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르포]“틈 사이로 손 넣자 팔꿈치까지 쑥”…울진 송전탑 공사장 곳곳 ‘1m 균열’ 경고 > 공지사항

용인성추행변호사 [르포]“틈 사이로 손 넣자 팔꿈치까지 쑥”…울진 송전탑 공사장 곳곳 ‘1m 균열’ 경고

작성일 26-05-1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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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크랙(균열) 깊이가 1m가 넘어요. 장담하건데 이 상태로 장마철이 오면 대형사고가 터질 겁니다.”
지난 4일 경북 울진군 북면 하당리에 건설 중인 송전탑(21호기) 아래에서 송재순 산림기술사가 무릎을 꿇고 경사면 바닥에 바짝 엎드렸다.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식생매트(침식 방지용 그물망) 아래로 벌어진 균열이었다. 10m가 넘게 이어진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자 팔꿈치까지 쉽게 잠겼다.
송 기술사는 “비가 오면 균열 사이로 물이 침투해 결국 지반을 밀어내게 된다”며 “균열이 간 면적을 보면 300~400㎥ 정도 되는데, 이 토사가 쏟아지면 벌방리 산사태의 3~4배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에서는 산사태로 2명이 실종됐다. 당시 집중호우로 경북 전역에서 25명이 숨졌다.
22호기 송전탑도 다르지 않았다. 비탈면을 따라 흙과 씨앗을 섞어 만든 식생토낭이 층층이 쌓여 있었지만, 곳곳에 균열이 가 있었고 일부는 무너져 내린 흔적도 보였다.
송 기술사는 토압을 분산시키는 ‘지오그리드’ 공법이 적용됐지만, 흙을 단단히 눌러 굳히는 다짐 작업이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발로 사면을 밟아 흙이 부서져 흘러내리는 것을 보여주며 “다짐이 제대로 됐다면 이렇게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송전탑 전방에는 2022년 울진·삼척 산불로 새카맣게 그을린 피해목들이 빽빽하게 있었다.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산불로 이미 지지력이 약해진 지반 위에 부실한 복구공사까지 더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 위원은 “지난달 29일 확인 당시 2~3㎝였던 균열이 불과 5일 만에 10~15㎝로 벌어졌다. 지반 안전성이 사실상 무너진 것”이라며 “6월 장마가 시작되면 성토부 전체가 한꺼번에 쏟아져 인근 마을을 덮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송전탑은 신한울 원전 1·2호기 등 동해안 발전소 전력을 수도권으로 수송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전력공사가 2조7000억원을 들여 건설하고 있다. 경기 가평군 신가평 변환소까지 230㎞ 구간에 송전탑 436개가 들어서며, 울진에만 31개가 세워진다. 1단계 공사가 오는 10월 완료되면 2027년 12월까지 하남 변환소를 잇는 2단계 사업(1조9000억원)이 진행될 예정이다.
녹색연합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산사태 위험은 21·22호기에 국한하지 않는다. 울진 북면 일대 10기 이상의 송전탑 부지에서 균열과 토사가 흘러내린 흔적이 확인됐다. 특히 21~26호기 구간은 계곡 유수 경로가 하류 마을과 직선으로 형성돼 있어 상부 송전탑 부지에서 붕괴가 발생하면 토석류(흙·돌·물이 뒤섞여 빠르게 흘러내리는 현상)가 마을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구조다.
인근 관광시설도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울진 구수곡휴양림은 27~31호기 구간 토석류 영향권에 놓여 있다. 서 위원은 “구수곡휴양림은 송전탑의 여러 훼손지가 하나의 계곡으로 모이는 지형적 구조를 갖고 있다”며 “집중호우 시 산사태로 확대돼 휴양림을 덮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불법 산림 훼손도 60곳 이상 드러났다. 공사 과정에서 토사가 흘러내리는 흙돌쓸림(토사 유출) 현상 등으로 산림 훼손이 허가된 공사 구역을 벗어난 것이다.
녹색연합은 여름철 우기 전 구수곡휴양림 이용 제한 또는 폐쇄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진행 중인 송전탑 공사도 즉각 중단하고 행정안전부·산림청·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전면적인 재해 위험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위원은 “산사태는 발생 이후 대응보다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며 “장마 전에 산사태 대피소를 지정하고 위험 마을 주민 대피 훈련을 한전이 책임지고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전은 토사유실 발생 현장을 긴급 보수해 다음 달까지 복구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감시단도 구성해 시공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산사태 영향은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통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전 관계자는 “주민 피해 우려 지역에는 지자체·산림청과 협의해 비상연락체계 구축, 현장순찰조 운영 등 대책을 이달 중 운영할 예정”이라며 “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는 7일 범여권 후보 단일화 문제에 대해 “조국혁신당하고는 단일화 논의가 대단히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혁신당이 처음부터 단일화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보였던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평택을은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진보당·무소속 후보 간 5파전으로 치러지며 6·3 재보궐선거 최대 격전지가 됐다.
김 후보는 경쟁자인 조국 혁신당 대표가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것을 두고 “(공세에도) 정도가 있다”며 “남의 말을 계속 비틀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단일화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게 된다”고도 말했다.
현안인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담긴 것을 두고는 “기소 주체, 공소 취소 주체가 달라진다는 문제가 있다”며 “(법에 그동안 없던) 새로운 내용을 집어넣을 때는 훨씬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김 후보는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 소속으로 경기 수원병에서 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후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개혁신당에 합류했지만 조기 대선 과정에서 개혁신당을 탈당하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다음은 김 후보와의 일문일답.
- 평택을 분위기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라는 순풍을 받고 순항하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다른 정당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정당 지지율이 있기 때문에 분위기는 상당히 좋다.”
- 선거 캠프 슬로건 ‘이재명의 선택, 김용남’의 의미는.
“제가 민주당에 입당하게 된 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선택이다. 대선 주요 유세 현장에 단상에서 지지 선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된다. 그 몇 명 중 한 명이 저였다.”
- 주요 정책 공약은.
“평택은 전형적인 도농복합 지역이다. 동서 간 불균형을 어떻게 잡을지가 급선무다. 평택항 쪽에 2함대 옆에 천연가스(LNG) 기지가 있는데 이를 이용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완성 최초 도시 평택, 수소 경제 거점 도시’를 만들 것이다. 주로 서평택 쪽이어서 동서 간 균형도 빨리 맞춰질 수 있다. 평택 서부경찰서 신설은 가장 빨리할 수 있는 일이다. 수원에서 국회의원 할 때 팔달경찰서를 1년 만에 유치했다.”
- 조 후보와 연일 설전 중이다.
“설전을 벌인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 먼저 조 후보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다. 어제도 조 후보가 평택 서부경찰서 유치는 다 발표된 거라고 했지만 이건 내가 처음으로 내놓은 아이디어다. 조 후보가 평택 북부경찰서와 헷갈린 거다. 제가 ‘김용남에 관심 둘 시간에 제발 공부 좀 하시라’고 했다. 내가 1등 후보니까 그렇다. 보통 2등, 3등 후보들이 흔히 쓰는 전략이다.”
- 조 후보는 과거 발언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
“발언을 왜곡해 공격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발언의 취지는 광화문 집회 이후 시위대가 용산 대통령실로 행진을 했는데 거기 너무 많은 경찰력이 집중되면서 이태원 쪽 치안이나 질서 유지가 소홀해졌던 것 아니냐는 취지였다. 그때는 제가 국민의힘 소속이었음에도 국무총리 이하 내각이 총사퇴해야 하는 사안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도 즉시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뭘 사과하라는 거냐.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 기간을 다 합하면 정말 길고 사용된 예산도 많았다. 나랏돈을 많이 투자하면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미였다.”
- 2014년 세월호참사특별법에 반대 투표한 이유는.
“사실 지금 너무 오래돼서 정확한 기억은 안 난다. 아마도 법안 내용 중 조금, 일부가 법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했었을 거다. 저는 세월호 피해자나 유가족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을 반대한 적은 전혀 없다.”
- 현안인 특검법에 대한 생각과 선거 영향은.
“이번 특검법에는 공소취소 권한과 관련한 내용이 있다. 그냥 통과시킬 것도, 통과 시기를 조절해서 끝날 내용도 아니다. 다시 의원총회도 열고, 법리적 문제, 정치적 파장까지 충분히 검토하고 숙고해야 한다. 결국 선거 승패는 중도층이 결정한다. 중도층은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 정책에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했지만 이번 일은 (추이를) 주의 깊게 지켜보게 되는 사안 아니겠나.”
- 검찰 보완수사권에 관한 입장은.
“제한적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 사건 수사와 처리의 능률성,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완수사권을 인정 안 해주면 사건 적체가 너무 심해져서 해결이 안 된다. 우리나라 형사 사건이 1년에 대략 140만~150만 건 정도 발생하고 사건 관계자가 수백만 명이다. 지금 처리가 너무 늦어져서 몇 년째 해결이 안 되는 게 많다. 그로 인한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
- 범여권 단일화는.
“혁신당하고는 단일화 논의가 대단히 어려울 것 같다. 혁신당이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저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다. 진보당과는 평택을 선거구 하나만 놓고 단일화를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닐 것인데, 진보당으로서는 참 풀기 어려울 것이다.”
- 혁신당과 단일화도 염두에 뒀으나 마음의 문이 닫히는 중인가.
“제가 마음의 문을 닫는다기보다는 결국 혁신당이 단일화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처음부터 보였던 거 아닌가. (1등 후보 공격도) 정도가 있는 거다. 선거 여러 번 치렀지만 상대 후보와 다 잘 지냈다. 그런데 이런 후보는 처음 봤다. 남의 말을 계속 비틀지 않나.”
- 다른 범여권 후보들에 비해 강점은.
“가장 큰 장점은 집권 여당의 후보라는 거다. 국회의원이 됐을 때 누구보다 신속하게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 전 금융 쪽에 관심이 많다. 자본시장 선진화 측면에서도 이재명 정부 기조와 같고, 그런 면에서 제가 가장 뛰어난 경쟁력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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