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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다자녀특공’ 한탕 노린 일당, 차익 다툼하다 작전 누설 ‘공멸’

작성일 26-05-1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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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서울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 이스트폴’ 시세 차익을 노려 다자녀 특별 공급 자격자와 짜고 아파트를 당첨 받은 후 불법 전매를 추진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의 범행은 당첨된 아파트의 시세 차익이 예상보다 커지면서 드러났다.
다자녀 특공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고 명의를 넘기기로 한 A씨가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자 명의 이전 대가로 공범에게 더 많은 돈을 요구했고, 되레 고소를 당하자 서울시 ‘응답소’에 범행을 폭로한 민원을 넣었다가 덜미가 잡힌 것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지난 2023년 최고 303대1(전용면적 72㎡ 기준)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롯데캐슬 이스트폴 공급 과정에서 부정 청약 및 불법 전매 등을 통해 이득을 취하려 한 일당 5명을 적발해 지난 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녀가 셋이라 다자녀 특별공급에 유리했던 A씨는 B씨의 소개로 청약 브로커 C씨를 만났다. A씨는 C씨에게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았다. 다자녀 특별 공급을 신청한 A씨는 단지 내에서 전망이 가장 좋고 희소성도 높은 전용 138.52㎡에 당첨됐다. 당시 분양가는 24억원이었다.
A씨는 이후 C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업자 D씨에게 분양권 매매 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넘겼다. D씨는 이 서류들을 실제 분양권 명의자인 공범 E씨에게 넘기고, 분양 계약금까지 납부하도록 했다.
성공한 것 같았던 이들의 범행은 아파트 값이 큰 폭으로 뛰어오르면서 물거품이 됐다.
1년의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나자 아파트 가격은 예상보다 크게 올랐다. 구의역 2호선 역세권 입지에 광장동 학군 접근성이 높고, 광진구에서는 드문 신축이었기 때문이었다. 분양권 프리미엄도 수억 원대로 상승했다. 해당 평형의 직전 매매 최고가는 31억원으로, 시세 차익만 7억원에 달했다.
욕심이 난 A씨는 D씨에게 “추가로 돈을 주지 않으면 명의 이전을 해주지 않겠다”고 했고, D씨는 A씨를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했다. 그러자 A씨는 고소 취하를 유도할 목적으로 스스로 서울시 온라인 민원 창구 ‘응답소’에 청약 통장 불법 거래 사실을 신고했다.
둘은 합의 후 고소와 신고를 취하했지만 A씨가 남긴 흔적들이 꼬리를 밟혔다.
서울시는 민원 내용을 실마리 삼아 각종 통신 자료 및 금융 거래 내역을 분석했고, 이들의 부정 청약, 불법 전매, 불법 알선 행위 일체를 확인했다.
이는 주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적발된 사람은 청약 취소는 물론 최장 10년간 입주 자격이 제한된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사건은 정직하게 청약 점수를 쌓아온 무주택 서민들을 울리는 중대한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부정 청약과 불법 전매는 물론 모든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계속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이후 제기되고 있는 주택 매물 잠김 우려에 대해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만,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10일부터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다시 적용된다. 이에 세금 부담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고 보유하면서 시장에 매물이 사라지는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주무 부처 장관이 직접 메시지를 낸 것이다.
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방식이 다르다”며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함으로써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 상황과 관련해서 “정부는 출범 3개월 만에 수도권 135만호 공급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월29일에는 그 후속으로 우량 입지 중심 6만호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며 “과천, 태릉 등 주택 공급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범정부적 역량을 더 강하게 결집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관련해선 “앞으로 26년 가계대출 증가율은 1.5% 이내에서, 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80%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연초 대비 상승 중으로, 집값 상승을 제약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근본적 제도개혁을 앞두고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조세 형평성 관점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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