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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3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재보선, 평택을·부산 북갑 단일화 ‘쉽지 않네’

작성일 26-05-12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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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범진보 진영김용남·조국, 감정싸움 양상울산 김상욱·김종훈은 논의
보수 야권박민식 ‘일축’, 한동훈 ‘여지’유의동·황교안도 가망 있어
6·3 지방선거가 22일 앞으로 다가온 12일 후보 간 단일화 여부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특히 관심이 모이는 곳은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울산시장 선거,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3곳이다. 단일화 대상 후보들 사이의 감정싸움, 상대 진영 후보들의 단일화 가능성, 기초단체장·광역의원 선거와의 연계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며 세 지역 모두 단일화 논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5파전으로 치러지는 평택을 재선거는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단일화에 관심이 쏠린다. 두 후보의 공방이 이어지며 감정싸움으로 치달아 단일화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이란 평가가 많다. 혁신당은 김 후보가 전날 세월호 참사 발언에 대해 사과하자 이날은 이태원 참사 발언을 소환해 공세를 이어갔다.
다만 1강 구도가 굳어지지 않은 만큼 여론 추이에 따라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두 사람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20%대에서 오차범위 내 혼전을 벌이고 있다.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도 있다. 유 후보는 전날 “(단일화) 가능성을 제로라고 할 수 없다”면서도 “현재로선 저에게 우선순위는 아니다”라고 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앞으로 일주일 정도가 관건이 될 것 같다”며 “20% 정도에 머물러 있는 유 후보 지지율이 보수 결집으로 30%를 넘기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지금은 물밑에서도 논의하는 바가 없다”고 했다. 한 혁신당 의원도 “조 후보 지지율이 상승세라 본다”며 “현재로선 (단일화 없이) 쭉 간다는 기조”라고 말했다.
울산시장 선거는 김상욱 민주당 후보와 김종훈 진보당 후보 단일화를 놓고 기싸움이 본격화했다. 재선에 도전하는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가 김상욱 후보와 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범여권에선 단일화 필요성이 거론돼왔다.
진보당은 구청장과 광역의원 선거도 모두 일대일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울산 광역의원 19곳 모두에 후보를 공천한 가운데 진보당은 후보를 낸 10곳 중 6곳은 민주당, 4곳은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하자고 제안했고 민주당은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10일 “지역 간 주고받기를 중앙당 차원에서 하지 않겠다”고 했다. 진보당 관계자는 이날 “단일화 경선 방식을 두고도 이견이 있다”며 “명분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선거연대를 주장했지만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나 고민”이라고 했다.
3파전인 부산 북갑 보궐선거는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단일화하면 현재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하정우 민주당 후보를 앞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양측의 공방전이 이어지면서 단일화가 쉽지 않은 분위기다. 박 후보는 지난 10일 경향신문에 “3자 구도 역시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단일화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한 후보는 전날 SBS 라디오에서 “세상에 절대 안 되는 것은 없다”며 “절대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전북지사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전북에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김관영 후보가 민주당 후보인 이원택 후보를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흐름이 나타난 데다 김 후보의 ‘내란 방조 의혹’까지 특별검사 수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 나면서 선거 구도가 급변하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전북지사 선거는 민주당 조직력을 앞세운 후보와 현역 프리미엄을 지닌 무소속 후보 간 대결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
뉴스1 전북취재본부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9~10일 전북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전북지사 적합도 조사 결과 김 후보는 43.2%, 이 후보는 39.7%를 기록했다.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4.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민주당 핵심 지지층 내부의 균열 조짐도 감지된다. 전북 지역 민주당 지지율이 76.0%에 달하는 상황에서도 민주당 지지층의 41.4%가 무소속 김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 지지율은 46.8%로 두 후보 간 격차는 오차범위 안이었다.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 측이 제기해온 ‘불공정 공천 심판론’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 후보 측은 자신의 ‘대리운전비 현금 지급 의혹’에 대한 제명 조치와 이 후보의 ‘식사비 제3자 대납 의혹’을 비교하며 당의 징계 형평성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해왔다.
민주당 지도부는 즉각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서울지역 공천자 대회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될 자신이 있나. 민주당 당원들 품속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김 후보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익산을을 지역구로 둔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전북을 찾아 “정부·당·지자체가 원팀이 돼야 한다”며 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앞서 조승래 사무총장은 김 후보의 출마를 “중대한 해당 행위”로 규정하며 ‘영구 복당 불허’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번 선거는 정청래 지도부에 대한 심판”이라며 “전북의 선택은 도민이 한다는 주권 의지의 발현”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청래 지도부 아래에서는 복당을 시켜준다 해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선거판의 또 다른 변수였던 김 후보의 ‘내란 방조 의혹’이 특검에서 무혐의 처분된 점도 판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의혹 제기에 앞장섰던 이 후보는 정치적 책임 공방의 중심에 서게 됐다.
김 후보는 최근 “대국민 사기극이자 도민 모욕의 정치에 대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정치생명을 걸겠다는 약속이 지금도 유효한가”라고 이 후보를 압박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정치생명을 걸고 내란 방조 의혹의 사실관계를 규명하자”며 강경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이날 전북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가 ‘기소되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정치인은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정치적 소양 차원의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기소 여부를 전제로 한 논쟁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의 불기소 이유서를 확보해 살펴봐야겠지만 특검은 증거 불충분으로 김 후보를 무혐의 처분했다”며 “당시 전북도의 청사 폐쇄나 계엄군 협조 체제 문서, 준예산 편성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책임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당시 문제 제기가 비상계엄 국면에서의 도정 대응과 정치적 판단을 둘러싼 것이었으며 특검의 법률적 판단과는 별개라는 입장도 내놓고 있다.
김 후보 측은 곧바로 ‘정치적 책임론’을 꺼내 들며 공세를 이어갔다. 김 후보 선대위는 논평에서 “특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만큼 이 후보 스스로 언급했던 정치적 책임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한다”며 “김 후보는 기소될 경우 정계 은퇴까지 언급했지만 이 후보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가 12일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참고인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의 사본 교부 여부가 쟁점이 됐던 사건 등이다.
헌재는 이날 재판소원이 청구된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원재판부에 올라간 재판소원 사건은 총 3건이 됐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8일 녹십자의 입찰 담합 사건을 처음으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바 있다. 재판소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을 살펴본 뒤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경우 취소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3월12일부터 시행됐다.
이날 전원재판부에 올라간 사건은 우선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전관예우 의혹으로 2022년 7월13일과 21일 압수수색을 받은 김모 변호사가 제기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특검)으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영장 사본을 받지 못했다.
김 변호사는 이에 영장 집행이 위법하므로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제기으나 법원은 일부만 인용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특검이 압수 범위를 특정하지 않는 점이 잘못이라고 하면서도,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은 영장 사본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대법원도 지난 2월26일 이를 기각하자 헌재에 재판소원을 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사본의 교부 대상을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을 위헌적으로 해석해 평등권,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또 다른 사건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서울시·영등포구와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 관련 패소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것이다. 이 조합은 2017년 체결한 계약으로 매입한 토지가 사실상 일반인의 도로로 사용되는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무상양도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와 구를 상대로 지급한 매매대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조합은 1심에서 패소했다가 2심에서 승소했으나 2025년 10월 대법원에서 다시 패소 취지로 판결이 뒤집혔다. 이후 파기환송심도 지난 2월 조합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3월에 판결이 확정됐다. 조합 측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적용되던 구 도시정비법은 민간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법원이 이를 위헌적으로 해석해 평등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며 서울고법과 대법원을 상대로 재판소원을 냈다.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지난 11일까지 접수된 사건은 총 651건이다. 각하된 사건은 52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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