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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멈추지 않는 여성 폭력…10년 전 강남역, 어디에나 있다”

작성일 26-05-1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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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여성 살해는 개인 불운 아닌 시스템의 문제” 정부에 대책 마련 촉구‘정청래 오빠 논란’ 언급하며 “여성을 복종해야 할 존재로 인식” 비판
한 남성이 ‘여자들이 나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살해한 ‘강남역 살인 사건’이 오는 17일 10주기를 맞는다. 여성·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11일 서울 서초구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10주기 추모 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10년 전과 달라진 현실은 아무것도 없다”며 정부에 여성폭력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최근 발생한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과 남양주 교제폭력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여성 대상 살인·폭력이 반복되는 현실’을 성토했다. 동덕여대 재학생연합 소속 A씨는 “여성들은 우연히 벌어진 범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여성이 그 사건 이후 ‘살아남은 내가 피해자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다”며 “여성들이 느껴온 불안과 공포가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드러낸 사건”이었다고 평가했다.
박지아 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장은 “사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이 이곳으로 달려왔다”며 “강남역은 살인 사건으로 촉발된 각성과 결집, 행동이 새겨진 이름이 됐다”고 했다. 김혜정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5일 광주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살해됐다”며 “응급구조사를 꿈꾸던 소녀의 삶이 그렇게 멈췄다”고 말했다.
윤미영 서울여성회 사무처장은 “여성 살해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벌어지고 있다”며 “강남역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개인의 불운이 아닌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센터장은 “지금도 대한민국이 여성에게 얼마나 안전하지 않은지, 보도되지 못한 젠더폭력은 얼마나 많은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말했다.
여성을 성적 대상화, 차별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며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 유세 중 어린 소녀에게 후보를 ‘오빠’라고 불러보라고 하는 장면이 보도됐다”며 “단순한 호칭의 문제가 아니다. 여성을 동료·시민이 아닌, 보호를 받거나 복종해야 할 존재로 바라보는 문화”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여성 살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10년 전 강남역을 잊지 않고 정부와 정치가 응답했다면 막을 수 있는 죽음들”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직장에서, 집에서, 거리에서 폭력을 겪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낯”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모인 이들은 죽은 듯 누워 있는 ‘다이 인(Die-in)’ 퍼포먼스를 벌였다. 여성폭력 희생자들의 죽음을 추모한다는 의미를 담아 사이렌에 맞춰 약 10분간 도로에 누웠다. 퍼포먼스를 마치고 다시 일어난 이들은 “살아남은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고 외쳤다.
강남역 살인 사건 10주기인 오는 17일 오후 2시 강남역에서 추모 행동이 진행된다. 같은 날 한국여성의전화 등은 지난해 친밀 관계를 맺은 이들에게 살해당한 여성 137명을 추모하는 뜻을 담아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마포구 평화의공원까지 달리는 ‘137 RUN’ 행사를 연다.
국민 누구나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온열질환 발생 위험도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등 관계 기관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하던 정보가 대중에게 전면 개방된 것이다.
질병관리청과 기상청은 11일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상 데이터와 보건 데이터를 결합한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정보’를 누리집(건강위해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후변화로 폭염이 일상화하면서 사후 대응보다 예방 중요성이 더욱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실제로 지난해 6월 평균기온은 22.9도로 평년보다 1.5도 높아 197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해 신고된 온열질환자 역시 4460명으로 전년 대비 20.4% 급증했다.
새로 공개되는 예측 정보는 온열질환자 발생 통계와 기상 변수 등을 고려한 빅데이터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다. 전국 17개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오늘부터 글피(3일 뒤)까지 온열질환 발생 위험도를 4단계 색깔 지도로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위험 단계뿐만 아니라 일자별 최고 체감온도, 기온, 습도 등 구체적인 기상 지표도 함께 제공된다.
구체적으로 1단계는 ‘발생 가능성이 있는 수준’, 2단계는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수준’, 3단계는 ‘대부분 지역에서 발생해 피해가 예상되는 수준’, 4단계는 ‘대부분 지역에서 발생해 현저한 피해가 예상되는 수준’을 뜻한다.
다만 질병청은 예측정보가 위험 수준을 사전에 안내하는 ‘참고 지표’라는 점을 강조했다. 1단계라 하더라도 개인 건강 상태나 활동 환경에 따라 온열질환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질병청은 물 자주 마시기, 시원하게 지내기, 가장 더운 시간대 야외 활동 자제하기 등 기본적인 예방 건강수칙을 일상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온열질환 발생 예측정보 제공은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사전에 줄이기 위한 선제적 예방 정책”이라며 “앞으로 기상청 등 부처 협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산림사업법인 문제와 관련해 산림청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산림청은 박은식 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산림사업법인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단’을 구성해 법인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산림사업법인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시도에 등록하고, 개인 소유 산림을 대상으로 조림과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다. 이들은 주로 시군에서 발주하는 산림사업을 수행하는데, 최근 사업 수주를 위해 지역을 옮겨다니며 서류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설립하거나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는 사례 등이 문제가 됐다. 일부 업체들은 부실시공을 하고 아예 폐업해버리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청은 이번 전수조사에서 이들 법인이 수행한 사업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우선 모니터링을 통해 자격증 대여가 의심되는 업체들을 선정해 조사에 들어갔으며, 나머지 업체들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산림사업법인이 수행한 산불피해지 복구 조림과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은 다음달 12일까지 현장 점검을 마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는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도 참여한다. 산림청은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즉각적으로 시정·보완 명령과 수사의뢰, 고발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부실한 산림사업법인은 시장 퇴출을 추진하고, 현행법인 등록·관리제도를 포함해 산림사업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이 대통령은 산림사업법인의 부실 문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왜 언론이나 야당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한 뒤에야 이런 문제를 발견하느냐”고 질타하며 “실질적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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