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자 91% 신청···1조6728억원 지급 > 공지사항

용인이혼변호사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자 91% 신청···1조6728억원 지급

작성일 26-05-12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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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마감 결과 지급 대상자의 91% 이상이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급액은 1조6728억원이다.
8일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 현황을 보면, 이날 오후 6시 마감된 1차 피해지원금 신청자는 294만407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지급 대상자 322만7785명의 91.2% 수준이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 신청자가 116만394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선불카드 102만7742명,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형 67만2275명, 지류형 8만113명 순이었다.
지역별 신청률은 전남이 93.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제주(각 92.9%), 부산(92.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청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남(87.8%)이었다. 이어 강원(89.3%), 경기(89.6%) 등이 뒤를 이었다.
1차 피해지원금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다. 지난달 27일 오전 9시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았다. 1차 지급 대상자에게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45만원이 지급됐으며, 대상자가 비수도권이거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됐다.
1차 기간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국민 70%를 대상으로 한 2차 지급 기간(5월18일∼7월3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8월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피해지원금은 사용처에 제한을 두고 있다.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국민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사람은 유흥·사행 업종 등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소비여건이 열악한 읍·면지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 가게는 매출액 제한이 없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1순위 공약으로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완성을 목표로 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국민의힘은 수도권 반값 전세 도입을 통한 주거 안정 정책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지역 민심 공략에 초점을 맞췄고, 국민의힘은 부동산 문제를 부각하겠다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각 정당이 제출한 지방선거 10대 공약을 공개했다. 민주당의 1순위 공약은 균형발전 행정·재정·제도 기반 구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해온 5극3특 완성과 지방재정 확충, 지방자치 권한 강화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임기 내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약속했다. 이 같은 목표를 지방선거 직후인 오는 7월부터 법률·조례를 개선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2027년도 예산에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순위 공약도 지방 핵심산업 육성, 지방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내세웠다. 또 메가특구 지정 등을 통해 산업의 지방 확산을 촉진하고, 지방의 교통·의료·문화·주거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순위 공약으로 인공지능(AI)·바이오·문화·방산 같은 첨단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고속도로 완성도 포함됐다. 4순위 공약으로는 투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 고물가·고환율에 따른 가계 생활비 부담 완화 정책을 제시했다. 또 연간 40조원 규모의 벤처투자 시장 육성 등을 통해 창업·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6순위 공약으로 국가 정상화를 내세운 점이 눈에 띈다. 구체적으로 공소청 제도 안착을 통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파면 제도 도입, 중대범죄수사청 제도 안착도 약속했다. 이외에도 저출생 고령화 대응 방안, 기후위기 대응 방안, 여성 등 국민안전 강화 방안도 10대 공약에 담겼다.
국민의힘은 1순위 공약으로 주거 안정을 통한 기본권 실현을 제시했다. 주거 기본권 보장과 주거 사다리 복원이 목표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 반값 전세 도입과 월세 세액공제 확대를 내놨다. 반값 전세는 주변 시세의 50%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이다.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연봉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늘리고, 공제율도 현행 최대 17%에서 22%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을 통해 “재개발·재건축을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3순위 공약으로 청년 정책도 제시한 점이 눈에 띈다. 대학교 구내식당 ‘천원의 아침밥’, 도심 내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천원주택’ 공급 확대 등을 약속했다. 청년 월세 지원 금액도 월 최대 2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직장인 실질소득 중대와 자산 형성 지원, 파격적인 기업 유치와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경제 부활, ‘사통팔달’ 교통망 완성, 사각지대 없는 약자 동행 복지, 교육 사다리 복원 등이 10대 공약에 담겼다.
조국혁신당은 1순위 공약으로 ‘99년 평생 안심 내 집’을 제시했다. 공공이 보유한 공공 임대아파트를 분양 전환 없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개혁신당은 1순위 공약으로 규제는 줄이고, 혁신은 키우는 성장경제를 내세웠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최대 2년까지 규제를 유예·면제할 수 있는 지방 규제 샌드박스 전결권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진보당은 지역 공공서비스의 공영화, 지역 공공자산 구축, 지역 순환 경제 실현이 1순위 공약이다. 버스 노선 소유권을 정부·지자체로 전환해 공영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서·화 뛰어난 김홍도의 그림 스승오랜 야인 시절 후 60대 이후에 관직야복 위에 오사모, 두 가지 길 ‘압축’“마음은 산림에” 내면을 녹인 찬문도
국립중앙박물관 서화실에서는 5월을 맞아 새로운 서화 명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단원 김홍도(金弘道·1745~1806 이후)의 교과서 속 명화부터 다채로운 민화에 이르기까지,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작품들이 전시장에 가득하다. 그 가운데 은은한 조명 아래 홀로 빛을 내는 한 점의 초상화가 시선을 붙든다. 관리들이 쓰는 오사모(烏紗帽)를 쓰고, 일상에서 입는 옥빛 평상복을 걸친 한 노인이 바닥에 꼿꼿하게 앉아 정면을 바라보는 강렬한 인상의 초상화는 바로 18세기 영·정조대를 대표하는 문인화가 표암 강세황(豹菴姜世晃·1713~1791)이 직접 그리고 화면 위에 찬문(贊文)까지 써넣은 자화상(自畫像)이다.
표암 강세황은 시(詩)·서(書)·화(畫)에 모두 뛰어나 ‘삼절(三絶)’로 칭송받은 문인화가였다. 당대 최고의 화원(畵員)인 김홍도의 어릴 적 그림 스승으로 평생 그와 교유한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안산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당대 문인들과 폭넓게 교유하며 창작 활동을 이어갔고 뛰어난 감식안과 비평 활동을 바탕으로 18세기 화단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 미술사학자 이동주는 그를 당대 “예원(藝苑)의 총수”로 평가했다.
강세황이 젊은 시절부터 관료로서 출세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조부와 부친이 모두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간 명문가 출신이었지만, 형이 1728년 이인좌의 난에 연루되면서 벼슬길에 대한 뜻을 접고 처가가 있던 안산으로 이주해 약 30년 동안 재야의 문인으로 살았다. 서화가로서의 명성은 바로 이 야인 시절에 형성된 것이었다. 그의 본격적인 출사는 60세가 넘어서야 이루어졌다. 1773년 첫째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자 영조의 부름을 받아 관직 생활을 시작했고, 정조 등극 이후에는 한성부 판윤에까지 오르며 조부와 부친에 이어 3대가 기로소에 들어가는 영예를 누리게 되었다.
이 자화상은 강세황이 뒤늦게 관직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1782년, 70세에 종2품 관직에 있을 때 그린 것이다. 눈가와 얼굴 윤곽에는 음영이 강하게 표현되어 입체감이 두드러지고, 주름과 점, 피부의 작은 흔적들까지 세밀하게 그려졌다. 옷의 주름 역시 명암이 뚜렷하며, 단정한 윤곽선은 화면 전체에 기품 있고 안정된 분위기를 부여한다. 문인화가의 작품임에도 전문 초상화가의 기량에 견줄 만큼 완성도가 높다.
이 자화상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일상의 야복에 관모를 쓴 복식의 부조화이다. 조선시대 초상화에서 복식은 주인공의 신분과 직위를 드러내는 결정적인 요소였다. 주인공의 사대부 초상화는 대체로 관직에 있는 사람의 위계를 드러내는 관복 초상과 공무에서 물러나 있거나 관직에 오르지 않은 문인의 야복 초상으로 엄격하게 나뉜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강세황은 관리의 오사모를 쓰고 있으면서도 몸에는 관복이 아닌 야복을 걸쳤다. 관료와 야인이라는 서로 다른 정체성이 한 화면 안에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 독특한 선택의 의도는 화면 상단에 그가 직접 쓴 글에서 찾을 수 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수염과 눈썹이 하얗구나. 오사모를 쓰고 야복을 걸쳤으니, 마음은 산림에 있으면서 조정에 이름이 올랐음을 알겠다. 가슴에는 만권의 책을 간직하였고, 필력은 오악을 흔드니, 세상 사람이 어찌 알리. 나 혼자 즐기노라. 노인의 나이는 일흔이요, 호는 노죽(露竹)이라. 초상을 스스로 그리고, 화찬(畵讚)도 손수 쓰네. 때는 임인년(1782)이다.”
이 자찬에서 알 수 있듯, 강세황은 오랜 세월을 보낸 ‘산림’의 삶을 잊지 않으면서도 조정의 인정을 받은 관료로서의 자신을 함께 남기고자 했다. 관모를 쓴 야인의 모습은 출(出)과 처(處), 곧 벼슬길과 처사의 길을 모두 지나온 그의 생애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동시에 이는 두 길 모두를 당당하게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인 강세황의 내밀한 자기 인식이기도 하다.
조선시대 초상화는 주로 공적인 기념과 의례를 위해 제작되었기 때문에, 화가가 스스로 자신의 얼굴을 그리는 일은 극히 드물었다. 윤두서(尹斗緖·1668~1715)의 자화상이 널리 알려져 있지만 미완성 상태로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온전한 형식으로 전하는 조선시대 자화상은 강세황의 작품이 유일한 것으로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 자신의 외형을 사실적으로 담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 대한 인식을 찬문으로 써넣은 이 작품은 연구자들의 다양한 해석을 불러일으키며 우리 초상화의 명작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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