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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SNS 타고 번지는 마약···대전경찰청, ‘전방위 대응’ 나섰다

작성일 26-05-12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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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최근 온라인 기반 마약 거래가 확산하는 추세에 맞춰 대전경찰청이 관계기관들과 함께 마약류 범죄 대응 강화에 나섰다.
대전경찰청은 8일 청사에서 대전지방검찰청, 대전세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전시, 대전동구보건소, 대전마약퇴치운동본부, 대전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과 함께 최근 증가하는 마약류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소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종 마약류 유통 대응,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유흥가 중심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연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 기관 관계자들은 세관과의 협업을 통한 해외 밀반입 마약류 정보 공유, 식약청·보건소와의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단속 및 취급업소 점검, 검찰과의 수사·법리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마약퇴치운동본부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치료·재활 연계 체계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관계기관 간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정보 공유와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도 확대해 지역사회 전반의 경각심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최근 마약류 범죄는 SNS와 익명 메신저 등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대전지역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은 2022년 209명, 2023년 335명, 2024년 195명, 지난해 208명 등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지만, 범죄는 꾸준히 이어지는 상황이다.
백동흠 대전경찰청장은 “마약류 범죄는 단일 기관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속뿐 아니라 예방·치료·재활까지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종전을 위한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으면 거대한 섬광이 솟아오르는 장면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 링컨기념관 공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협상은 매우 잘 되고 있다”며 “이란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절하게 합의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미·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교전했지만 휴전과 협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공격에 대해서는 “사소한 일”이라고 깎아내린 뒤 “우리는 그들은 완전히 날려버렸다. 그들은 우리를 우습게 봤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를 거부해 휴전이 종료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란에서 거대한 섬광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며 “이란은 하루빨리 합의문에 서명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1쪽짜리 문서라고 알려진 이란과의 종전 합의문에 대해서는 “그 이상”이라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합의문은 기본적으로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라며 “그들은 우리에게 핵 관련 물질 등을 넘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란이 미국의 요구에 동의했냐는 질문에는 “동의했다”면서도 “동의한다 해도 다음 날이면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고 했다. 이어 합의가 “언제든 성사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했다.
지난달 17일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내 청년정책 담당 조직이 부재하다고 지적하며 전담 부서 신설을 지시했다.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에도 정치권의 수많은 메시지에 비해 불평등 지표 개선이나 당사자들의 정책 체감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이어져왔다. 전담 부처가 적절한 수단인지 논쟁의 여지는 있다. 정체된 정책에 추진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 조직 개편 논의 자체는 긍정적인 신호다. 문제는 조직 개편만으로는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무엇을, 어떻게 해결할지 방향 없이 틀만 바꾸는 개편은 공무원·예산만 늘리는 결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청년’은 행정에서 다루기 어려운 정책이다. 나이 기준으로 정책 대상을 구분하는 방식에는 언제나 한계가 따른다. 미성년자나 노인과 달리, 일반적인 노동인구에서 만 35세가 되는 순간 갑자기 정책을 이용할 수 없다는 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대학 진학, 취업, 결혼, 주택 마련, 육아로 이어지던 기존의 ‘청년 이행기’ 경로는 이미 무의미해지거나 크게 지연되고 있다. 2030세대 내 삶의 형태와 조건이 다층적으로 변화한 것이다. 다양한 집단을 ‘청년’이라는 범주로 정책화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정책 혼선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손쉬운 해법처럼 등장하는 것이 ‘부처 신설’이다. 미진한 이유의 원인을 부처 부재로 돌리면 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때도 청와대 청년비서관실을 중심으로 상당한 권한을 주고 정책 드라이브를 걸었으나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는 문제 핵심이 단순히 조직 유무에만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통합적·체계적인 집행력 확보’와 ‘청년을 둘러싼 사회적 의제를 다룰 수 있는 역할’이라는 두 가지 방향은 분명히 해야 한다.
중앙정부 부처는 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기에, 손발이 될 수 있는 집행 체계가 필수적이다. 특히 일자리, 주거, 복지 등 여러 분야의 연계가 중요한 청년정책의 특성상 통합적인 조직 설계도 동반되어야 한다. 신설 부처가 집행 구조에 대한 준비 없이 출범한다면 정책 추진력은 제한적이거나 각 부처에서 성과 내기 애매한 사업 몇개를 넘겨받는 데 그칠 수 있다. 실효성 있는 집행·관리 기구 설립이 최선이겠지만, 새로운 기관 신설이 어려울 수는 있다. 그렇다면 새로 만들어질 청년 전담 부처는 LH, 지방정부 등 기존에 청년정책을 다루던 조직들과 직접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기존 부처로부터 업무를 명확히 이관받아, 적어도 모호하게 다른 부처와 겸업하지 않는 확실한 집행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동시에 ‘이행기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인구구조, 디지털, 기후 문제와 같은 거대한 전환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 이는 청년정책이 왜 필요한가라는 근본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하다. 세대 내 여러 차이에도 일련의 전환 과정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을 집단은 청년이기에 청년 문제를 출발점으로 삼는 접근은 유효하다. 이를테면 ‘미래세대 영향평가’처럼 국가 정책 전반에 장기적 관점을 반영하는 역할도 검토할 수 있다. 반대로 청년 대상 지원 사업 일부를 모아 집행하고 간담회 몇번 여는 수준에 머문다면, 새로운 조직의 존재 이유는 크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강점인 만큼, 청년 조직 개편안도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다. 기존 관료 체계의 관성에만 기대지 말고, 이 문제를 꾸준히 다뤄온 시민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도 논의를 충분히 거쳐 의미 있는 개편을 이루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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