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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바리케이드 철거 앞둔 ‘소녀상’…6년 만에 평화 되찾나

작성일 26-03-2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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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 바리케이드가 설치 6년 만에 철거를 앞두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 모욕 시위를 주도하던 극우 성향 단체 대표가 구속돼 시위가 잠잠해지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바리케이드 철거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정의연은 25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서 제1745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를 열었다. 소녀상 주변에는 반지름 약 1m 크기 반원 형태의 철제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있었다.
이 바리케이드는 2020년 6월 경찰이 설치했다. 소녀상 주변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시위를 벌이기 시작한 극우 단체들이 소녀상을 훼손할 우려가 커지자 정의연이 설치를 요청했다. 정의연은 다음달 1일까지 바리케이드를 철거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서울 종로구청과 종로경찰서에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위안부피해자법’이 시행되는 6월 초까지 바리케이드를 유지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정의연에 물었다고 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 허위사실 유포 금지 등 조항이 명확해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이 법에는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는 상징물 또는 조형물이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하지만 강경란 정의연 연대운동국장은 “법 시행 전에라도 하루빨리 바리케이드 철거를 요청하고, 소녀상 보수 등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의연이 바리케이드 철거를 추진하는 이유는 극우 집회가 줄었기 때문이다. 이날도 극우 단체들의 ‘맞불 집회’는 열리지 않았다. 그간 자리를 선점해 맞불 집회를 벌여온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는 지난 20일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됐다. 김 대표는 지난해부터 소녀상이 설치된 서울 성동구·서초구의 고등학교 앞 등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걸고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소녀상을 제작한 김서경 작가는 이날 집회 참석 후 소녀상의 상태를 점검했다. 김 작가는 “아무 근거 없이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을 폄훼하고 명예를 훼손한 극우 단체가 소녀상 장소를 훼손하고 있었다는 것에 화가 난다”며 “역사를 바로 세우려면 이들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과 정부가 중동전쟁 발발에 따른 국내 유가 급등 현상과 관련해 정유업계의 원가 사후 정산 구조를 사전 고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정유사가 추가 이익을 더 가져갈 수 있는 한국의 가격 결정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향후 유사한 급등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는 문제 인식이 작용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유가에 대한 원가 산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후 정산 구조를 사전 고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가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시장 변동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당정이 함께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유가 급등 배경에 한국 정유업계의 사후 정산 구조가 있다고 한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그는 “현재 국내 정유사의 세전 판매가격은 아시아 최대 석유제품 시장인 싱가포르로부터 석유제품을 수입한다고 전제하고 그 수입가격에 관세와 수입 부과금을 가산해 책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한국 정유사는 실제로 원유를 사서 정제해 파는데, 가격은 싱가포르에서 완제품을 수입해 오는 것처럼 산정한다”며 “이 과정에서 정제마진(차액)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소비자가격 결정 기준이 공급 원가가 아니라 수요 상황에 따라 수시로 움직이는 제품 가격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유업계가 주유소업계와의 거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고 유가를 좌우하고 있다는 것이 한 정책위의장 설명이다. 그는 “정유사가 최종 정산가격의 재량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절대적 갑의 위치에 있다”며 “가격 하락 시기에는 이미 싸게 공급한 유류의 공급가를 추후에 올려버리는 행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주유소업계는 유류가격이 ℓ당 얼마인지도 모르고 정유사가 입금하라고 하면 임시가격 금액을 사전에 현금으로 정유사에 입금한다”며 “주유소를 정유사에 종속시키는 구조”라고 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할 때 가격을 사전 통보액보다 인상해 소급 정산하는 관행도 있다고 한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한국의 사후 정산 구조는 국제 기준과도 거리가 있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미국이나 EU(유럽연합), 호주, 일본 등은 공급가를 사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확정하는 방식”이라며 “모든 주요국이 공통으로 갖는 구조는 공급 전에 가격을 알고 거래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 차원에서 사회적 대화기구를 가동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을지로위는 이날 사회적 대화기구 출범식에서 “SK에너지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업체와 주유소업계, 관계부처가 참여해 공급가격 산정 기준, 전속 계약 및 사후 정산 구조, 카드 결제 허용을 통한 유동성 확보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남측에게도 북측에게도, 대한민국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도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한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당국자가 공식 석상에서 북한의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호명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 강화에 정 장관이 주장하는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대응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통일부·통일연구원 주최로 열린 ‘적대의 종식과 평화공존을 위한 한반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학술토론회 개회사에서 “지금은 궁극적 목표로서 통일보다, 평화공존 그 자체를 정책의 중심에 두고 한반도 정책의 패러다임을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고위당국자가 남북회담장을 제외한 공식 외부행사에서 북한의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호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장관은 지난 1월 통일부 내부행사에서 “이재명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를 존중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정 장관은 이날 “평화는 통일을 위한 수단 정도로 치부돼왔다”며 “평화는 그 무엇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평화적 공존 그 자체가 목표다. 그래야만 신뢰할 수 있고 공존할 수 있는 이웃이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거기에 남과 북의 국익이 겹치는 구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이미 평화적 공존을 선택했다”면서 “정부의 선택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며 서투른 기만극이나 졸작이 아님을 일관되게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정부는 북측이 말하는 주권적 권리와 안전 이익, 발전권을 침해할 의도가 없다”고 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9차 당대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고 말했고, 지난 23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우리 국가의 주권적 권리와 안전 이익, 발전권을 침해하려는 세력들의 책동은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북측이 평화공존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국가발전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해나가길 바란다”며 “그것이 남북관계이든 한·조관계이든,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관계 설정을 통해 남과 북이 함께 공동 이익을 창출해나가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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