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명예 선대위원장에 안철수 위촉…“보수 대통합” 기대 > 공지사항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명예 선대위원장에 안철수 위촉…“보수 대통합” 기대

작성일 26-05-17 15:51

본문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14일 같은 당 안철수 의원을 시민 대통합 선거대책위원회 공동 명예선대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중도층 외연 확장을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부산 출신 4선 국회의원이다. 국민의당 창당을 통해 3지대론을 도모하다가 국민의힘에 합류한 온건 보수 성향 정치인으로 꼽힌다.
안 의원은 지난해 12월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 속에 표결을 위해 자리를 지킨 바 있다.
그는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도 박 후보를 지원했다.
박 후보는 “부산은 분열의 진원지가 아니라 통합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보수 대통합과 시민 대통합만이 부산 선거 승리와 민주주의 수호의 길”이라고 말했다.
배우자의 외도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촬영한 사진이 민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관계를 맺은 B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며 2022년 1월 B씨 등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다.
A씨는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배우자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배우자와 B씨 등의 대화를 녹음했다. 또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시지와 사진, 동영상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판단을 받기도 했다.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배우자 휴대전화 속 정보를 촬영한 사진은 민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 수집된 자료라도 ‘자유심증주의’를 따르는 민사소송에서는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이 일률적으로 배척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민사 재판은 법관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자유로운 심증으로 증거의 증명력을 결정하는 ‘자유심증주의’를 따른다.
재판부는 “증거능력 여부는 상대방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과 실체적 진실 발견의 가치를 비교 형량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해당 증거는 배우자와 B씨 등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성이 큰 증거라고 판단했다.
정부가 고독사 대응 정책을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으로 확대하고, 국가 차원 과제로 관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1차관을 전담차관으로 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세워 사회적 단절을 조기 발굴하고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2026년 제1차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열고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 방향’과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고독사 예방 협의회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급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 기구다.
이번 정책 전환의 핵심은 고독사가 발생한 뒤 사후 대응하는 종전 방식에서 더 나아가 고독사 이전 단계인 사회적 고립 상태의 위험군을 찾아내 지원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 제1차관을 ‘사회적 고립 전담차관’으로 지정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 과제를 발굴·조정하는 역할을 맡도록 했다. 기존 고독사 예방 협의회도 ‘사회적 고립 예방 위원회’로 확대·개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제도 기반 정비에도 나선다. 복지부는 현행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가칭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사회적 고립 위험군과 국민 인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범정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도 기존 고독사 위험군에서 사회적 고립 위험군 전반으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청년, 중장년, 노년 등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해 단절된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앙 및 광역 단위의 사회적 고립 예방센터를 지정·운영하고, 기존 고독사 예방·관리 시스템도 사회적 고립 위험군 발굴과 연계할 수 있도록 개편할 방침이다.
또 위험군이 지원 사업을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안내 홍보를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이 개인 성격이나 생활 방식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예방·관리해야 할 위험임을 알리는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한다. 향후 ‘사회적 고립 예방의 날’을 지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 8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2026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도 함께 논의됐다. 이번 시행계획은 위험군 발굴,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 강화,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지원,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기반 구축 등 4대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밀착형 사업을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는 약 300평 규모의 외로움 대응 소통·교류 공간인 ‘서울 잇다 플레이스’를 운영해 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고립·은둔 가구의 활력 회복을 돕는 거점 공간인 가칭 ‘마음점빵’ 5곳을 올해 조성해 시범 운영한다. 마음점빵에서는 셀프 간편식을 매개로 소통과 관계 형성을 유도하고, 맞춤형 마음돌봄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회의를 주재한 정 장관은 “올해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고립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예방을 위해 민관이 공동협력을 기울이기로 한 첫해로 기록될 것”이라며 “향후 복지부는 주무 부처로서 정책 역량을 집중해 촘촘한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지사항

본문

CSCLO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