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이러니까 청년들이 떠난다”···‘포괄임금 강요’ 폭로한 대구 요양보호사들 > 공지사항

조루치료제구입 “이러니까 청년들이 떠난다”···‘포괄임금 강요’ 폭로한 대구 요양보호사들

작성일 26-05-12 21:46

본문

조루치료제구입 “노동절 수당 안 받아도 된다는 내용을 적어 서명하라고 했다더라고요.”
대구의 한 재가복지센터에서 일했던 요양보호사들이 포괄임금제·탄력근로제 오남용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정의당 대구시당과 정의당 비상구는 지난 7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달서구 H재가복지센터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요양보호사들은 계약서상 출근 시간과 실제 노동시간이 달랐다고 주장했다. 근로계약서에는 오전 8시30분 출근으로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오전 7시30분까지 출근해 어르신 송영 업무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았다고 했다.
휴게시간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계약서에는 낮 12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휴게시간이 명시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식사 중에도 어르신 상태를 관찰하고 이동을 보조해야 해 업무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정의당 비상구는 “센터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탄력근로제를 적용하고, 포괄임금제를 내세워 연장·휴일근로수당 지급을 회피했다”며 “송영 차량 운행일지 등으로 실제 연장근로 시간이 확인되는데도 추가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상 2주 이상 단위의 탄력근로제를 시행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또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요양보호사 이윤숙씨(가명)는 “주방조리사가 쉬는 날이면 요양보호사가 하루 종일 주방일을 했다”며 “겨울에도 따뜻한 물을 못 쓰게 하고 전기요금 많이 나온다고 소리를 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센터가 ‘노동절에 2.5배 수당을 줄 수 없다. 안 줘도 상관없다’는 취지의 글을 적어 서명을 요구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다른 요양보호사 손원옥씨(가명)는 “요양보호센터는 원장에게 반대 의견을 내면 바로 해고될 수 있는 구조”라며 “5개월20일 동안 일하면서 17명이 해고되거나 퇴사했다”고 주장했다. 손씨는 “출퇴근 기록도 실제보다 줄여 오전 8시20분~오후 5시20분으로 수기로 적게 했다”며 “모든 직원이 하루 40분 정도 더 일했지만 시간외수당은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비상구는 노동청이 이번 사건을 단순 진정 처리로 끝내지 말고, 센터 소속 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법 위반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요양보호사 대상 제보·상담 창구 마련도 촉구했다.
비상구 측은 “대구는 지난해 4분기 기준 청년 고용률이 전국 최하위인 42.4%였고, 청년 월평균 임금도 전국 최저 수준인 174만원에 그쳤다”며 “청년 노동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공짜노동 강요와 노동법 위반이 만연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사건 대리인인 이준명 노무사는 “아직도 많은 노동자들이 최저시급에 209시간을 곱한 금액만 받아도 그것이 위법인지조차 모른다”며 “포괄임금제와 탄력근로제를 내세워 임금을 떼먹는 관행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5월1일 노동절은 역사적인 날이었다. 이날 낮 12시25분, 태양광 발전만으로 국내 전체 전력 수요 57.5GW의 50.1%를 공급하는 기록이 세워졌기 때문이다. 연휴라 전력 수요가 낮았고, 맑은 날씨 영향이 반영된 결과이기는 하다. 그럼에도 그동안 미미하게만 여겨졌던 태양광이 절반 이상의 전력을 충당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다.
하지만 축하만 할 일은 아니다. 총 전력 생산량이 수요를 초과하게 되면 전력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고 극단적으로는 ‘블랙아웃’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난 만큼 다른 발전 설비의 생산량을 줄여야 한다. 그래서 노동절의 기록이 세워진 시간대에 가스발전은 67%, 석탄발전은 59%, 원전은 9%만큼 생산량을 줄였고, 양수발전에서 물을 끌어올려 3.5GW만큼 전기를 더 쓰게 해서 안정적인 전력예비율을 유지했다.
태양광은 주야 시간과 날씨에 따라 발전량 변동폭이 큰 대표적인 재생에너지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대처가 가능하지만 다른 발전원의 출력제어에는 비용이 들고, 특히 원전은 물리적으로 감발 운전에 한계가 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동시에 늘어나기 어려운 핵심적 이유다.
노동절 다음날부터는 날씨가 흐려지고 비가 내려서 전력당국이 우려한 대규모 원전 감발과 출력제어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상업용과 자가용 태양광은 계속 설치될 것이므로 태양광 공급량이 전체의 반을 넘는 날은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봄가을 공휴일에 놀러 갈 계획이 있는 가정에서는 날씨가 쾌청하기를 비는데, 전력당국은 구름과 비를 바라며 고사라도 지내야 할 상황이다.
전력 시스템에서 화석연료 발전과 원전이라는 박힌 돌에 태양광이라는 굴러온 돌이 부딪친 것이다. 그런데 굴러온 돌이 깨끗하고 안전하며 이제는 저렴하기까지 하니 박힌 돌의 기득권만 주장할 일이 아니며, 발전원의 특성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대처해야 한다. 더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재생에너지 비율이 꼴찌인 한국에서는 이 태양광 과반 상황을 더 빨리 달리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이 상당 부분 예측 가능하다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 비중이 높아지면 갑작스러운 개기 일식 같은 상황에서 전국 전력망이 마비될 수 있다고 걱정하는 이들도 있지만, 구름과 바람의 상태는 하루 전부터 상당한 수준까지 예측할 수 있고 이에 기술적으로 대응하면 된다. 에너지저장장치(ESS) 확충과 기존 양수발전의 활용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다음날의 온도와 습도 전망은 에너지 수요 예측도 정확하게 만들기 때문에 실시간 에너지 수급 조절이 더욱 정교해질 수 있다.
또한 에너지 수요의 변동성 역시 정책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요금 체계 개편뿐 아니라 수요자원 관리 등 여러 정책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수단의 적용과 확대를 부담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기술과 제도를 과감히 도입하고, 그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한국은 이미 태양광 과반이라는 걸어가보지 않은 길에 들어섰다. 그 과정에 많은 숙제를 안게 되었지만 이는 할 수 있고 해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
코스피 지수가 11일 급등하면서 코스피시장에 매수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피시장에 매수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3거래일 만이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9시 29분 32초를 기해 코스피에 매수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가 발동됐다고 공시했다.
매수사이드카는 프로그램매수를 5분간 멈춰 변동성을 완화하는 장치다. 코스피200 선물이 전장보다 5% 오른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발동된다.
코스피는 이날 오전 9시 35분 현재 전장 대비 347.32포인트(4.63%) 7845.32를 기록하며 장중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삼성전자가 전장 대비 7% 오른 28만7000원에, SK하이닉스가 11% 오른 188만2000원에 상승 거래 중이다.

공지사항

본문

CSCLO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