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강원 양구지역에서 발생한 외국인 계절 노동자 임금체불 및 중간착취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 등 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브로커 A씨 등 5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지난 20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농가와 필리핀 계절 노동자 사이에 브로커가 개입해 임금에서 수수료를 불법으로 가로챈 사건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 3명을 비롯해 양구군청 공무원 1명과 기간제 1명 등 모두 5명을 입건해 수사해 왔다.
브로커들은 2023∼2024년 농민으로부터 계절 노동자들의 임금을 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1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품귀 우려가 커지자 부산시가 대응에 나섰다.
부산시는 최근 16개 구·군 의 종량제 봉투 물량을 전수조사 했더니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6개월의 비축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부산시는 전반적인 공급에 문제는 없지만 중동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시민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재기 발생을 막기 위해 비상 관리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우선 부산시는 구·군과 비상대책반을 꾸려 수급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에는 1인당 구매 제한 등의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비정상적 대량 구매나 유통 교란 행위의 단속을 강화해 시장 불안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종량제 봉투 가격은 각 구·군 조례로 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번 중동 사태 등의 영향으로 인해 바로 인상되지는 않는다”며 “시민 불안을 악용한 시장 교란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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