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사법·흉기·명예 3대 살해 위협” 언급에 야당 공세 강화···지방선거 변수 되나 > 공지사항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사법·흉기·명예 3대 살해 위협” 언급에 야당 공세 강화···지방선거 변수 되나

작성일 26-05-1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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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자신에 대한 피습 사건과 검찰 수사·언론 보도를 ‘3대 살해 위협’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하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련 논란이 재점화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공소취소 강행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재부상을 경계하는 모양새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엑스에 “검찰의 조작기소를 통한 사법살인, 테러범을 동원한 흉기살인, 조작언론을 동원한 명예살인. 이 위중한 3대 살해 위협으로부터 국민, 곧 하늘이 저를 살려 주셨으니 제 목숨은 이제 온전히 국민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민권익위원회가 과거 자신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내용의 경향신문 기사를 공유했다.
앞서 지난 8일 권익위는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24년 1월 부산에서 피습된 이후 헬기로 서울대병원에 이송된 과정과 관련한 권익위의 판단이 부적절했고, 윤석열 정부의 권익위 사무총장이 사건 처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권익위는 헬기 전원 과정에서 부산소방본부 등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야당은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권익위가 정상화 추진 TF라는 거창한 이름을 내걸고 내놓은 결과물은 결국 ‘정권 입맛 맞춤형 과거 세탁’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본인이 겪은 피습 사건마저 조작기소 사법살인을 운운하며 셀프 면죄를 위한 공소취소 강행 빌드업의 소재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장동혁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수사에서 손 떼란 소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대통령 피습 사건까지 정쟁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2년 전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불의의 테러로 생명이 경각에 달렸던 긴박한 의료 상황을 6·3 지방선거용 네거티브 소재로 삼고 있는 국민의힘의 인면수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수사 문제가 지방선거의 이슈로 부각되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시기를 선거 이후로 늦추며 이 대통령 관련 사법 이슈가 선거 전면에 부상하는 상황을 경계해 왔다. 부동층 이탈과 보수층 결집 가능성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와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는 특검법 처리 연기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정작 이 대통령이 직접 ‘사법 살해 위협’을 거론하면서 다시 논쟁의 중심에 섰다는 점에서 긁어 부스럼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는 “유권자들은 대체로 현재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는데, 굳이 잊혀가던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환기시키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며 “민주당으로서는 지방선거를 무쟁점으로 치르는 게 가장 유리하고 쟁점이 생기면 보수가 결집할 명분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직접 등판이 민주당 핵심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유권자들이 이 사안을 진영 논리에 따라 정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지방선거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8일 “헌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끝내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청와대는 앞으로도 시대적 과제인 개헌 논의를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국민들은 국가의 안위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개헌마저 반대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번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담고,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책임과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 강화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지난 12·3 불법계엄 사태의 교훈을 헌법에 반영하자는 국민적 요구였으며 여야 간 큰 이견도 없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민께 약속했던 개헌 논의가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며 “후반기 국회에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개헌 논의를 이어가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주시길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개헌은 단지 제도를 고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극한 대립과 정쟁을 넘어 협의 정치와 국민 통합, 사회적 화합을 복원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전날 열린 본회의에 헌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106석의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해 의결정족수 191명(재적의원 3분의 2)을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민의힘이 헌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하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아 개헌안 처리가 무산됐다.
이란, 핵보다 해협 통제권이 우선핵 개발 포기·비축분 이전 등 거절“참혹한 전략 실패 이후 경쟁국행”미 전문가들, 트럼프 계획에 혹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제안한 종전 협상안에 대해 이란이 보내온 공식 답변을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면서 언제든 이란을 추가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이란은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거부했다”며 “절대로 적 앞에 머리 숙이지 않겠다”고 맞섰다.
양측이 서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미·중 정상회담 전 협상을 타결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무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방금 이란의 소위 ‘대표들’로부터 온 답변을 읽었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답변 중 무엇이 ‘용납 불가’인지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미국에 넘기라는 그의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란 국영방송(IRIB)은 이란 정부가 답변서에서 전쟁 배상금 지급·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인정·대이란 제재 종료·이란 자산 동결 해제를 종전 조건으로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국영매체 프레스TV도 이란이 “과도한 요구를 담은 미국의 제안을 거부”했으며,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과 전쟁 배상금 지급을 재차 강조했다고 전했다. 해협 문제를 먼저 해결한 뒤 핵 협상은 추후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는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에 앞서 이란에 향후 20년간 우라늄 농축 중단과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의 미국 이전을 사전 약속하라는 트럼프 대통령 요구를 거절한 것이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답변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 “그의 반응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란에서 누구도 트럼프 대통령을 기쁘게 하려고 제안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중동 전문가인 사이먼 마본 랭커스터대 교수는 “미국과 이란 모두 자신을 승자로 여기고 있어서 외교와 직접 대화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란은 미국에 ‘우리는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압박에 굴복해 원치 않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며 전투 재개 가능성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미 시사 프로그램 <풀 메저> 인터뷰에서 “우리는 2주 더 (이란에) 들어가 모든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며 “우리는 목표물의 70% 정도는 수행을 마쳤지만 공격할 수 있는 다른 목표들도 있다”고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미 CBS 방송 인터뷰에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란은 언젠가 핵무기로 만들어질 수 있는 물질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로써 미·중 정상회담 전 협의를 끝내기 원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실패했다. 수전 멀로니 브루킹스연구소 부소장은 “미국 대통령이 가장 참혹한 전략적 실패를 겪은 직후 최대 경쟁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는 건 매우 놀라운 일이 될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위상과 양국 관계에 미치는 의미를 완전히 뒤바꿔놓을 것”이라고 가디언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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