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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EU의 인버터 제한 조치에 “낙인찍기” 반발···EU 비판 올해만 6번째

작성일 26-05-1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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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인버터(전력 변환 장치) 사용 제한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다. EU의 대중국 견제 조치에 중국 상무부가 공개 비판에 나선 것은 올해만 벌써 6번째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7일 홈페이지를 통해 “EU가 아무런 실질적 증거도 없이 중국을 이른바 ‘고위험 국가’로 지정해 중국산 인버터를 사용하는 사업에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낙인찍기 행위이자 중국 제품에 대한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대우”라고 밝혔다.
EU는 지난 4일 유럽 전력망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EU 자금이 투입되는 에너지 사업에서 중국 등 고위험 국가에서 제작된 인버터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인버터는 재생 에너지원을 전력망에 연결하는 핵심 부품이다.
보복 가능성도 거론됐다. 대변인은 이어 “EU가 중국을 ‘고위험 국가’로 지정하는 것은 중·EU 상호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양자 경제·무역 협력을 훼손할 뿐 아니라 ‘탈동조화·공급망 단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EU 정책이 중국 기업의 이익과 중·EU 산업·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평가할 것”이라며 “중국 기업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국 상무부가 EU 조치를 공개 비판한 것은 올해 들어 여섯 번째다. 지난 1월1일에는 철강·알루미늄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을 EU로 수출할 때 탄소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 “녹색을 내세운 보호주의이자 EU의 내연기관차 금지 완화 정책과는 모순된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3월6일에는 공공조달에서 ‘EU산 우선’을 명시하는 이른바 산업가속화법안((IAA·메이드 인 유럽 법안)에 대해 “최혜국대우 원칙 위반 소지가 있고 중국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키운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상무부는 4월24일 EU 집행위원회에 산업가속화법안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제출한 뒤 다시 성명을 내어 “EU가 우리 의견을 무시하고 법안을 밀어붙여 중국 기업 이익을 훼손한다면 부득이 반격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식 경고했다.
상무부는 4월20일 EU 사이버보안법 관련 핵심 인프라 분야에서 중국 기업 장비를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조치에도 항의했고, 4월25일에는 EU의 대러시아 제재 명단에 중국 기업이 포함된 사안에 대해서도 공개 비판했다.
중국과 EU의 갈등 배경에는 대중국 무역 적자가 증가하자 EU 집행부 내에 강경파가 힘을 얻게 됐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유럽 국가들이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이를 견제해야 한다는 강경파가 힘을 얻고, 이들이 다시 중국에 대한 제한 조치를 내놓게 돼 중국의 반발이 커진다는 것이다.
유로뉴스는 지난달 28일 “EU가 수년간 균형 전략을 추구해왔지만 최근 집행위원회 내에서 강경파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유럽도 중국이 유럽에 의존하는 것과 같이 중국 수입에 크게 기대고 있다”며 “(강경파에 대해) 회원국들의 의견이 엇갈린다”고 보도했다.
이란의 공격을 받은 중동 미군기지가 애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큰 피해를 봤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군이 이란의 타격 능력을 과소평가했으며 현대 드론 전투 양상에 대비하지 못한 결과로 해석된다.
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전쟁이 발발한 2월28일부터 4월14일까지 위성 이미지 120여개를 분석한 결과 중동 지역 15개 미군기지에서 최소 288개 군사 자산이 손상되거나 파괴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파괴 규모는 미 정부가 공식 인정했거나 이전에 보도된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전했다.
공격을 받은 주요 시설에는 카타르 알우데이드 공군기지의 위성통신 시설, 바레인 리파 및 이사 공군기지와 쿠웨이트 알리 알살렘 공군기지에 있는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 장비 등이 포함됐다. 요르단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레이더와 사우디아라비아 공군기지의 미군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E-3 센트리 등 주요 군사 자산의 파괴 현황도 이번 분석에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정밀 타격에 성공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마크 캐시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이란의 공격은 정밀했다. 빗나간 흔적을 보여주는 무작위적 폭격 구덩이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스팀슨센터의 켈리 그리코 선임연구원은 미군이 이란의 표적 정보·설정 능력을 과소평가했다고 분석했다. 이란이 미군 자산을 예상보다 더 정확하게 겨냥한 배경에 러시아의 정보 제공 등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미군이 드론전에 적절히 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러·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란제 드론을 적극 활용한 점을 고려하면 미군이 교훈을 얻었어야 했다는 것이다. 데커 이블레스 해군분석센터 연구분석관은 “드론은 (탄약) 탑재량이 적어 큰 피해를 주지 못한 때도 있지만, 요격이 더 어렵고 정확도가 훨씬 높아 미군에 더 큰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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