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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전쟁 그늘 속 트럼프-시진핑 베이징 회담···협력 원하지만 해법은 ‘동상이몽’

작성일 26-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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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은 고착화된 미·이란 전쟁의 그늘 속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중 모두 미·이란 전쟁 종식을 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해법과 목표는 서로 다르다는 분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미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산 저비용 원유 공급에 의존하는 중국을 압박하고, 분쟁을 종식할 합의를 중재해 달라고 시 주석에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시 주석 역시 미·이란 전쟁의 장기화를 원치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에드가드 케이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연구원은 “중국은 막대한 석유 비축량, 대규모 석탄 기저부하, 재생에너지 기술 분야에서의 선도적 지위 덕분에 호르무즈해협 폐쇄 초기에는 그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했다”며 “하지만 에너지 가격 상승은 장기적으로 중국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며, 중국 경제를 지탱해 온 수출 시장의 수요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WSJ은 미국 당국자들과 분석가들을 인용해 “이번 사태 해결은 시 주석이 군사적 확전 직전에 개입하여 세계적인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양측이 협력을 원하고 있지만, 순탄치 않은 기류도 감지된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 방문을 앞두고 일부 하급 미국 관리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미 국무부는 10일 중동 내 미군에 대한 군사 지원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위성회사 3곳을 제재했다.
미·이란 전쟁 해법을 둘러싼 양측의 구상은 엇갈린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중이 호르무즈해협 개방이라는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지만 접근법이 갈린다”며 “미국이 이란에 대한 폭격 위협을 지속하는 동안, 중국은 테헤란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면서 동시에 추가 확전을 비판하는 양면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신안보센터(CNAS) 인도·태평양 프로그램 부소장인 제이컵 스토크스는 WSJ에 “시 주석은 최근 미국이 중동에서 벌인 정권 교체 전쟁이 실패로 여겨지도록 하고 싶어 할 것이고, 트럼프는 당연히 그 반대를 원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이란 전쟁이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미국외교협회(CFR) 데이비드 하트 선임 연구원은 “시 주석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이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과시하며 해협 재개방을 도모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보다 이런 결과를 더 절실히 필요로 하며, 이는 중국이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이번 정상회담의 승자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지난 6일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촉진하는 데 중국이 적극적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란 문제를 제외하면 회담은 주로 무역 현안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미국산 농산물·에너지 제품·보잉 항공기 등을 중국이 구매할지가 핵심 의제다. 양국 정상은 안보와 무관한 상품 교역을 검토할 미·중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 설립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보잉과 일부 농업 관련 기업 관계자들도 미국 대표단과 함께 베이징을 방문한다.
대만 문제도 이번 회담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중국은 핵심 이익인 대만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보다 분명한 입장을 확인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WSJ에 따르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관련 논의로 협상을 지연시키기를 원치 않는다는 신호를 보냈으며, 고위 당국자들도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대만 정책 전환 방안은 검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올해 3월 말 열릴 예정이었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여파로 한 차례 미뤄졌다. 2017년 11월 중국을 방문한 뒤 약 9년 만에 베이징을 찾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3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14~15일 정상회담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 12년 만에 국가의 국민 안전권 보장 책무를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친일 재산뿐 아니라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처분한 대가까지 국가 환수 대상에 포함한 친일재산환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법안을 포함해 총 115개 법안을 처리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국가가 모든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하고, 참사 발생 시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해 전문적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 소속의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가 5년마다 생명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안전사고 추모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로 담겼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이 법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처음 발의됐으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지난해 3월 22대 국회에서 범여권 의원 77명이 공동으로 발의하며 다시 추진됐다.
친일 재산뿐 아니라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처분한 대가까지 국가 환수 대상에 포함한 친일재산환수법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2010년 해산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다시 구성돼 최대 5년간 활동한다. 친일 재산을 적발해 신고하거나 중요 정보를 제공한 사람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를 국가전략시설로 지정하고 구축·운영을 지원하는 ‘AIDC 산업진흥특별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AIDC의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 용수, 통신 등 사업을 우선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AIDC 특구 지정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도 통과됐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정부가 운수사업자의 유류 구매 비용을 유가보조금으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직접 농업 경영을 하지 않을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위탁 임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기준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난임 휴직을 청원 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강원 춘천시가 북한강인 의암호 국가하천 내 불법 점유시설에 대해 행정대집행에 나선다.
춘천시는 오는 14일 중도동 의암호 일원에서 행정안전부와 강원도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하천 불법시설 행정대집행 현장 점검과 철거 작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관공선을 이용해 현장을 찾는 이들은 의암호 내 불법 점유시설 현장을 확인하고 철거 작업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정부의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 정비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춘천시는 지난 2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불법 시설물 671건과 점용 행위자 200명을 적발했다.
이후 하천구역 경계 측량과 인허가 자료 대조, 행위자 특정, 공시송달 등 행정대집행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 의암호 현장에 대해서는 행위자 미상 시설물에 대한 계고와 공시송달 절차를 완료한 상태다.
춘천시는 여름 휴가철과 우기 이전까지 주요 불법시설에 대한 철거와 정비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고질적·반복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하고, 형사 고발 등 강력한 행정·사법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하천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인 만큼 불법 점유 행위는 반드시 바로 잡겠다”라며 “시민 안전과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해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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