 “대구가 국민의힘에 매서운 회초리를 들고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영남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대구에 거주하는 성인 812명을 대상으로 지난 22~23일 실시한 조사 결과, 김 전 총리는 컷오프(공천 배제)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경선 후보 8명과의 가상대결에서 모두 우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위원장과 주 의원은 조사 첫날인 지난 22일 컷오프됐다.
김 전 총리와 이 전 위원장의 일대일 조사에서 김 전 총리는 47.0%를 받으며 40.4%를 기록한 이 전 위원장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김 전 총리와 주 의원 간 조사에선 김 전 총리 45.1%, 주 의원 38.0%로 7.1%포인트 차였다. 추경호 의원과의 대결에선 김 전 총리 47.6%, 추 의원 37.7%로 9.9%포인트 차였다.
김 전 총리는 나머지 주자들과의 대결에선 두 자릿수 앞섰다. 김 전 총리 47.6% 대 윤재옥 의원 32.9%, 김 전 총리 49.3% 대 유영하 의원 33.2%였다. 후보 내정설 논란이 일었던 최은석 의원과의 대결에선 김 전 총리 51.7% 대 최 의원 26.0%로 거의 두 배 차이가 났다. 이 밖에 김 전 총리 51.1% 대 홍석준 전 의원 26.4%, 김 전 총리 50.3% 대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27.1%로 집계됐다.
김 전 총리는 오는 30일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언론 인터뷰 등에서 “민주당 대구시당이 중앙당에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대구 지역 현안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넘겼다”며 “당이 부산처럼 대구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26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회동한다.
국민의힘의 한 대구 지역 의원은 “장동혁 대표의 행보와 현역 의원들의 시장 후보 난립, 공천 잡음으로 민심이 돌아선 결과”라고 말했다.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홍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주 의원은 늦어도 26일 법원에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이날 밝혔다. 주 의원은 가처분신청 결과에 따라 무소속 출마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4%포인트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종량제 봉투를 사재기하는 시민들이 있다. 석유화학제품 수급 불안이 커지면서 “비닐봉지도 구하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번진 탓이다. 25일 관계 부처와 주요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한 결과 종량제 봉투 가격이 당장 오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령 공급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종량제 봉투를 사서 쟁여둘 필요는 없는 것이다.
생활쓰레기는 ‘배출’과 ‘처리’ 단계로 나뉜다. 종량제 봉투는 배출 단계에서의 ‘관리 수단’이다. 봉투가 없다고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는 구조가 아니다.
주요 지자체별 종량제 봉투 재고 물량을 보면 서울시는 약 4개월, 인천은 약 200일, 대전은 1년, 대구는 3개월~1년, 부산은 약 1년, 울산은 약 2개월, 광주는 3~4개월, 경기 성남은 최소 6개월~1년치를 확보하고 있다. 제주도 원료 기준 최소 3개월치 재고가 있다고 한다.
종량제 제도는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다. 봉투 가격에 쓰레기 처리 비용이 포함돼 있다. 봉투 원료인 석유화학제품 가격이 오르면 제작 단가가 상승할 수는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치구는 조례로 종량제 봉투 가격을 정해두고 있다. 가격을 인상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또 주민들의 물가 상승 부담까지 고려해야 할 만큼 단기간에 가격이 크게 오를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지자체들의 설명이다. 원자재값 상승이 ‘쓰레기 봉투’(쓰봉)의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직결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원료 공급이 중단돼 종량제 봉투를 구하지 못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이미 대안은 있다.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일반 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거나’ ‘단독 주택지 등에서 거점 수거를 운영하거나’ ‘지자체가 무지 봉투를 배포해 확인 후 수거하거나’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일부 외곽이나 도서 지역에서는 이미 이런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상황에 따라 일정 기간 무상 배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사재기를 했다가 되팔까’라는 생각도 금물이다. 종량제 봉투는 재판매나 중고 거래가 금지돼 있다. 폐기물관리법은 개인 간 거래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봉투를 판매하면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재기는 ‘불안심리’ 때문이다. 문제는 이 불안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지자체 담당자들은 “걱정할 상황이 아닌데 사재기로 공급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입을 모은다.
불안의 근원에는 우리가 고갈 자원인 석유화학제품에 너무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사태를 일회용 플라스틱 의존도를 줄이는 한편 에너지·자원 수급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글로벌 금융시장, 특히 선물 시장은 아직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번 충격이 너무 커서 석유 시스템이 휘어지다 못해 부러질까 봐 두렵습니다.”
석유 분석가인 로리 존스턴은 최근 하버드비즈니스리뷰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미 정보기술(IT) 매체 와이어드와의 인터뷰에서도 “지금 상황은 원래 신입 애널리스트들에게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가정해보라고 던져주는 교육용 시나리오”라면서 “중력이 갑자기 10분 동안 멈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같은 극단적 가정인데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다”고 말했다.
25일(현지시간) 선물시장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배럴당 102.22달러, 서부텍사스원유(WTI)는 90.32달러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에너지 가격이 얼마나 더 오를 수 있는지 보려면 배럴당 160달러까지 치솟은 두바이유 가격을 봐야 한다고 말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호르무즈 해협이 조속히 개방되지 않으면 두바이유의 천문학적인 가격 기록이 브렌트유·WTI로 확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부인했지만, 블룸버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내부적으로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을 경우에 대비해 검토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이라크·쿠웨이트 등 걸프 산유국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수출길이 막히자, 원유를 저장할 곳이 없어 유전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그렇게 생산이 중단된 원유량이 하루 1000만 배럴로 전 세계 생산량의 10%에 달한다. 또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송이 중단된 원유는 하루 2000만 배럴로 전체 공급량의 5분의 1에 달한다. 1973년 석유 금수 조치로 하루 450만 배럴, 당시 전 세계 공급량의 약 7%가 부족해졌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규모다.
존스턴은 “사람들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우려했던 에너지난도 잘 넘겼다는 점 때문에 석유 시스템의 적응력을 과신하게 된 것 같지만, 그때와 지금은 차원이 다른 위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는 300만 배럴의 원유 공급 손실을 우려했지만, 실제로는 100만 배럴의 공급 부족이 빚어졌다”며 “그에 반해 지금은 ‘우려’가 아니라 실제로 하루 2000만 배럴의 원유 공급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도 “이번 위기는 1970년대 두 번의 오일 쇼크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가스 (공급) 충격을 모두 합쳐놓은 수준”이라며, 금융시장이 그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봉쇄될 경우 가격이 끝없이 상승하면서, 도로 위의 자동차와 하늘 위의 항공기가 감소하는 식의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수요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실제 이런 현상은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
피해는 아시아·아프리카·중동의 개발도상국에 집중되고 있다. 케냐 나이로비에서는 사재기 현상까지 겹쳐 주유소마다 ‘연료 없음’ 안내를 내걸고 있다. 이 때문에 결국 자동차를 길에 버리고 가는 운전자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더스타’ 등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이집트·스리랑카 등 여러 국가가 연료 배급제를 도입했으며, 상점과 카페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치까지 단행되고 있다.
비축유가 약 45일분밖에 남지 않은 필리핀은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면서, 항공기 운항 중단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았다.
문제는 설령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타결돼 당장 내일부터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원유의 흐름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최소 4개월이 걸리며, 그로 인한 여파는 올 겨울철까지 이어질 것이란 점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걸프국이 감축한 하루 1000만 배럴의 원유 생산량을 다시 회복하려면 유정을 재가동해야 하는데, 파이프라인을 점검하고 압력을 복원하는 과정 등에 2~4주가 걸린다. 가스전 재가동 과정은 더 복잡해서 최대 7주가 소요된다.
또 이란이 해협 봉쇄를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선박들이 향후 몇 주 동안은 추가적인 공격 우려로 운항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해운 보험사들도 서둘러 보험료를 인하하려 하지 않을 것이 뻔하다.
여기에 원유 공급 부족으로 가동을 중단한 중국·인도·태국 등의 정유 시설을 재가동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 아시아 정유 업체들의 정제 물량은 하루 약 300만 배럴, 총 8%가 감소한 상황이다. 중동산 원유 공급이 재개되더라도 긴급 가동 중단된 시설의 경우 정상화까지 수주에서 최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그나마 이것은 최선의 시나리오다. 전문가들은 ‘협상과 확전’ 사이 갈림길에 선 이란 전쟁이 만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상군 투입으로 장기화한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존스턴은 “해협이 개방되지 않으면 ‘경기침체가 오는 거냐’고 묻는데, 내 대답은 ‘아니오’이다”라면서 “침체가 아니라 ‘대공황’ 수준이 될 거다. 정말, 정말, 정말, 끔찍해질 것”이라고 와이어드에 말했다.

공지사항

본문

CSCLO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