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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6명 가족이 13평에? 국토부, ‘로또청약’ 전수조사

작성일 26-05-12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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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정부가 청약 가점제에서 만점 수준의 점수를 받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른바 ‘로또 청약’ 당첨자를 전수조사한다. 최근 6명 가족이 13평(44㎡)에 살겠다고 청약을 넣어 당첨되는 등 부정 청약이 의심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정 청약 의심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분양단지와 기타 지역 인기 분양단지 등 총 43개 단지 2만5000세대다. 주요 조사 사항은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통장·자격 매매, 문서위조 등 부정청약 의심 사례 전반이다.
정부가 조사에 나선 계기는 최근 강남권 소형 아파트에서 나온 만점 당첨자들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 서초’ 전용 59㎡ 당첨자들은 모두 84점 만점이었다. 만점을 받으려면 본인 포함 7명의 가족이 15년간 무주택 상태로 한집에서 살았어야 한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오티에르 반포’ 전용 44㎡도 마찬가지다. 당첨 점수가 최저 74점·최고 79점에 달했는데, 이는 5~6인 가족이라야 가능한 점수다. 13평짜리 좁은 아파트에 대가족이 실거주하겠다고 신청한 점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만점통장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모나 자녀가 실제로 같이 살았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성인 자녀의 실거주 검증을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하고, 직장 소재지 확인으로 실거주지를 특정한다. 부모의 실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해 3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제출받고, 실제 이용한 병원이나 약국 소재지를 통해 실거주지를 확인한다. 부양가족이 체결한 모든 전월세 내역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거나,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자격을 허위로 꾸몄는지도 조사한다. 조사 결과는 다음 달 말에 발표된다.
부정 청약이 확인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계약취소 및 계약금 몰수, 10년간의 청약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간 위장전입 편법을 차단하고자 거주요건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4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의 아브라함 패밀리하우스를 방문했을 때, 나는 그 건축물의 고즈넉함에 한동안 말을 잃었다. 모스크와 교회, 유대교 회당이 나란히, 같은 크기와 소재로 세워진 그 공간은 2020년 아브라함 협정의 살아 있는 상징이었다. UAE가 이스라엘과 국교를 정상화한 이후 지어진 이 세 종교의 집은 새로운 중동 질서의 도래를 선언하는 것처럼 보였다. 협정의 설계자들은 이를 ‘이데올로기를 대체하는 경제와 안보의 시대’라 불렀다. 당시 만났던 현지 관계자는 이 협상에 대해 ‘중동 지역은 이제 달라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 다만,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방식으로.
지난 2월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이란의 반격은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보다 걸프 국가들을 더 강타했다. UAE의 에너지 인프라와 기술 허브, 카타르의 가스 시설, 사우디아라비아의 송유관 페트로라인, 바레인의 데이터센터가 이란으로부터 미사일과 드론 세례를 받았다. 4월8일 휴전 직전에는 사우디의 페트로라인 공격만으로 하루 60만배럴의 원유 생산이 감소했다. 아브라함 협정은 걸프 국가들을 지키지 못했다. 수십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최첨단 무기도, 역내에 주둔한 대규모 미군기지들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 전쟁을 통해 밝혀진 사실은 걸프 국가들이 결코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란과의 채널을 끝까지 유지해온 오만은 단 한 차례도 이란의 표적이 되지 않았다. 오만은 이란과의 대화 채널을 유지하며 측면에서 중재 역할을 했다. 카타르 역시 초반의 충격이 가시자 대이란 외교 채널을 빠르게 재개했다. 반면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택한 UAE와 바레인은 가장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고, 지금은 핵 합의를 넘어 이란이 키운 역내 무장세력 해체를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우디는 그 중간 어딘가에서, 협상 지지를 선언하면서도 호르무즈 해협 재개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오랫동안 ‘수니파 걸프’라는 단일한 이름으로 묶여온 이 지역의 속내는 이번 전쟁을 통해 갈라졌다. 걸프 국가들이 오랜 세월 미국에 요구해온 것은 이런 위기를 막아줄 방위 조약이었다. 이들은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수용하는 대신 방위 조약과 핵 프로그램 지원을 기대했지만, 미국은 이를 미뤄왔다. 한때 아브라함 협정을 두고 ‘새로운 중동 질서’라 말했던 이들은 지금 어떤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걸프만의 것이 아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7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며, 그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던 한국 선박 나무호가 미상의 비행체에 피격됐다. 이 전쟁은 이미 한국의 문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피격 직후에도 “피격인지 아닌지 분명치 않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미국의 동맹 체제가 더 이상 역내 안정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걸프 국가들을 통해 드러난 지금, 한국도 에너지 안보와 중동 외교에서 스스로의 입장을 더는 미뤄선 안 된다. 걸프의 분열이 보여주듯, 이 지역에서 살아남은 국가는 독자적인 외교 채널을 유지한 나라들이었다. 동맹의 우산 아래에서 판단을 유보하는 외교는 이제 선택의 갈림길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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