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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검·경, “발달장애인 방어권 보장하라” 인권위 권고 수용

작성일 26-05-12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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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검찰과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방어권을 적극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였다.
인권위는 12일 “경찰청과 검찰청이 발달장애인 방어권 보장 관련 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2월30일 경찰청장에게 발달장애인 수사 절차의 세부 기준 등을 담은 ‘발달장애인 조사규칙’을 만들라고 권고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검찰총장에게는 발달장애인이 공소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경찰청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에 발달장애인 조사 관련 조항을 새로 넣고 올해 안에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인권위에 밝혔다. 또한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했다.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는 발달장애인이 피의자나 피해자로 수사 절차에 들어왔을 때 관련 교육을 받은 전담 경찰관이나 검사가 사건을 맡는 제도다. 검찰청도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공소장 작성 예시를 만들어 전국 검찰청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실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3~5월 발달장애인의 방어권 보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교정시설에 있는 발달장애인 수용자 127명을 면담했다. 조사 결과 인권위는 발달장애인 수사 절차에서 신뢰관계인 등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신뢰관계인 제도는 피의자나 피해자가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받고 자신의 뜻을 제대로 말할 수 있도록 보호자 등이 진술을 돕는 것을 말한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를 두고 “수사 초기부터 발달장애인이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수사 대상자의 발달장애 여부를 확인하고,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키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신뢰관계인이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 범위를 구체화해야 하며, 주변에 신뢰관계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인적 조력 제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한 조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쿠팡 측 의견서를 검토 중으로 이르면 6월 중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안다.
11일 보안업계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조사를 끝내고 지난 4월 초 쿠팡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과 예정 처분 내용 등이 담긴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개인정보위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조사관은 조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예정된 처분 내용을 당사자에게 사전통지하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사전통지서에는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과 예정 처분 내용, 적용 법령, 의견 제출 기한 등이 포함된다. 다만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는 담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의견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개인정보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쿠팡은 제출한 의견서에서 개인정보위의 전반적인 처분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의 의견서 검토와 전체회의 상정만 남겨둔 상태다.
개인정보위 전체회의는 이달 13일과 27일 예정돼 있으나 13일 회의에는 해당 안건이 상정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 측 의견서 분량이 방대해 검토 작업에 시간이 걸리면서 사실상 5월 안에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개인정보위가 최대한 상반기 안에 사건 처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 안팎에서는 이르면 6월 중 제재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전체회의 상정 시점은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쿠팡에 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현재까지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은 지난해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 당시 부과된 약 134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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