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이뤄진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3시 내란중요임무종사,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당시 소방청장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가면 서로 협력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 2월 이 전 장관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의미와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던 점, 경찰청장과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을 인식하고 있던 점을 토대로 국헌 문란 목적으로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내렸다고 봤다.
다만 이 전 장관이 소방청장과 일선 소방서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이 전 장관에게 소방청을 지휘할 일반적 직무권한은 있다고 인정했지만, 소방청장 및 일선서가 실제로 의무에 없는 일을 행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1심과 똑같은 징역 15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코스피 지수가 12일 장중 79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후 외국인 매도 물량에 5% 넘게 급락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31.17포인트(1.68%) 오른 7953.41에 개장했다. 개장 직후 7999.67까지 오르며 ‘8000피’를 눈에 뒀었지만, 이후 5% 넘게 하락해 오전 10시35분 기준 7421.71까지 밀렸다.
오전 11시 17분 현재 코스피는 7693.5를 나타내고 있다.
외국인이 2조4582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1조8358억원, 5928억원어치를 순매수 중이다.
장 초반 일제히 강세를 보였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로 방향이 엇갈렸다. 삼성전자는 1.23% 하락 중이며 SK스퀘어(-1.10%), LG에너지솔루션(-3.74%)도 약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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