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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김정관, 방미 일정 마치고 귀국···“조선·에너지 등 대미 투자 프로젝트 논의”

작성일 26-05-1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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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한·미 정부가 고위급 협의를 갖고 지난해 무역 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지난 6~9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 정부 주요 인사를 만나 산업·통상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8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한·미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에 후속 법령 제정과 추진 체계 구축 상황을 설명했다. 산업부는 “조선·에너지 등 양국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 추진 방향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미투자특별법은 3500억달러(512조9000억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MOU에 따라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산업부는 ‘1호 대미 투자’와 관련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터미널 건설 등이 거론되지만, 김 장관은 지난 6일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미투자특별법이 6월 이후 시행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 장관은 이날 인천공항 귀국 현장에서도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해선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차분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은 기본 원칙”이라며 “미국 측도 그 부분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스가(MASGA·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협력 방안도 점검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 한·미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MOU를 체결했다. 연내 미국 워싱턴DC에 한·미 조선 파트너십 센터를 설립하고 공동 연구·개발(R&D)과 직접투자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력 양성과 정보 공유 체계도 갖춘다.
해당 사업은 2028년까지 추진된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주관하고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참여한다. 올해 예산은 66억원 규모다.
김 장관은 이어 러셀 보우트 미 백악관 예산관리국 국장과의 면담에선 마스가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미국 방문 전 찾은 캐나다에선 60조원 규모의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전을 펼쳤다. CPSP는 2030년 퇴역 예정인 빅토리아급 잠수함(4척)의 대체 전력으로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건조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러트닉 장관 등 미국 정부 인사가 쿠팡 관련 요구 또는 언급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제가 오히려 먼저 쿠팡에 대해 아느냐고 이슈를 제기했고, 한국 정부의 기본적인 스탠스를 설명했다”고 답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해소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안 처리를 다시 시도한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 개헌안을 상정했지만 의결정족수 191명(재적의원 3분의2)을 채우지 못해 투표가 불성립됐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개헌안에 반대하며 불참했기 때문이다.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을 명시하고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개헌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선거를 앞두고 선거 날짜에 맞춰서 국민 투표 하기 위해 헌법 개정안을 국회 표결해야 한다는 것은 졸속 개헌”이라며 “단호히 이런 졸속 누더기 개헌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코앞에 두고 그간 하락세를 보였던 서울 고가 아파트값이 최근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다. 2월 말부터 하락세를 보였던 서초와 송파구가 최근 차례로 오른 데 데 이어 이번주 용산구도 상승세로 전환했다. 전주 대비 가격이 떨어진 곳은 강남구뿐이었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더라도 정부의 세제 개편과 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처럼 급격하게 오를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당분간 ‘박스권’ 가격대에 머물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한국부동산원이 7일 발표한 5월 첫째주(4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15% 오르며 3주째 0.14~0.15%대 상승폭을 유지했다. 부동산원은 “국지적으로 관망세를 보이는 지역과 대단지 및 역세권 위주로 매수 문의가 꾸준하고 상승 거래가 발생하는 지역이 혼재하는 가운데 서울 전체는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전체에서 아파트값이 전주보다 떨어진 곳은 강남구(-0.04%)가 유일했다. 1월 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만료를 발표한 후 2월 마지막주부터 두달여간 하락세를 나타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중 앞서 서초구와 송파구가 상승 전환한 데 이어 용산구도 이번주 0.07% 오르면서 상승 전환(전주 -0.03%)했다.
서초구(0.01%→0.04%)와 송파구(0.13%→0.17%)는 소폭이나마 오름폭이 커졌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급매물이 소진되고 매도 호가가 소폭 상승하면서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 가격은 소폭 오르는 양상”이라며 “다만 강남구의 경우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추가적인 ‘막판 급매물’이 나와 여전히 가격 조정의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상대적으로 거래가 활발한 강북 지역에선 이번주에도 다수 지역에서 0.2~0.3%대의 높은 변동률을 보였다. 변동률이 가장 큰 곳은 강서구(0.3%)였고 이어 성북(0.27%)·강북(0.25%)·동대문(0.24%)·구로구(0.24%) 등도 매매가가 많이 올랐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이번주 0.23% 오르며 3주 연속으로 0.2%대의 높은 변동률을 나타냈다. 송파(0.49%), 성북(0.36%), 광진구(0.34%) 등에서 특히 많이 올랐다.
부동산 시장에선 오는 10일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 ‘절세’ 목적의 매물은 줄겠지만 고가 주택 위주의 강남권은 당분간 급격한 상승도 하락도 아닌 ‘박스권’ 가격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이 어디로 향할지, 하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예고한대로 비거주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나 임대주택사업자 매물 유도 방안 등을 내놓는다면 매물난에 따른 집값 상승은 강하지 않을 수 있다”며 “매물 잠김 현상은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기에 현 시점에서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남 연구원도 “하반기 세제개편안, 물가 상승에 따른 금리 재인상 우려 등 거시적 변수가 남아있어 또다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특히 강남권은 당분간 큰 폭의 가격 상승 또는 하락도 없는 ‘박스권’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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