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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푹푹 내쉬다 재판부 “형 정했다” 말하자 자리서 벌떡···한덕수 항소심 선고 순간

작성일 26-05-12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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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한 전 총리는 담담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한 뒤에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수차례 크게 한숨을 쉬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413호 법정 피고인석에 짙은 남색 양복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흰 셔츠 차림으로 앉았다. 그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맡은 형사12-1부 재판장인 이승철 판사가 “피고인 한덕수 나왔느냐”고 묻자 한 전 총리는 다소 쉰 목소리로 “네”라고 대답했다.
재판부가 판결 요지를 읽어내려가자 한 전 총리는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부를 바라보지 않고 정면을 응시했다. 그는 지난달 7일 결심공판에선 최후진술 중에 “죄책감에 불면의 나날을 보낸다. 역사 앞에 어떻게 기록될지 두려움이 앞선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날 한덕수 전 총리의 표정은 재판부가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판시하는 대목에서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재판부가 “일부 위원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 말리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의견 표명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자 한 전 총리는 크게 한숨을 쉬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의 명령을 받아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하도록 독려하는 방법으로 가담했다”,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폐기 내지 손상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등의 대목에서도 연거푸 한숨을 쉬었다. 오른쪽에 앉은 임성근 변호사가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검색한 뒤 화면을 보여주자 살짝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전체적인 결론 부분을 말씀드린다”고 말하자 퍼뜩 고개를 들어 재판부를 바라본 뒤 자세를 고쳐 앉았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향해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말하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재판부가 징역 15년을 선고할 때 한 전 총리는 재판부를 보지 않고 아래를 응시했다. 표정의 변화는 없었다. 그는 재판부가 선고를 마치고 퇴장하자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임 변호사와 짧게 대화한 뒤에는 법정을 떠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국내 산림은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심각하게 황폐했다. 한국전쟁 이후 무분별한 벌채로 훼손된 산림은 1970년대 정부 주도의 대대적인 산림녹화사업을 거치며 오늘날과 같은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됐다. 현재 우리가 마주하는 숲은 지난 50여년간 축적된 노력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산림은 생존과 연료 확보를 위한 벌채 대상에 불과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숲 가꾸기, 노령림 갱신, 병해충 관리, 재해 예방 등을 목표로 한 체계적인 관리의 대상이다. 그럼에도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정책에 따라 선별적 벌채는 앞으로도 불가피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벌채 방식에는 솎아베기(간벌), 모두베기(개벌), 택벌, 모수작업 등이 있다. 솎아베기는 일부 수목만을 제거하는 방식이며, 모두베기는 일정 구역의 수목을 일괄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다. 택벌은 성숙한 나무만을 선택적으로 베어내는 것이고, 모수작업은 일부 수목을 남긴 채 단계적으로 벌채를 진행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솎아베기와 모두베기가 주요한 벌채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산불 피해지의 산림 복원 과정에서는 모두베기가 자주 적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벌채 방식은 사면의 안정성을 약화해 산사태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산사태에 저항하는 힘은 토양과 나무뿌리의 ‘점착력’으로 구성된다. 이 중 뿌리 점착력은 벌채 이후 약 5년 이내에 최대 90% 이상 감소하며, 회복에는 약 15년에서 45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 기간에 산지 사면은 사실상 토양의 저항력에만 의존하며, 집중호우 등 극한 기상 현상이 발생할 경우 산사태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2020년 충북 제천 일대 산사태 사례를 분석한 결과, 벌채지 사면의 산사태 발생 건수는 자연사면보다 약 1.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사태 발생 비율은 벌채지가 자연사면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벌채가 단순히 발생 빈도뿐 아니라 피해 규모까지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지난해 경남 산청 지역에서 발생한 집중호우 산사태 역시 과거 벌채와 반복적인 산불 이력과의 연관성이 일부 제기된 바 있다. 다만 이러한 요인들과 산사태 간의 인과관계는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으며, 정량적 분석을 통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산불과 벌채, 그리고 산사태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다룬 연구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산림 벌채로 인한 산사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산지 보전과 수문 기능 유지, 생물다양성 확보를 동시에 고려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는 복합적인 지질재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산사태 관리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특히 산불지와 벌채지의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는 사방댐, 옹벽, 낙석 방지망, 앵커, 배수시설, 식생 공법 등 구조적 대책과 함께 조기경보 체계 구축, 위험지도 제작·관리 같은 비구조적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 다만 모든 산지를 대상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일괄 적용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광역 단위에서는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유역 단위에서는 정밀한 확인 감시 체계를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산사태에서 보호받아야 할 인간의 생명과 안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 가치로 고려돼야 한다.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처럼 예방은 치료보다 낫기 때문이다.
최근 유엔 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도 재해 관리의 패러다임이 사후 대응에서 예방과 위험 저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수동적 산림 관리에서 벗어나 산사태 예방을 중심으로 한 능동적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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