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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볼썽사나운 요즘 민주당 행태, 선거 압승 전망에 취했나

작성일 26-05-1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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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6일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안’ 추진을 6·3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재선출된 뒤 “특검법 처리 시기·절차·내용과 관련해 지방선거 이후 국민과 당원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 절차를 거쳐 판단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30일 법안을 발의한 지 일주일 만이다. 특검법에 ‘공소취소’ 내용까지 담아 야당에 ‘대통령의 셀프 사면’ 공격 빌미를 주면서 유리하던 선거구도가 급변하자 뒤늦게 정신을 차린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공소취소 논란’이 잦아들 것인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내용’까지 숙의에 포함키로 한 것은 공소취소 조항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이지만, ‘선거용 연기’라는 의심을 온전히 지우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영남권은 물론 서울과 수도권 격전지에서 국민의힘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을 감안하면 여전히 현실의 엄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듯 보인다.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우려를 표명한 공소취소 조항은 명료하게 삭제하는 게 순리다.
요즘 민주당에선 선거를 앞둔 정당이라곤 믿기 어려운 볼썽사나운 일들이 속출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와 하정우 부산 북갑 보선 후보가 초등학생을 향해 “오빠 해봐요”라고 했다가 성인지 감수성이 없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그런데도 김광민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머릿속이 온통 음란마귀로 차 있으니 섹슈얼하게 들리는 것”이라며 되레 비난하는 어이없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돈선거’ 잡음도 끊이지 않는다. 현금 살포 영상이 공개돼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했던 김관영 전북지사가 이날 불복하고 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태도 심상치 않다. 당이 식비 대납 의혹을 받은 경선 경쟁자 이원택 후보를 그대로 공천한 게 빌미를 준 셈이다. 민주당은 최근 금권선거 의혹이 제기된 전남 순천시장 후보 등에 대해서도 공천취소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현장 후보들은 노심초사하는데 당은 선거를 ‘축하잔치’쯤으로 여기는 듯 경솔하기 짝이 없다.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민주당은 선거 분위기가 좋으면 스스로 이렇게 까먹는 묘한 장점들이 있다”고 탄식할 정도다.
지금 민주당은 선거 압승 예상에 들떠 아예 분별력을 상실한 듯 보인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최우선 과제는 지방선거 승리”라며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한 태도로, 더 절실한 마음으로 민주당의 유능함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그 다짐을 깊이 새기고 즉시 실천하지 않으면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 민심 위에 군림하듯 ‘우리는 옳다’는 식의 오만은 국정 책임을 공유하는 집권여당의 자세가 아니다.
이란군이 인근 해역에서 바베이도스 국적의 유조선 1척을 나포했다고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타스님 통신은 “이란군의 해군 특수부대가 이란의 석유 수출과 이익을 방해하려는 유조선 오션코이호를 나포했다”고 전했다.
이란 해군에 따르면 오션코이호는 사법당국에 인도된 상태다. 이란 해군은 성명에서 “영해에서 이란의 이익과 자산을 강력하게 수호할 것”이라며 “어떤 침해자나 침략자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선박 위치정보 추적 사이트인 마린트래픽, 베슬파인더 등을 보면, 오션코이호는 바베이도스 선적으로 올해 들어 명칭을 진리(Jin Li)호로 바꿨으며, 최근까지 오만만에서 항해하던 중으로 확인된다.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석유제품 공급가 통제를 받는 정유사는 물론 일선 주유소의 피해도 누적되고 있다. 중동사태가 뚜렷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최고가격제 시행 두 달을 맞으면서 일선 주유소들도 다양한 생존 전략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사의 주유소 지원도 시작됐다.
10일 서울 서초구 A 주유소엔 ‘최고가격제 종료 시까지 할인 행사를 중단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이 주유소는 최근까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휘발유를 ℓ당 20원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해왔다. 주유소 직원은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휘발유 판매 가격을 최대한 누르고 있다”며 “도저히 할인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일 5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했다. 3월27일 2차 때 한 차례 기준을 인상한 이후로 ℓ당 보통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을 유지하고 있다.
업계에선 정유사 못지 않게 일선 주유소의 피해도 누적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석유제품 가격 모니터링 대상이 되다 보니 자율적으로 가격을 조정하기 힘들다. 특히 개인이 운영하는 자영주유소는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선 주유소가 생존법 찾기에 나선 배경이다.
주유소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매장을 ‘착한 주유소’로 선정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판매 가격을 관리하고 있다”며 “최고가격제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일선 주유소도 최대한 노력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 B 주유소는 오히려 고급화 전략을 세웠다. 외제차를 겨냥한 독일산 고급휘발유 판매 마케팅에 힘쓰고 있다. 차량의 엔진 출력 저하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주유소 운영자는 “1원이라도 저렴한 주유소로 고객이 몰리고 있지 않은가”라며 “가격 통제가 어렵다면 차라리 고급휘발유를 팔아서 이윤을 남기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에선 주유소 운영자를 대상으로 ‘최고가격제 시대에 살아남는 마케팅 전략’이라는 광고성 글이 다수 게재됐다. 한 자동 세차 시설 업체는 홈페이지에 “최고가격제 구조에선 ‘우리만 싸게 팔자’는 전략이 통하지 않는다”며 세차 시설 설치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광고했다. 업계 관계자는 “주유소에서 편의점과 카페 등을 함께 운영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유사에서도 주유소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다. SK에너지는 이날 직영을 제외한 약 2500개 SK주유소에 매월 최대 200억원 규모의 ‘고유가 및 위기극복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액 지원하되 일부 지원은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할 계획이다. SK에너지는 “고유가 상황이 계속되면서 경영난을 겪는 전국 SK주유소가 이번 지원으로 석유제품을 안정적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GS칼텍스는 전국 GS칼텍스 주유소에서 네이버페이로 결제하면 ℓ당 네이버페이 포인트 100원을 적립할 수 있도록 했다. 반경 5㎞ 이내 최저가로 결제 금액이 조정되는 상업자표시전용(PLCC) 카드도 현대카드와 함께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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