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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속보]경찰, 장경태 의원 송치···준강제추행 등 혐의

작성일 26-03-2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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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전 비서관 김모씨도 준강간미수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여성 비서관 A씨를 성추행했다는 취지로 지난해 11월25일 경찰에 고소당했다. 장 의원은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송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최근 스토킹,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일이 빈발하면서 경찰이 관계성 범죄의 위험성을 재평가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계성 범죄가 살인 같은 극단적 폭력으로 이어지는 비율만 볼 것이 아니라, 발생한 살인사건 중 상당수가 관계성 범죄에서 이어졌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60대 남성 A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쯤 부천시 한 다가구주택에서 20여년 간 사실혼 관계였던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해 체포됐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경기 남양주에서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김훈이 체포됐다.
A씨는 지난 18일 밤 9시58분쯤에도 B씨와 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당시 경찰에 A씨를 신고했는데 물리적 폭행이 없었고 B씨도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아 경찰은 A씨를 인근 모델로 분리조치만 한 뒤 물러났다. 모텔에서 생활하던 A씨는 20일 B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함께 살던 거주지로 향했고, 집 안에서 다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접근금지 같은 조치를 하려면 형사 입건이 필요하지만, 이전 신고 이력이 없고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강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경찰이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한 셈이다.
실제로 관계성 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매우 낮다. 경찰청이 지난해 발간한 ‘사회적 약자보호 주요 경찰 활동’의 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3만6647건, 교제폭력은 8만8394건, 스토킹은 3만1947건인데 같은 해 살인 사건은 768건 발생했다.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 담당 경찰관은 “실제 유치장 유치가 필요하거나 전자발찌를 채워야 할 정도의 사건이 많지 않다”며 “모든 사건을 살인이 일어날 것처럼 예상해서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살인사건을 기준에 놓으면 평가를 달리할 여지가 생긴다. 2024년 발생한 살인 사건 768건 중 선행 원인 행위가 가정폭력인 사건은 93건, 교제폭력은 43건, 스토킹은 12건이었다. 한 해동안 발생한 살인 사건 5건 중 1건(19.3%)의 배경에는 관계성 범죄가 있다는 의미다.
한 경찰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경찰은 사건이 벌어진 뒤에 활동하지만 관계성 범죄는 사전에 위험을 관리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안타깝게도 모든 일을 전부 예측할 수 없겠지만, 최근 사건에서 위험성을 정확히 판단하고 명확한 조치가 취해졌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관계성 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은 극단적이고 예외적이지만 당사자들이나 사회가 느끼는 충격은 매우 크다”며 “극단적 폭력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가능하면 빨리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이 최근 진행한 연합훈련을 겨냥해 러시아 정부가 25일(현지시간) “명백한 전쟁 준비”라고 비판했다.
로이터·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과 한국이 또 연합 군사훈련을 했다”면서 “공식적으로는 방어적 성격으로 발표됐지만, 훈련 중 수행된 활동과 배치된 장비를 볼 때 명백한 전쟁 준비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그러면서 한미연합훈련이 “한국 당국이 추구한다고 주장하는 한반도 주변의 긴장 완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3일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한다”며 “핵보유국 지위를 절대불퇴로 계속 공고히 다진다”고 말해 동아시아 역내 긴장 수준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북러 밀착과 한미 적대 구도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양군은 이달 9일부터 19일까지 연례 연합 지휘소훈련인 ‘자유의 방패’ 연습을 진행했다. 러시아에 앞서 북한은 훈련 시작 하루 만에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명의의 담화를 내고 “우리 국가의 주권 안전 영역을 가까이하고 벌리는 적대 세력들의 군사력 시위 놀음은 자칫 상상하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위협한 바 있다.
한편 자하로바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일본 지도부가 우크라이나 정권에 살상 무기와 군사 장비를 공급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러시아는 적대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며 “강력 대응 조치가 불가피하게 뒤따를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교도통신은 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의 무기를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 목록’ 방식에 일본 정부도 참여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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