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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인천시의 F1 용역 보고서는 엉터리…입장료 500억 부풀리고 지출 줄여”

작성일 26-05-1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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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인 포뮬러원(F1)을 개최하면 매년 1000억원씩 5년간 5000억원 적자를 낼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F1 개최 반대 인천대책위원회’는 지난달 인천시가 발표한 ‘F1 인천 그랑프리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수입은 부풀리고 지출은 줄인 ‘엉터리’였다고 12일 밝혔다. F1 반대 대책위는 국비(600억원)·시비(1700억원) 보조금을 수입 항목에 포함시켜 F1이 흑자인 것처럼 꾸몄다고 설명했다. 국가와 시의 보조금을 제외하면 수익성 지수(PI)가 0.87~0.95로 적자인데도 흑자로 둔갑시켰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당시 보고서에서 PI가 1.07로 나타나 수익성이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입장료도 500억원 부풀렸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보고서가 산정한 입장료 평균 단가는 120만원으로 해외 실제 평균(77만원)보다 70% 높게 책정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로컬 스폰서 수입도 연간 150억원으로 추정했지만, 앞서 F1을 개최했던 전남 영암은 32억원에 불과했다. 인천시는 운영비도 5년간 1073억원(연간 214억원)으로 잡았지만, 2011년 F1을 개최한 영암은 한 해 운영비만 259억원이 들었다. F1 반대 대책위는 물가 상승분까지 고려하면 연간 5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또 F1 5년 개최권료를 연간 752억원씩 3760억원으로 추정했지만,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연장 계약 때 995억원을 요구받고 포기했다. F1 반대 대책위는 관광 수입도 인천보다 서울로 유출될 가능성이 크고, 송도 도심에서 레이스를 펼쳐 교통 통제와 소음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F1 반대 대책위 관계자는 “F1 용역 보고서를 분석하면 5년간 50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해 결국 혈세로 메워야 한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028년 개최를 목표로 F1 유치 활동을 벌여왔다. 인천시 관계자는“이번 용역 보고서는 F1 유치를 위한 사전 절차이며, 국비 보조 등을 받기 위해서라도 다시 면밀한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10명 중 4명은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3.9세였고 가해자는 평균 33.2세였다.
성평등가족부는 12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성평등부는 2024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 3927명의 판결문을 분석했다. 이들이 범행을 저지른 피해자는 총 5072명으로 91.5%가 여성이었다.
피해자의 38.1%는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성범죄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접촉 경로는 채팅앱·오픈채팅이 42.5%로 가장 많았고 SNS(33.6%), 메신저(7.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인터넷 접촉이 실제 만남으로 이어진 비율은 59.6%에 달했다.
피해자 평균 연령은 13.9세였고 13세 미만도 24.9%를 차지했다. 가해자의 평균 연령은 33.2세였고, 19세 미만 가해자는 452명으로 전체의 11.5%였다. 가해자의 15.2%는 동종 전과가 있었다.
가해자가 저지른 범죄는 강제추행(29.9%)이 가장 많았고 강간(23.1%), 성착취물 범죄(20.3%)가 뒤를 이었다. 피해자가 당한 범죄 역시 강제추행(29.9%)이 최다로 나타났고 성착취물(26.3%), 강간(18.1%) 순으로 많았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가족·친척 외 아는 사람’이 65.3%, ‘전혀 모르는 사람’ 24.4%, ‘가족·친척’이 6.4%였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는 총 3만987명이다. 가해자 수는 2020년 2607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3년 3452명, 2024년 3927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특히 2024년 디지털 성범죄자는 1049명으로 2015년 대비 약 4배로 증가했다.
이경숙 성평등부 성평등정책실장은 “디지털 환경의 변화로 범죄 접근 경로가 다양화됐고, 아동·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이 높아지면서 신고와 수사, 적발이 강화된 점 등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성평등부는 올해부터 ‘인공지능(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탐지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유인정보를 AI가 자동으로 수집·분석해 신고·삭제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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