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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내란 특검 ‘정보사 누설’ 문상호 전 사령관 징역 5년 구형…“군 사유화, 민주주의 침해”

작성일 26-05-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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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민간인 신분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명단을 넘긴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15일 문 전 사령관의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군사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없는 민간인 노상원과 결탁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실행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인 정보사 요원 명단을 유출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특검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봉규·정성욱 전 대령에게도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제2수사단’을 구성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려는 목적을 갖고,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명단 등 인적 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명단을 넘겨받은 노 전 사령관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특검은 “명단 노출로 정보사 요원이 특정될 경우 테러 세력 등의 직접적인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안”이라며 “피고인들은 부하들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력욕 실현의 수단으로 삼고 군 조직을 사유화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누설된 명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에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구성에 활용됐다”며 재판부에서 엄중히 책임을 물어달라고 덧붙였다.
경찰이 노래방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60대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사한다.
충북경찰청은 오는 18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60)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위원회는 중대한 피해, 수단의 잔인성,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를 시도했으나, A씨의 요건 미달로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5시 11분쯤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상가 지하 1층 노래방에서 지인 B씨(5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 C씨(40대)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A씨는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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