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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의성·성주·칠곡서 예술·생태 체험···경북도 ‘온동네 돌봄 주말 프로그램’ 5월 시작

작성일 26-05-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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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경북도는 대학과 연계한 ‘온동네 돌봄 주말 가족 프로그램’을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경북도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지역 대학 연계 온동네 초등 돌봄·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올해 주말 가족 프로그램으로 확대한 것이다. 가정의 달을 맞아 5월부터 3개월간 대구가톨릭대학교와 한국관광공사 대구경북지사 관광두레와 함께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의성·성주·칠곡 등 3개 시군에서 진행된다. 경북지역 내 초등학생 가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선착순 500명을 모집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민은 11일부터 붙임 포스터 QR 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지역별로는 의성에서 현대미술·섬유 등 4개 예술 프로그램 8회, 성주에서 참외·차·버섯 등 4개 농산물·먹거리 프로그램 16회, 칠곡에서 꿀벌·승마·피자·미식 등 7개 생태·체험 프로그램 24회가 각각 운영된다.
경북도는 대구가톨릭대를 주관대학으로 21개 대학이 참여하는 맞춤형 돌봄 및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앵커(구 라이즈)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00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 163개 초등학교 2만2952명에게 지원했다.
올해는 늘봄학교에 더해 학교 밖 지역 돌봄 기관에도 돌봄·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경제·금융 교육과 특수학급 프로그램을 신규로 추가해 운영의 질을 높인다.
이상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아이들에게 양질의 돌봄·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대학·전문가들과 함께 아동 맞춤형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자신의 성별을 남성이나 여성 어느 쪽으로도 규정하지 않는 ‘논바이너리’ 당사자가 호적상 성별 표기를 정정해달라고 낸 가사심판에서 “현행 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현지 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오사카고등재판소(고법)는 지난 8일 자 결정에서 “성 자아정체성에 따라 법령상 성별 취급을 받는 것은 중요한 법적 이익”이라며 “남녀를 구분하는 현행 호적법 운용은 법 앞의 평등을 정한 헌법 14조의 취지에 저촉되므로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호적 체계는 부모와의 관계를 ‘장남’이나 ‘장녀’ 등 성별을 구분해 기재한다.
본적이 교토인 신청인은 출생신고 당시 여성으로 등록됐으며, 호적에는 ‘장녀’로 기재됐다. 신청인은 성별 표기를 포함하지 않는 ‘둘째 자녀’, 또는 ‘자녀’ 등으로 변경해 달라고 교토가정재판소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즉시 항고했다.
재판부는 결정 이유에서 “현행 호적 제도는 남성과 여성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성 정체성을 가진 국민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호적상 성별 표시 방식을 변경할 수단이 없는 현 상황은 ‘LGBT 이해증진법’의 기본 이념에도 반한다”고 판시했다. 이 법은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실제 정정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호적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로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므로, 법원이 임의로 정정하기보다는 국회의 입법을 통한 구체적인 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리인인 나카오카 슌 변호사는 “논바이너리의 존재가 그동안 일본 법률상 무시되어 온 만큼 이번 결정은 법적 승인을 향한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신청인 측은 정정 신청 기각에 불복해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에 특별항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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