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고양 꽃박람회장서 행사부스 간판 떨어져···6명 부상
작성일 26-05-12 10:18본문
경기북부소방본부에 따르면 8일 오전 11시37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고양 꽃박람회 행사장에서 홍보관 천막의 간판이 떨어지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남성 1명과 여성 5명 등 모두 6명이 허리 통증과 타박상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 당국은 구급차량 등 장비 9대와 인력 7명을 동원해 현장을 수습한 뒤 고양시청과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바람에 간판이 떨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이후 제기되고 있는 주택 매물 잠김 우려에 대해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만,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10일부터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다시 적용된다. 이에 세금 부담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고 보유하면서 시장에 매물이 사라지는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주무 부처 장관이 직접 메시지를 낸 것이다.
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방식이 다르다”며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함으로써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 상황과 관련해서 “정부는 출범 3개월 만에 수도권 135만호 공급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월29일에는 그 후속으로 우량 입지 중심 6만호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며 “과천, 태릉 등 주택 공급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범정부적 역량을 더 강하게 결집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관련해선 “앞으로 26년 가계대출 증가율은 1.5% 이내에서, 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80%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연초 대비 상승 중으로, 집값 상승을 제약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근본적 제도개혁을 앞두고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조세 형평성 관점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전망”이라고 밝혔다.
광주 도심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를 도우려다 크게 다친 다른 고등학생에 대해 의사상자 지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 학생은 길을 가다 비명을 듣고 현장을 찾았다가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광주 광산구는 11일 “여고생 살인 사건 현장에서 크게 다친 남고생 A군(17)을 대상으로 의사상자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5일 오전 0시11분쯤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인도에서 장모씨(24)가 귀가하던 여고생 B양(17)을 흉기로 찔러 살해할 당시 현장을 찾았다. 사건 현장 도로 건너편에서 길을 가던 A군은 B양의 비명을 듣고 돕기 위해 현장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장씨는 A군도 흉기로 공격한 뒤 현장에서 도주했다.
A군은 크게 다쳐 대학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군과 B양을 서로 다른 고등학교에 다녔으며 모르는 사이였다.
광산구는 A군이 숨진 B양을 도우려고 했던 만큼 의사상자 지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의사상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정부가 인정한다. 의사상자가 되면 치료비와 보상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의사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등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해야 한다. 구조행위와 부상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돼야 하는데 관련 규정에는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의사상자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지난 8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한 장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개’를 의결했다. 다만 장씨가 신상정보 공개에 비동의하면서 5일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4일부터 한 달간 정보가 공개된다.
경찰이 시행한 장씨에 대한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검사 결과에서는 사이코패스가 아닌 것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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