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10만 유튜버부터 ‘가짜뉴스’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 공지사항

구독자 10만 유튜버부터 ‘가짜뉴스’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작성일 26-05-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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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독자 10만명 이상 유튜버’ 등 영향력 있는 온라인 정보 생산자에 대해 허위조작정보 유포 책임을 강화한다. 법이 시행될 경우 ‘10만 이상 유튜버’가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퍼뜨린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8일 제7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공포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우선 손해배상 청구 대상인 ‘불법·허위조작정보 게재자’ 범위를 구체화했다. 유튜브·틱톡 등에서 최근 3개월간 총 3회 이상 정보를 게시한 사람 가운데 구독자 10만명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 월평균 조회수 10만회를 넘는 경우가 대상이다. 방미통위는 유튜브 ‘실버 버튼’ 기준과 온라인상 바이럴 영향력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법원 판결 등으로 허위성이 확인된 정보를 반복 유통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사이버 렉카’식 허위 콘텐츠 유통을 겨냥한 조치다.
대형 플랫폼 사업자 책임도 강화된다. 최근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신고·조치 체계와 운영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와 개인정보 보호 우려가 제기됐다. 최수영 위원은 “시행 초기 상당한 논란과 반작용이 예상된다”며 “사회적 의견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민수 위원은 허위정보 신고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 보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포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고,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삭제·노출 제한·수익화 중단 등 자율조치 의무를 부여한 것이 골자다.
이날 보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된다.
토요일인 9일에도 서울시와 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관할 구청 등이 문을 연다. 이날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관련 토지거래허가신청을 받기 위해서다. 오는 10일부터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기본 양도세율에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이미 ‘팔 사람은 다 팔아’ 늦깎이 신청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선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정부는 추가로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일부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관할하는 서울시 25개 구청과 하남시청 등 경기도 4개 시청, 수원시 장안구청 등 경기도 8개 구청이 9일에도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신청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낮 12시~1시 제외)다. 신청 대상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관련 허가로 제한된다. 또 서울시청과 경기도청, 수원·성남·용인·안양시청은 접수를 받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오는 10일부터 양도세 중과 제도가 다시 시행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대폭 늘어난다. 기본세율인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더해진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최고 실효세율이 82.5%까지 오른다.
일단,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완료하면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대신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일정 기간까지 마쳐야 한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던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는 오는 9월9일까지 거래를 마무리해야 한다. 지난해 새롭게 규제지역에 편입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오는 11월9일까지 마치면 양도세 중과가 배제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강화됐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이 1년 유예됐고, 이후 매년 유예하다 이번에 연장을 종료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두 달여 간 서울의 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을 누르는 데 기여한 양도세 회피용 ‘급매’ 시장이 막을 내리게 됐다. 정부는 ‘매물 잠김’을 막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전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잠겨있는 매물이 나오고, 그 매물이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이 조세 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가지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구 부총리가 언급한 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축소와 관련해서는 앞서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엑스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라고 썼다.
등록 후 10년 이상의 임대 기간을 채운 등록 임대사업자만 집을 팔 때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대폭 깎아주던 혜택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는 2020년 이미 폐지됐지만, 그 전에 등록해 요건을 채운 일부 임대사업자들은 영구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면제받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는다.
최근 10년간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른 강남3구 등 서울 핵심 입지 주택을 다수 보유한 임대사업자들로선 세제 혜택이 사라지면 양도차익이 줄어들 수 있어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등록 임대사업자 혜택을 늘리던 2014~2015년 많은 이들이 주택을 매수해 세를 놓고 ‘절세’ 목적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데, 강남3구 등 서울 핵심지에 사둔 아파트를 올해 매도한다고 가정하면 양도차익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경우가 흔해서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면제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혜택이 축소되면 거액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고스란히 물어야 해 ‘버티기’를 원하는 다주택자가 매우 드물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런 매물이 일시에 쏟아져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현재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경우 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고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므로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임대사업자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스증권이 한국콜마 실적을 연결 기준이 아닌 개별 기준으로 잘못 표기하는 바람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순식간에 ‘어닝 쇼크’로 둔갑하는 일이 벌어졌다. 토스증권의 자료를 보고 해당 종목을 판 투자자들이 대거 항의했다.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토스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한국콜마 매출이 연결 기준이 아닌 별도 기준(모회사 기준)으로 표기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한국콜마는 이날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7280억원과 789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 11.5%, 31.6% 증가한 수치다. 이는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토스증권은 그러나 연결 기준이 아닌 별도(모회사) 기준 실적을 투자자들에게 제공했다. 별도 기준 실적은 매출액 3430억원과 영업이익 512억원이다. 그 결과 토스증권은 한국콜마의 올해 1분기 실적이 지난해 1분기 연결 기준 실적과 비교해 매출은 47.5%, 영업이익은 14.5% 감소한 것으로 잘못 공지했다.
토스증권은 잘못된 실적 정보를 정정했지만 투자자들은 잘못된 정보를 보고 주식을 매매해 손실을 봤다며 토스증권 MTS에 항의하는 글을 올렸다.
한 투자자는 “오늘 공시 보고 한국콜마 패닉셀(공황 매도)했다. 환불해달라”고 적었다. 이외에도 “토스에서는 큰돈은 불안해서 못 굴리겠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어닝 쇼크로 둔갑했다” “내가 본 실적은 뭐지? 내가 뭘 잘못 보고 판거지?” 등 항의글이 잇따랐다.
또다른 투자자는 “토스 고객센터 전화해보니 예상 대기시간만 21분이 뜬다”고 했다.
토스증권은 이날 MTS에 공지를 통해 “서비스 이용에 혼선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시 반영 및 검수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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