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손가정에서 살던 10대 소년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또래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0대)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8월 19일 아파트 옥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B군(사망 당시 16세)을 상대로 폭행과 금품 갈취 등 괴롭힘을 이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평소 자신을 두려워하던 동네 후배 B군을 상대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선금 30만원을 받고 170만원에 넘긴 뒤, 같은 달 19일까지 매일 수시로 잔금 지급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갚으라”며 협박도 이어졌다.
또 같은달 15일에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군을 불러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했으며, 모텔에 1시간가량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은 숨지기 이틀 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오토바이가 압류되면서 돈을 마련할 길이 막힌 상태였다. A군의 보복을 두려워하던 B군은 여자친구에게 “할머니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숨졌다.
손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잔금을 한 달 후 받기로 하고도 단기간에 수시로 연락하거나 한밤중에 불러 협박하고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자의 사망을 의도하거나 예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범행이 중대한 결과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16세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심리적 압박, 고립감은 짐작하기 어렵다”며 “유족과 지인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지역사회에 미친 충격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상회담의 날짜 관련 질문에 “두 정상의 관계는 양국관계에서 중요하 역할을 한다”며 “중국은 미국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동 사태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현재 70%대인 원전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공공부문 차량 5부제(요일제)를 전국 모든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대중교통 요금할인 환급 혜택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에너지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고 에너지 수요를 일일 점검·관리한고 밝혔다. 정부는 에너지 수요를 관리하고, 절약 캠페인을 본격화한다.
먼저 원전 가동률을 현행 70%대에서 80% 이상으로 올린다. 현재 26기 원전 중 16기가 가동 중인데, 정부는 6월 초까지 정비 중인 원전 5기를 추가로 재가동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최대 80%로 제한했던 석탄발전 상한을 해제하고, 석탄발전소 2기의 폐지 시기를 연기한다.
오는 7월부터 열량조절설비를 가동해 LPG 혼입으로 LNG 물량(월 약 2만t)을 대체하고, LNG 발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에너지 절약 정책의 강도도 높아진다. 시행 중인 공공부문 차량 5부제의 단속을 강화한다. 위반 시에는 벌칙이 부과되며,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의 자체 징계가 이뤄진다. 월간 조치 결과는 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할 방침이다.
차량 5부제 적용 대상을 전국 모든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넓힌다.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205곳, 광역·기초지자체 243곳, 시·도교육청 17곳, 국·공립대 및 대학병원 61곳, 공공기관 328곳, 지방공사·공단 166곳 등 총 1020개 기관이다. 대상 차량은 약 150만대로 추산된다.
자율로 하고 있는 민간 부문의 5부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공영주차장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대중교통 요금할인(모두의 카드)의 환급 혜택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공공·대기업 시차 출퇴근, LNG발전 급증 시간대(오후 5~8시) 전기 사용 자제를 유도한다. 석유류 사용 상위 50개 기업에 에너지 절감 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목표를 달성한 기업은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우선 지원 혜택을 부여한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원전 확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은 “정비 중인 핵발전소는 기계적 결함과 노후 부품을 점검·보완하기 위해 멈춘 설비”라며 “그럼에도 특정 시점을 못 박아 재가동을 추진하는 것은 정밀 점검과 안전 확인 절차를 형식적 절차로 전락시킬 우려가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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