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지율 59.7%로 횡보…PK·TK선 4~6%p 하락, 인천·경기 6.5%p 상승 [리얼미터]
작성일 26-05-12 09:23본문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8일 전국 18세 이상 2007명을 대상으로 시행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9.7%로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부정 평가는 0.7%포인트 상승한 35.7%였다. 같은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부터 60%를 하회하고 있는 상태다.
리얼미터는 “국정 수행 긍정 평가 하락세를 멈추고 60%에 근접한 수준을 유지하며 소폭 상승했다”면서 “코스피 7500선 돌파와 경상수지 최대 흑자 등 경제 호재가 상승을 견인했지만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싼 갈등과 개헌안 무산 등 정국 혼란이 상승폭을 상쇄하며 지난주 대비 소폭 상승에 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이 대통령 지지율은 특히 영남권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지난주 조사 대비 대구·경북에서는 6.3%포인트 하락한 44.1%, 부산·울산·경남에서는 4.3%포인트 하락한 52.4%를 기록했다. 인천·경기권에서는 6.5%포인트 상승한 64.6%를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8일 전국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48.7%로 전주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0.7%포인트 떨어진 30.9%였다. 개혁신당은 3.5%, 조국혁신당 3.2%, 진보당 2.2%로 집계됐으며, 무당층은 8.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율에 대해 “코스피 최고치 경신 등 정부의 경제 성과가 긍정적 영향을 줬으나 당내 연이은 말실수 논란과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싼 여야 대치 등 정국 불안 요소가 겹치며 횡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에 대해서는 “공소취소 특검에 대한 반발과 개헌안 표결 불참 및 필리버스터 등 정치적 갈등이 이어진 영향으로 보수층과 경기·인천 등 지지 기반이 일부 이탈하며 하락세를 보였다”고 했다.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이며 응답률은 4.2%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3.7%다. 두 조사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으로 임의로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경쟁자인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11일 집값 상승과 공급 부족의 책임 소재를 놓고 맞붙었다.
정 후보는 오 후보의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집값 상승의 단초가 됐다고 비판했고, 오 후보는 정 후보의 ‘빌라 발언’을 파고들었다. 지난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두 후보 간 공방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정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 원인으로 공급 부족을 지목하며 오 시장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시장을 했던 분이 집권한 지 1년밖에 안 된 정부에 책임을 묻고 있다”며 “스스로를 돌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장밋빛 공급 청사진”을 내세웠지만 실제 인허가·착공·준공 실적은 5년 내내 70%를 밑돌았다는 것이다.
정 후보는 오 후보 측이 ‘아파트와 비아파트 공급이 모두 필요하다’는 자신의 발언을 ‘아파트 대신 빌라를 공급하겠다’는 식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오 후보에게 공급 부족의 책임을 물었더니) 아파트는 짓는 데 10~15년이 걸려 못했다고 했다”며 “그렇다면 2~3년밖에 안 걸리는 오피스텔이나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은 왜 공급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수요 맞춤형 공급이 일관된 정책 기조라고 밝혔다. 새 아파트가 필요한 시민에게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를 공급하되, 1~2인 가구와 청년층에는 빌라나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해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오 시장이 데이터가 아닌 감에 의존해 충동적으로 토허제를 해제한 것이 집값 상승세를 불렀다고 재차 비판하며 “시장이 되면 데이터에 기반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 역시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 출연해 정 후보 측 주장을 반박하며 역공에 나섰다. 그는 “토허제 해제는 내 유일한 부동산 실책”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부동산 경기가 싸늘하게 식어가던 시점이었고 강남 핵심지의 거래 규제를 풀 기회라고 판단했지만 시장이 생각보다 민감하게 반응해 한 달 만에 원상 복구했다”고 해명했다.
오 후보는 집값 상승의 진짜 원인으로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꼽았다. 이 같은 조치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이주를 지연시키며 공급 부족과 전월세 가격 상승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소속이던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공급 기반 자체가 무너졌고, 이것이 현재의 아파트 공급 부족 사태로 이어졌다고도 했다.
오 후보는 정 후보의 ‘빌라 발언’을 두고도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민주당은 항상 재건축·재개발에 적대적이었고 그 진심이 드러난 게 빌라 발언”이라고 말했다. 오 후보는 2030년까지 31만호 공급을 약속하며,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사업 시행 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동시 처리하는 ‘쾌속통합’ 공약을 내놨다.
성소수자 안정적으로 병원 가게지역 의료기관서 차별 없어져야혐오에 맞서는 정치 더욱 절실
6·3 지방선거에서 성소수자 의제는 잘 보이지 않는다. 차별금지법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고, 성소수자를 위한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건 후보도 많지 않다. 국회 보좌진이자 성소수자인 윤재은씨는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국회 직원과 보좌진, 언론인, 시민단체 활동가 등으로 성소수자 정치 네트워크 OA(Out Assembly)를 결성했다.
윤씨는 11일 인터뷰에서 “안전하게 터놓고 이야기하고,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모임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가 지난달 27일 국회 전자게시판에 OA 홍보 공지를 올리자 열흘 만에 15명가량이 모였다. 구성원들이 속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 등 초당적이다.
윤씨는 12·3 내란 때 ‘혐오에 맞서는 정치가 절실하다’고 생각하던 중 손솔 진보당 의원의 제안을 받아 지난해 7월부터 국회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내란 세력의 논리는 결국 혐오의 논리다. 나와 다른, 내가 싫어하는 존재는 세상에서 지워버려야 한다는 것”이라며 “내란을 거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국회로 오게 됐다”고 말했다.
국회로 온 지 11개월이 지나고 다채로운 공약이 쏟아지는 선거철이 됐지만 성소수자 관련 내용은 찾기 어렵다. 윤씨가 사는 서울 마포구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는 “아쉬운 점은 마포구청장 후보 중 여성이 한 명도 없고 성소수자 의제 역시 다루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에서부터라도 차별 금지 조례, 생활 동반자 조례를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트랜스젠더의 경우 특히 노동·건강 영역에서 차별받고 있다”며 “지역 의료기관만큼은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는 선언이라도 해야 성소수자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병원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씨는 여러 정당의 지방선거 후보 공천 과정에서도 성소수자들이 소외되었다고 느낀다. 그는 “누가 성소수자 이야기를 나서서 해주나”라며 후보자들에게 “성소수자가 당신들 가까이에, 생각보다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가슴속에 새겨달라”고 당부했다.
윤씨는 지난 20여년간 답보 상태인 차별금지법 통과에 국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지난 1월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손 의원실에서 일하는 윤씨는 “발의 후 4개월이 지났는데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검토 의견이 안 나오고 있다”며 “지난 (21대) 국회 때보다 더디다”고 지적했다.
윤씨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혐중 집회에 대해 지시하는 사항들은, 차별이나 혐오가 무엇인지 그 기준을 제시하는 법률인 차별금지법이 없으면 이행할 수 없는 것들”이라며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돕기 위해서라도 여당 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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