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강남역 살인사건 10주기 앞두고 다시 모인 여성들 “추모 딛고 행동할 것”
작성일 26-05-12 22:59본문
11일 서울 서초구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 모인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은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10주기 추모 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10년 전과 달라진 현실은 아무것도 없다”며 정부에 여성폭력 해결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서울여성회 등 11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발언에 나선 동덕여대 재학생연합 소속 A씨는 “여성들은 우연히 벌어진 범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여성들이 그 사건 이후 ‘살아남은 내가 피해자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다”며 “여성들이 느껴온 불안과 공포가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었다고 평가했다.
박지아 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장은 “사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달려왔다”며 “강남역은 살인 사건으로 촉발된 각성과 결집, 행동이 새겨진 이름이 됐다”고 말했다. 김혜정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5일 광주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살해됐다”며 “응급구조사를 꿈꾸던 소녀의 삶이 그렇게 멈췄다”고 말했다.
윤미영 서울여성회 사무처장은 “여성 살해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벌어지고 있다”며 “강남역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여성 살해는) 개인의 불운이 아닌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센터장은 “지금도 대한민국이 여성에게 얼마나 안전하지 않은지, 보도되지 못한 젠더 폭력은 얼마나 많은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말했다.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차별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한국 사회에 만연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며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 유세 중 어린 소녀에게 후보를 ‘오빠’라고 불러보라고 하는 장면이 보도됐다”며 “단순한 호칭의 문제가 아니다. 여성을 동료·시민이 아닌, 보호를 받거나 복종해야 할 존재로 바라보는 문화”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여성 살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10년 전 강남역을 잊지 않고 정부와 정치가 응답했다면 막을 수 있는 죽음들”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직장에서, 집에서, 거리에서 폭력을 겪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낯”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모인 참가자들은 죽은 듯 누워있는 ‘다이 인(Die-in)’ 퍼포먼스를 벌였다. 여성 폭력 희생자들의 죽음을 추모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검은 옷을 입은 참가자들은 사이렌 소리에 맞춰 약 10분간 도로에 누웠다. 퍼포먼스를 마치고 다시 일어난 이들은 “살아남은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고 외쳤다.
추모 주간 주최 측은 사건 10주기 당일인 오는 17일 오후 2시 강남역에서 추모 행동을 진행한다. 같은날 한국여성의전화 등은 지난해 친밀 관계를 맺은 이들에게 사망한 여성 137명을 추모하는 뜻을 담아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마포구 평화의공원까지 달리는 ‘137 RUN’ 행사를 연다.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1순위 공약으로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완성을 목표로 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국민의힘은 수도권 반값 전세 도입을 통한 주거 안정 정책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지역 민심 공략에 초점을 맞췄고, 국민의힘은 부동산 문제를 부각하겠다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각 정당이 제출한 지방선거 10대 공약을 공개했다. 민주당의 1순위 공약은 균형발전 행정·재정·제도 기반 구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해온 5극3특 완성과 지방재정 확충, 지방자치 권한 강화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임기 내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약속했다. 이 같은 목표를 지방선거 직후인 오는 7월부터 법률·조례를 개선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2027년도 예산에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순위 공약도 지방 핵심산업 육성, 지방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내세웠다. 또 메가특구 지정 등을 통해 산업의 지방 확산을 촉진하고, 지방의 교통·의료·문화·주거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순위 공약으로 인공지능(AI)·바이오·문화·방산 같은 첨단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고속도로 완성도 포함됐다. 4순위 공약으로는 투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 고물가·고환율에 따른 가계 생활비 부담 완화 정책을 제시했다. 또 연간 40조원 규모의 벤처투자 시장 육성 등을 통해 창업·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6순위 공약으로 국가 정상화를 내세운 점이 눈에 띈다. 구체적으로 공소청 제도 안착을 통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파면 제도 도입, 중대범죄수사청 제도 안착도 약속했다. 이외에도 저출생 고령화 대응 방안, 기후위기 대응 방안, 여성 등 국민안전 강화 방안도 10대 공약에 담겼다.
국민의힘은 1순위 공약으로 주거 안정을 통한 기본권 실현을 제시했다. 주거 기본권 보장과 주거 사다리 복원이 목표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 반값 전세 도입과 월세 세액공제 확대를 내놨다. 반값 전세는 주변 시세의 50%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이다.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연봉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늘리고, 공제율도 현행 최대 17%에서 22%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을 통해 “재개발·재건축을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3순위 공약으로 청년 정책도 제시한 점이 눈에 띈다. 대학교 구내식당 ‘천원의 아침밥’, 도심 내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천원주택’ 공급 확대 등을 약속했다. 청년 월세 지원 금액도 월 최대 2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직장인 실질소득 중대와 자산 형성 지원, 파격적인 기업 유치와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경제 부활, ‘사통팔달’ 교통망 완성, 사각지대 없는 약자 동행 복지, 교육 사다리 복원 등이 10대 공약에 담겼다.
조국혁신당은 1순위 공약으로 ‘99년 평생 안심 내 집’을 제시했다. 공공이 보유한 공공 임대아파트를 분양 전환 없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개혁신당은 1순위 공약으로 규제는 줄이고, 혁신은 키우는 성장경제를 내세웠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최대 2년까지 규제를 유예·면제할 수 있는 지방 규제 샌드박스 전결권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진보당은 지역 공공서비스의 공영화, 지역 공공자산 구축, 지역 순환 경제 실현이 1순위 공약이다. 버스 노선 소유권을 정부·지자체로 전환해 공영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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