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고객정보 USB 회수해달라”는 의뢰인 오히려 협박한 흥신소 덜미···가담한 ‘박제방’ 운영자도 쇠고랑 > 공지사항

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고객정보 USB 회수해달라”는 의뢰인 오히려 협박한 흥신소 덜미···가담한 ‘박제방’ 운영자도 쇠고랑

작성일 26-05-1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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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불법 사금융업체로부터 협박 문제 해결을 의뢰받은 흥신소가 협박에 가담하며 금품을 갈취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협박 수단을 제공한 텔레그램 ‘박제방’ 채널 운영자는 여성 관련 허위 영상물을 게시한 혐의도 확인돼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7일 협박·공갈 혐의로 흥신소 관계자 3명과 불법 사금융업체 퇴사자 A씨, 박제방 운영자 B씨 등 5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흥신소 관계자 1명을 제외한 4명은 구속상태로 송치됐다.
수사 결과 2024년 10월 불법 사금융업체에서 퇴사를 통보받은 A씨는 고객 대출 정보가 담긴 USB(이동식저장장치)를 빼돌린 뒤 업체를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사금융업체로부터 “USB를 회수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흥신소 직원들은 USB에 담긴 정보가 불법 자료라는 사실을 확인하자 A씨와 공모해 업체를 협박했다.
협박 수단으로 텔레그램 박제방 채널이 활용됐다. 이들은 박제방 운영자 B씨와도 공모해 박제방에 업체 대표와 배우자, 직원의 사진을 올렸다. 이들 일당은 USB 정보를 폐기하는 대가로 8000만원, 박제방 게시 사진을 지우는 대가로 3000만원 등 총 1억10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박제방 운영 관련 B씨의 추가 범죄 혐의도 확인됐다. B씨는 박제방 참여자에게 여성 관련 허위영상물과 개인정보를 전달받아 박제방에 게시했다. 경찰은 “허위영상물은 사람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형태로 편집·합성한 것”이라며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B씨는 별도의 코인 관련 텔레그램 채널을 만들어 범죄수익금 7억원을 가상자산으로 자금 세탁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신고 없이 가상자산 교환 영업을 하고 범죄수익을 가상자산으로 교환했다”며 특정금융정보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흥신소에 불법을 의뢰한 것이 오히려 협박·갈취 등 추가 범죄의 표적이 된 역협박 사례”라고 밝혔다. 경찰은 “텔레그램 내 일부 채널이 협박, 박제, 음란물 유포, 범죄수익금 세탁 등 복합 범죄 생태계로 전락하고 있다”며 “박제방 등 범죄 관련 채널을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해달라”고 했다.
서울 아파트 ‘매물 잠김’ 우려정부 “돈 흐름, 자본 시장으로 물꼬” 자평비거주 1주택·임대사업자 제도 손질 시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4년 만에 재개됐다. 양도세를 아끼려고 보유 주택을 시장에 내놓았던 다주택자들이 팔리지 않은 매물을 다시 거둬들이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할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10일 당국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보유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 세율을 높게 매기는 양도세 중과 조치가 이날부터 다시 시행됐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대폭 늘어난다.
기본세율인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더해진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까지 오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윤석열 정부에서 매년 시행을 1년씩 유예해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유예 종료’를 선언하면서 재개됐다. 중과 유예 마지막 날인 9일은 토요일이었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구청들이 일제히 문을 열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았다. 끝까지 고심하던 다주택자 중 허가 신청 ‘막차’를 타러 구청을 찾는 이들이 줄을 이었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을 매물로 내놓으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이를 매입하는 선순환이 나타났다고 평가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1월23일 5만6219개에서 3월21일 8만80개로 치솟았다. 국토교통부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다주택자 매도 주택을 무주택자가 사들인 비율은 2025년 월평균 56%에서 지난 3월 73%로 높아졌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기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 매매가는 2월 넷째 주부터 내림세로 전환됐다.
그사이 “코스피 7000 돌파에서 보듯 투자 패러다임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전환되고 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등이 결합해 ‘돈의 흐름’을 바꿨다는 것이다.
이로써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완만한 상승을 하지 않겠나”(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매물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아실에 따르면 3월 하순부터 점차 감소하다 5월 들어 7만2315개에서 중과 유예 종료 첫날인 이날 6만6914개로 급감했다. 아파트 매매가는 5월 첫째 주 서울에서 강남구를 제외하고 서초·송파·용산구 모두 상승세로 돌아섰다. 여기에 전세 매물 부족과 미진한 주택 공급이 상승세를 더 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다주택자 중 집을 정리할 사람은 이미 많이 정리했고, 나머지는 보유·증여 혹은 시장을 좀 더 관망하겠다고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분간 거래 소강상태는 불가피하다”며 “가격이 보합 내지는 약간 상승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김준형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식시장 등에서 부동산으로 자금 유입이 계속된다면 결국엔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며 “서울 외곽에서의 저렴한 주택 구입 기회마저 가격 상승으로 사라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SNS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과 임대사업자에게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할 예정”이라며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우려가 크지만,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수도 워싱턴 곳곳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는 현수막이 설치돼 논란이 불거졌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고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들이 국립공원관리청(NPS) 산하 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설치됐다. 내무부 산하 NPS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앞두고 워싱턴의 환경을 정비하는 목적에서 대대적으로 공원 및 공공시설 정비 사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 기관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감사 현수막을 제작·설치한 데 대해 시민들 사이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대통령에게 감사하라’고 강요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는 게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한 시민은 온라인에 “아마 북한 풍경과 비슷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한다는 현수막을 욕설 등 낙서로 훼손한 사진도 SNS에서 확산하고 있다. 워싱턴은 지난 2024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에게 90% 이상 몰표를 던질 정도로 반트럼프 성향이 짙은 도시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부터 대통령 개인에게 감사를 집중시키고 싶어하는 경향을 보였다고도 지적한다. 각료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이 돌아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거나, 외국 지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에 감사를 표하는 장면들이 자주 연출됐다는 것이다. J D 밴스 부통령은 지난해 2월 백악관을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말한 적이 있나”라고 따지기도 했다.
역사학자 다이애나 버틀러 배스는 WP에 “정치인이 감사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불충하다고 낙인찍는 상황은 아주 위험하다”며 “그것은 일종의 숭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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