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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매점매석은 망하는 길…아직도 세상이 변한 걸 몰라”

작성일 26-05-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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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8일 “매점매석은 망하는 길”이라며 “아직도 세상이 변한 걸 모르고 구시대적 사고로 망하는 길을 가는 분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돈 좀 벌어보겠다고 매점매석하다가는 완전히 망하게 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법률상 매점매석을 하면 매점매석 대상인 물품 전체를 몰수하고, 몰수가 어려우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며 “필요적 몰수, 즉 몰수 추징이 의무이기 때문에 일단 발각되면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들키지 않으면 된다구요?”라고 반문하며 “신고 포상제로 매점매석 물건 가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데 안 들킬 수 있을까”라고 적었다. 그는 “이제 비정상의 시대는 저물고 정상시대가 시작됐다”며 “비정상에 기대 부당 이익을 취하려다가는 큰코다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세상이 변한 걸 모르고 구시대적 사고로 망하는 길을 가는 분들이 있어 미리 알려드린다”고 적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 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이 오는 14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애초 지난 3월 말로 예정됐다가 대이란 전쟁 때문에 한 차례 미뤄진 것으로, 여전히 종전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뤄진다.
애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언론 전화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저녁 베이징에 도착해 이튿날인 14일 환영 행사에 이어 시 주석과 양자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베이징의 명소인 톈탄공원을 둘러본 뒤 국빈 만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톈탄공원은 명·청대 황제들이 풍작을 기원하며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15일에는 중국을 떠나기 전 시 주석과 차담회에 이어 업무 오찬을 할 계획이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14~15일 이틀간 최소 6개 행사에서 대면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 외교부도 11일 시 주석의 초청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중국을 국빈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켈리 부대변인은 이번 방중이 “엄청난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며 “미국의 경제적 독립을 회복하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재조정하고, 상호주의와 공정함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이다. 미국을 위한 더 나은 협정을 기대해도 좋다”고 말했다. 켈리 부대변인은 이번 회담에서 미·중 무역위원회 및 투자위원회 추진, 항공우주·농업·에너지 분야에서의 양국 간 추가 협정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베선트·허리펑 13일 서울 만남 회담 사전 조율미 “무역전쟁 휴전 연장 확신”
또 지난해 부산 정상회담에서 성사된 무역전쟁 휴전을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초고율 관세에 대해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 카드를 꺼내들며 불붙었던 양측의 무역 갈등은 미국이 반도체 추가 관세를 보류하면서 잠시 휴전에 돌입한 상태다.
미 고위 당국자는 “무역전쟁 휴전은 아직 만료되지 않았으며, 우리는 이 사안에 대해 중국 측과 꽤 빈번하게 접촉하고 있다”며 “양국 모두 안정성을 바라고 있는 만큼 적절한 시기에 연장을 발표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중 정상회담 전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무산됐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의 무역 협상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미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이란과 러시아 지원을 중단하라는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중국의 이란산 원유 구매 및 무기 수출 가능성, 대러시아 이중용도 제품 수출 등을 여러 차례 지적해왔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대만 문제에 대해선 “미국의 대만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중 고위급 대표단은 정상회담 전날인 13일 서울에서 만나 사전 조율을 할 예정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엑스에 “12일에는 도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등과 만나 미·일 경제 관계를 논의”하고 “13일에는 서울에 들러 중국의 허리펑 부총리와 회담을 할 것”이라고 썼다.
중국 상무부도 홈페이지를 통해 “허 부총리가 12~13일 한국을 방문해 미국 측과 경제·무역 협상을 진행한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내란 사건 수사에서 드러난 ‘노상원 수첩’을 언급하다 눈시울을 붉혔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조재희 송파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노상원 수첩에 나온 것을 특검에서 확인했다”며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철창이 있는 곳이 18군데나 있었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만약에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혹시 그곳에 갇혀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는 “그곳에 가다가 꽃게 밥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살 떨리는 악몽 같은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며 “노상원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이 대통령과 정청래, 우원식, 김명수, 권순일 이런 사람들을 죽이려 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노상원은 자신 등을) 연평도로 격리하고 배에 실어 살해하려는 계획을 (수첩에) 기록했다”고 말하던 중 울컥해 말을 잇지 못했다. 정 대표가 감정이 북받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양옆에 앉아있던 한병도 원내대표,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정 대표 등을 두드렸다.
정 대표는 “그 수첩에 적혔던 사람들이 실제로 연평도로 가는 배에서 바닷물에 던져졌거나 연평도 쇠창살이 있는 감옥에 갇혀 있었다면 격리된 곳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고통스럽게 죽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했다”며 “그런 기사를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다행이라고 한숨을 쉬면서도 마음이 너무 안 좋다”고 말했다.
그는 “저뿐만 아니라 그 수첩에 적혀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제 그런 뉴스를 보면 저와 같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진짜 치가 떨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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