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묵묵부답’ 이란에 높아지는 긴장…트럼프 “더 센 프로젝트 프리덤”·혁명수비대 “미 시설 타격” > 공지사항

구미이혼전문변호사 ‘묵묵부답’ 이란에 높아지는 긴장…트럼프 “더 센 프로젝트 프리덤”·혁명수비대 “미 시설 타격”

작성일 26-05-12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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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이란이 전쟁 종식 및 핵 협상을 위한 양해각서(MOU) 답변 시한 48시간을 넘기도록 침묵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더 강력한 ‘프로젝트 프리덤’(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 탈출 작전) 재가동 가능성을 시사하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역내 미국 시설 타격을 경고하는 등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
“오늘(8일) 밤 편지를 받을 것으로 들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날 기대와 달리 이란은 9일(현지시간)까지 MOU에 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미국이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1장 분량’의 MOU를 이란 측에 전달했으며 타결이 임박했다는 미국 온라인매체 액시오스의 지난 6일 보도로부터 48시간을 한참 넘긴 것이다.
미국이 제시한 구체적인 시한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액시오스는 당시 “미국은 향후 48시간 내 이란의 답변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MOU에는 이란 제재 해제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 및 미국의 이란 해상 봉쇄 점진적 해제, 이란의 우라늄 농축 일시 중단 등 14개 항목이 포함됐다.
협상 교착 상태가 길어지는 사이 양국 간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버지니아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으로 출발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상황이 진전되지 않으면 프로젝트 프리덤(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 탈출 작전)을 재개할 수 있다. 다만 이번에는 ‘프로젝트 프리덤 플러스’가 될 것”이라며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다만 추가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란 IRGC는 이날 “이란 유조선과 상선에 대한 어떤 공격도 중동 내 미국 시설과 선박에 대한 강력한 공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날 미국이 해상 봉쇄를 뚫으려던 이란 유조선 두 척을 오만만에서 타격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미국을 향한 이란의 불신 섞인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이란 반관영 이스나통신은 10일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터키 외무장관과 통화에서 “미국의 페르시아만 긴장 고조와 반복적 휴전 위반은 미국 외교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이란의 소수 강경파가 미국과 합의를 무산시키기 위해 힘을 쓰고 있으며, 이들은 미국의 패배가 곧 이란의 유리한 합의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는 CNN 보도도 나왔다.
주말 사이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교전도 이어졌다. 이스라엘은 지난 6일 휴전 기간 첫 공습을 단행한 데 이어 9일에도 레바논 남부를 타격했다. 이 공격으로 8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에 주둔한 병력을 향해 무인기(드론) 공습을 가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미국 중재로 오는 14~15일 워싱턴에서 3차 휴전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헤즈볼라는 정부에 협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러시아는 지난달에 이어 다시 한번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절 행사 이후 크렘린궁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러시아로 옮겨 보관하는 내용의 중재안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농축 우라늄 처리는 이란과 미국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러시아의 중재안을 거절하며 러·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을 선결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중동 중재국 카타르의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총리는 8일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을 만난 데 이어 9일에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티브 윗코프 중동특사와 잇달아 면담하는 등 중재 외교를 이어갔다.
인공지능 진흥과 규제를 담은 책 ‘인공지능기본법(박영사 펴냄)’이 15일 발간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 책은 2026년 1월 세계 최초로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에 대한 것이다.
인공지능기본법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내용과 함께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인공지능과 허위조작정보,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 등 생각해 볼만한 다양한 사안을 다뤘다.
또한 EU 인공지능법과 인공지능기본법을 비교 분석하고 인공지능 관련 기술, 판례, 해외사례 등을 유기적이고 입체적으로 기술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인공지능기본법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독자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간한 고시와 가이드라인도 방대하게 담겼다.
저자인 신종철 연세대 객원교수는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로스쿨 법학박사(J.D.)를 취득했다.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외국 변호사이기도 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ICT 정책 담당 과장을 역임한 바가 있다. 저자는 20년간의 공직 생활 동안 다양한 ICT 법제정과 개정 작업 및 집행에 깊이 관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본인의 생각을 이 책에 담았다.
큰 조직이든 작은 조직이든 담당자들이 하는 실수가 있다. 조직의 명운이 걸린 일을 본인이 처리하지도 못하면서 시간만 허비하는 것이다. 조직이 알았을 때는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된 경우가 많다. 일찍 보고라도 했으면 차선책이라도 강구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는 담당자의 능력이 부족해서 혼자 고민만 하는 경우다. 여기서 능력이란 개인의 자질보다 제도적 제약 요인을 말한다. 둘째는 조직이 ‘독점 기업(기관)’인 경우다. 이 경우 수십년에 걸쳐 형성된 밸류체인상의 이해관계자들이 독점 기업의 눈치를 보느라 문제를 알고도 침묵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런 일이 이 나라 전력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다. 온 나라가 탄소중립을 외치고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기필코 달성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의 경우 호남지역은 지금도 2031년 이후 계통 접속이 가능한 실정이다. 2030년 목표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은 100GW인데 현재 발전용량은 37GW뿐이다. 앞으로 연평균 12GW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는 지금까지 연평균 설치량의 4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주민 참여형 햇빛·바람·계통 소득이 논의되고 있다. 햇빛과 바람 소득에 무려 820만명, 계통 소득에 180만명 등 총 1000만명에게 에너지 소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의 소득을 실현하려면 생산된 재생에너지가 전국에 유통되고 소비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다. 재생에너지의 설비용량은 늘어도 유통이 제대로 안 돼 출력제한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 송전망이 부족하고 일시적으로 남는 전기를 담아둘 저장용량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 모든 과정에 대해 법적으로 독점 허가를 받은 한전이 혼자 수행하기 때문이다.
전력망, 한전이 감당할 능력 벗어나
급기야 정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을 만들어 2025년 9월 시행에 들어갔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성장펀드’ 활용을 제안했지만 아직까지 논의만 무성할 뿐이다.
이런 와중에 전력망 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주 내용은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경우 송전사업자(한전) 외의 사업자도 전력망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 조건부로 송전망 ‘건설’에 민간 참여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민간 참여가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 회의록을 보면 정부 관계자, 한전, 국회의원 모두 이 점에 대해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간이 건설하면 한전이 인수해서 운영하는 방식이 주로 거론된다. 그런데 지금도 시공은 100% 민간이 하고 있다. 이 두 방식은 어떤 차이가 있고, 여기에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국민성장펀드’가 개입되면 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번 기회에 ‘송전사업 민자(民資) 참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난상토론을 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다. 결론이 현 정부의 방침과 같게 나오더라도 이런 토론 과정 자체가 이해관계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게 되므로 사업의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줄일 것이다.
‘민자’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민자고속도로다.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43개 노선 5916㎞인데 이 중 민자고속도로는 23개 노선 977㎞로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
최초의 민자고속도로는 2000년 11월 완공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다. 정부가 민자고속도로를 허용한 이유는 우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부족했고, 민자를 도입할 경우 공기 단축과 민관 경쟁으로 인한 서비스 향상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가 서로 연결돼 국민들은 두 도로를 수시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민자고속도로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비싸다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인천공항 노선은 2.28배 수준으로 비싼 게 사실이다. 그러나 용인~서울 노선은 0.86배, 안양~성남 노선은 0.95배로 오히려 싸고 중간값은 1.1배 수준이다. 물류 원활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편익은 포함되지 않은 단순 가격비교이다.
판매·그리드 사업자 분리 등 논의를
같은 망(網) 산업인데 그동안 전력은 왜 민자 논의가 나오지 않았을까.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그동안 한전이 송전을 포함한 계통 안정화 업무를 잘 수행해왔기에 소비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못했다. 둘째는 우리 사회의 기간산업 민영화에 대한 알레르기적 반발로 정치권이 쉽사리 화두를 던지지 못하는 분위기 탓이다. 셋째는 전력망이 가진 폐쇄성이다. 도로는 고속도로가 싫으면 일반도로를 우회하면 되지만 전력망은 ‘선택 불가능한 필수망’이다.
이러한 이유로 전력망은 공기업인 한전이 컨트롤해야 한다는 믿음이 있어왔지만 이게 꼭 맞는 것은 아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시대가 바뀌었다. 과거의 전기는 생산된 전기를 한 방향으로 보내고 소비자는 그에 맞추어 사용하면 됐다. 그러나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으로 인해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송·수전을 해야 하는 양방향 그리드가 필요해졌다. 즉 그리드의 다양성과 변동성이 올라가 한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난다.
둘째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크게 높이고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민간 투자를 통해 적시에 전력망을 개통하고, 이를 통해 관련된 신산업 육성이 가능해져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는 전력 관리·규제·감독 수준이 높아져 ‘민영화=폭리’ 공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의 국가가 그리드 소유와 운영의 국·민영 여부를 떠나 ‘판매사업자와 그리드 사업자를 엄격히 분리’하는 것도 이러한 흐름의 일환이다.
이해관계자들이 선입견을 버리고, 새로운 전력산업의 미래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떤 선택지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보다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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