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단독]다주택자 ‘쥐어짜도’ 서울 아파트 매물 증가 최대 8만채 추산…“세제 개편·공급 확대 뒷받침돼야” > 공지사항

이혼전문변호사 [단독]다주택자 ‘쥐어짜도’ 서울 아파트 매물 증가 최대 8만채 추산…“세제 개편·공급 확대 뒷받침돼야”

작성일 26-03-2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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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면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는 서울 아파트가 최대 약 8만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적인 공급 확대로 시장 안정 효과가 일부 나타날 수 있지만,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커 장기적인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다주택자 규제를 뛰어넘어 종합적 세제 개편까지 뒤따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이 24일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주택소유통계’를 통해 공시가격 산정 대상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1채라도 서울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총 25만305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공시가격 산정 대상인 서울 아파트(157만3491채) 중 약 21%인 33만3115채를 보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홍 연구원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면서 지분율 합계가 1을 초과하는 경우를 다주택자로 정의했다. 공동명의 주택은 지분율이 높은 1인을 기준으로 재구성해 가구 단위와 유사하게 정리했다. 예컨대 부부가 공동명의로 3채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주택자 1명이 3채를 보유한 것으로 추산한 것이다.
분석 결과, 다주택자가 보유한 서울 아파트 가운데 거주지와 일치하는 주택 수는 16만7974채, 비거주 주택은 16만5141채로 집계됐다. 단순 계산으로는 소유자가 실제 살지 않는 약 16만채가 다주택자 규제를 통해 나올 수 있는 최대 매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똘똘한 한 채’ 전략을 고려하면, 실제 나올 수 있는 매물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서울 아파트를 가진 다주택자(25만3051명)가 각자 보유한 주택 중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1채만 거주용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처분한다고 가정하면, 33만3115채 중 25만2208채의 아파트를 ‘거주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주택자 인원수와 주택수의 차이(843)는 사망자 숫자가 일부 포함되는 등 행정상 미세한 오류 때문이다.
결국 ‘거주용’을 제외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등 다주택자 압박을 통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매물 최대치는 8만907채로 볼 수 있다. 공시가격 산정 대상인 서울 아파트의 약 5% 수준이다.
이는 다주택자 대부분이 서울 아파트 대신 지방 주택이나 비아파트를 처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 78%(18만7518명)는 서울 아파트 1채와 지방 주택 또는 빌라 등 비아파트를 같이 보유했다. 서울 아파트만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5만5533명으로 21.9%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매물 출회가 단기적인 가격 안정 효과로 이어질 순 있지만,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8만채는 서울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연간 신규 공급량(약 4만채)의 2년치에 해당하는 규모로, 규제를 통해 일시에 매물로 나온다면 가격 안정 압력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는 일회성 효과에 그쳐, 장기적인 집값 하향 안정화를 위해서는 ‘똘똘한 한 채’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보유세 등 세제 전반의 조정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특히 세입자 계약, 증여 등 다양한 사유로 실제 시장에 나올 수 물량은 8만채에 크게 못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부동산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8454건으로 1월1일(5만7001건) 대비 2만1453건(37.6%) 증가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의 가구 증가·멸실 속도 등을 볼 때 다주택자 규제 등 기존 주택을 재배분하는 정책만으론 시장 안정에 한계가 있는 만큼, 도심을 중심으로 한 신규 공급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SK온과 현대차그룹 배터리 생산 합작법인 사명이 ‘HSBMA’(Hyundai SK Battery Manufacturing America)로 확정됐다.
27일 SK온 링크드인에 따르면 SK온과 현대차그룹 북미 조인트벤처였던 HSAGP(임시사명)는 전날 공식 채널을 통해 현대차그룹과 SK온 합작법인 공식 사명이 ‘HSBMA’로 결정됐다고 게재했다.
HSBMA는 2023년 4월 25일 현대차그룹과 SK온이 합작법인 출범을 발표한 이후 현재 조지아주 바토우 카운티에서 90% 이상 공장 건설을 완료한 상태로, 올해 상업 가동을 개시할 계획이다. 이 공장은 연간 35기가와트시(GWh), 전기차 약 30만대분 배터리 셀 생산 능력을 갖출 예정이다.
양사는 총 50억 달러를 공동 투자해 지분은 각 50%씩 보유하고 있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2023년 4월 HSBMA에서 생산된 배터리 셀을 현대모비스가 배터리 팩으로 제작해 미국에서 생산하는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전기차에 전량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HSBMA는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기아 조지아 공장,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과 인접해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향후 HMGMA의 생산 규모 확대에 따른 HSBMA의 공급 확대 가능성도 제기된다.
SK온은 기존에 운영 중인 조지아주 단독 공장 SK배터리아메리카(22GWh)와 함께 가동 예정인 HSBMA 공장(35GWh), 단독 공장으로 전환 예정인 블루오벌SK 테네시 단독 공장(45GWh)을 통해 북미 현지 생산 기반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현재 현대차 아이오닉5, 기아 EV6, EV9, 제네시스 GV60 등 주력 모델에 배터리를 공급 중인 SK온은 전기차뿐 아니라 북미 ESS 시장을 겨냥해서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그룹과 SK온 합작법인의 사명 확정은 양사의 공고한 파트너십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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