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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지방선거 기획 다른 목소리]“장애인도 지역 정치 주체임을 보여주고 싶어”

작성일 26-05-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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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2008년 탈시설, 중증 뇌병변 여성장애인이 이동하고 일하는 도시사회는 ‘상징’으로만 장애인 상상이동·노동권 등 핵심공약에 담아
“서울은 누구의 도시입니까. 빠르게 걷는 사람만의 도시입니까. 말을 빠르게 하는 사람만의 도시입니까. 저는 장애인만을 위한 후보가 아닙니다. 이 도시에서 밀려나 본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조상지 무소속 서울시의원 종로 제2선거구 예비후보(48)는 지난 6일 인터뷰에서 보완대체의사소통(AAC)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조 후보는 2008년 탈시설한 여성 중증 뇌병변 장애인이다. 시설 안에서 15년, 시설 밖에서 17년을 살았다. 시설 밖에서 지낸 시간이 인생에서 더 길어진 지금, 조 후보는 자신이 사는 도시를 직접 대리하고자 나섰다. AAC 장치를 쓰는 중증장애인이 지방의원에 도전하는 건 2014년 김주현 노동당 후보 이후 12년 만이다.
조 후보는 “장애인이 살고 있는 이 지역, 장애인이 이동하고 일하고 관계 맺는 이 도시를 누가 대표할 것인가를 다시 묻기 위해서 출마했다”고 밝혔다. 그는 “장애인은 늘 비례대표의 자리, 상징의 자리로만 상상돼왔다”며 “장애인도 지역에서 살아가는 시민이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 주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탈시설 후 장애인 활동가로 살아온 조 후보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이동권 시위에 수차례 참여했다. 서울시의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가 2024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일자리를 잃은 해고 노동자이기도 하다.
조 후보의 다양한 당사자성은 공약에 고스란히 담겼다.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복원과 제도화, 탈시설 지원조례 복원과 탈시설 권리 보장,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저는 직접 정치하겠다는 후보다. 시설에서 살아남은 사람,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AAC로 말하는 사람, 이동과 노동의 권리를 빼앗겨 본 사람이 직접 의회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는 정식 정당이 아닌 탈시설장애인당 소속이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정책을 알리는 데 주력했던 장애인 활동가들은 이제 조상지라는 후보를 내세워 이번 6·3 지방선거를 완주할 계획이다.
조 후보는 많은 사람과 악수하고 큰 소리로 연설하는 대신 기계음이 나는 AAC로 소통하고, 전동휠체어를 타고 농성장과 시위 현장을 누빈다. 이날 인터뷰를 마친 조 후보는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복원을 요구하기 위한 행진에 함께했다.
조 후보는 시청역 농성장에서 두 번의 엘리베이터를 거쳐 지상으로 나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까지 향하는 여정에 50분이 소요됐다. 그는 “저의 선거운동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권리에 대해 더 많이 말하는 것”이 이번 선거의 목표라고 했다.
불법 사금융업체로부터 협박 문제 해결을 의뢰받은 흥신소가 협박에 가담하며 금품을 갈취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협박 수단을 제공한 텔레그램 ‘박제방’ 채널 운영자는 여성 관련 허위 영상물을 게시한 혐의도 확인돼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7일 협박·공갈 혐의로 흥신소 관계자 3명과 불법 사금융업체 퇴사자 A씨, 박제방 운영자 B씨 등 5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흥신소 관계자 1명을 제외한 4명은 구속상태로 송치됐다.
수사 결과 2024년 10월 불법 사금융업체에서 퇴사를 통보받은 A씨는 고객 대출 정보가 담긴 USB(이동식저장장치)를 빼돌린 뒤 업체를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사금융업체로부터 “USB를 회수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흥신소 직원들은 USB에 담긴 정보가 불법 자료라는 사실을 확인하자 A씨와 공모해 업체를 협박했다.
협박 수단으로 텔레그램 박제방 채널이 활용됐다. 이들은 박제방 운영자 B씨와도 공모해 박제방에 업체 대표와 배우자, 직원의 사진을 올렸다. 이들 일당은 USB 정보를 폐기하는 대가로 8000만원, 박제방 게시 사진을 지우는 대가로 3000만원 등 총 1억10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박제방 운영 관련 B씨의 추가 범죄 혐의도 확인됐다. B씨는 박제방 참여자에게 여성 관련 허위영상물과 개인정보를 전달받아 박제방에 게시했다. 경찰은 “허위영상물은 사람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형태로 편집·합성한 것”이라며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B씨는 별도의 코인 관련 텔레그램 채널을 만들어 범죄수익금 7억원을 가상자산으로 자금 세탁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신고 없이 가상자산 교환 영업을 하고 범죄수익을 가상자산으로 교환했다”며 특정금융정보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흥신소에 불법을 의뢰한 것이 오히려 협박·갈취 등 추가 범죄의 표적이 된 역협박 사례”라고 밝혔다. 경찰은 “텔레그램 내 일부 채널이 협박, 박제, 음란물 유포, 범죄수익금 세탁 등 복합 범죄 생태계로 전락하고 있다”며 “박제방 등 범죄 관련 채널을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해달라”고 했다.
최근 여름철 한반도에서 반복되는 국지성 호우는 해수면 온도 상승과 대기 중 수증기 증가, 중부 지방에 덥고 습한 공기가 몰리는 대기 흐름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기후변화로 한반도 강수 패턴이 바뀌면서 실시간 모니터링과 조기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장은철 국립공주대 대기과학과 교수는 8일 ‘최근 여름철 국지성 호우 발생 특성과 조기경보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기상청 언론인 기상강좌에서 “중부와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장마를 형성하는 대기 구조가 이전보다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는 흐름이 강해지고, 남쪽의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중부 지방에서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지성 호우는 특정 지역에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비가 집중되는 현상이다. 과거 비교적 넓은 지역에 오랫동안 이어지던 장맛비가 최근에는 좁은 지역에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침수와 산사태 등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중부와 충청 지역에서는 시간당 10㎜ 이상의 강한 비가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2017년 7월 충북 청주에는 시간당 91.8㎜의 폭우가 내려 인명 피해가 났고, 2019년 9월에도 시간당 48.0㎜의 강한 비로 하천이 불어나면서 또다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장 교수는 잦은 국지성 호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수증기 증가’를 꼽았다.
해수면 온도와 지표면 온도가 오르면서 대기가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량 자체가 늘었고, 이 수증기가 한반도로 대거 유입되면서 강한 비가 쏟아지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설명이다. 최근에는 서태평양과 남중국해를 거쳐 유입되는 수증기 흐름도 강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국지성 호우는 짧은 시간 안에 급격히 발생해 소멸하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다.
장 교수는 “호우로 직접적인 피해를 일으키는 중규모 기상현상은 전조를 포착해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호우가 시작된 뒤 실제 피해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 차가 있는 만큼, 촘촘한 지상 관측망을 활용해 위험 상황을 신속히 알리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시간 모니터링과 조기경보를 통해 국지성 호우 위험을 빠르게 전파하면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상청은 국지성 호우에 대비해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운영하고 있다. 1시간 누적 강수량 50㎜ 이상이면서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 이상일 경우 위험 지역 주민들에게 긴급문자가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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