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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K푸드’ 인기에 활발해진 식품 특허···건강기능식품 특허출원↑

작성일 26-05-13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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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K푸드 열풍에 힘입어 식품 관련 특허출원도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처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식품분야에서 출원된 특허가 총 4만6436건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식품분야 특허출원은 2022년까지만 해도 연간 4000건대에 머물렀으나, 2023년 이후 연평균 5000건 이상으로 늘었다. K푸드의 세계적인 인기와 무관치 않다는 게 지식재산당국의 분석이다.
식품분야 특허출원을 품목별로 보면 건강기능식품의 성장세가 뚜렷했다. 건강기능식품 특허는 최근 10년 동안 모두 8126건이 출원됐다. 이는 전체 식품분야 출원의 17.5%로, 가장 높은 비중이다. 연도별 출원 건수도 2016년에는 351건에 그쳤으나, 지난해 1166건으로 증가해 연평균 14.27% 증가율을 보였다.
건강기능식품 특허 출원은 ‘항산화·면역력 증진’ 기술이 21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화 건강’ 729건, ‘인지기능·수면개선’ 467건 등이었다.
제빵과 소스류 등 조미식품도 특허출원 성장세가 눈에 띄었다. 제빵 관련 특허출원은 2016년 237건에서 지난해 400건으로 연평균 5.99% 증가했다. 소스류도 특허출원이 같은 기간 311건에서 475건으로 늘어 연평균 4.82% 증가율을 나타냈다. 관련 특허 중에는 칼로리를 줄인 무설탕 빵, 글루텐이 없는 빵 등도 있다.
식품분야 특허출원은 통상 기업 출원 비중이 높은 다른 분야와 달리 개인에 의한 출원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출원된 특허를 보면 개인 출원 건수가 1만8032건으로 전체의 38.8%를 차지했다. 이어 중소기업 출원이 1만5606건으로 전체의 33.6%를 차지했고, 대기업 출원은 1411건으로 3.0% 수준이었다.
양재석 지식재산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식품분야는 비교적 접근이 쉽기 때문에 레시피 등 일상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특허 출원이 활발하다”며 “국내외에서 확산하는 K푸드 열풍이 특허출원에도 반영되고 있으며, 세계인의 입맛과 시장 변화에 맞춘 연구개발과 특허출원도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식 브랜드 ‘명륜진사갈비’ 등을 운영하는 명륜당이 대주주가 소유한 대부업체들을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연 최대 18%의 고금리로 약 2300억원을 부당 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륜당은 산업은행 등에서 싸게 빌린 정책자금을 대출에 활용했다.
금융당국은 ‘명륜당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가맹점에 부당한 이자 장사를 한 가맹본부에 정책자금 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명륜당에 대한 제재를 개시했다.
금융위원회와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책금융기관 대출을 이용 중인 가맹본부 110개 사, 매출액 100억원 이상 498개사 등을 대상으로 가맹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 실태조사를 진행해 1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명륜당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총 830억원을 연 3~6%의 저금리로 대출받은 뒤 대부업체 13곳에게 총 899억원을 대출해주고, 이 대부업체들이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들에게 인테리어 비용 충당 등 목적의 고금리 대출을 연 12~18%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대부업체는 이종근 명륜당 회장이 지분 대부분을 갖고 있다. 이 업체들은 총자산을 100억원 미만으로 관리해 지방자치단체(서울)에 ‘쪼개기 등록’을 했다. 100억원 이상이면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다.
명륜당은 명륜진사갈비뿐 아니라 또 다른 외식 브랜드 ‘샤브올데이’ 가맹점주들에게도 대부업체를 통해 고금리 대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샤브올데이 운영사 ‘올데이프레쉬’는 이 대부업체들에게 매달 가맹점별 매출 정보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샤브올데이는 명륜당이 지난 2024년 론칭한 샤브샤브 전문 프랜차이즈로, 현재는 필리핀 외식 기업에 인수된 상태다.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 13곳의 대부업체가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로 빌려준 액수는 1451억원이다. 샤브올데이 가맹점주들에게는 868억원을 대출했다. 3년간 총 2319억원을 고금리로 점주들에게 빌려준 것이다.
이외에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은행권 자금 12억원을 연 4%의 저금리로 빌려 가맹점주 112명에게 연 13% 이자로 114억원을 빌려준 또 다른 프랜차이즈 A사도 적발됐다.
금융위는 명륜당 사태 재발을 막고자 가맹본부에 대한 정책대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은 돈을 빌린 가맹본부에 용도 외 유용 여부, 가맹점 대상 대여금 보유 여부와 대출 조건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만약 가맹점에게 고금리 대출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면, 신규 정책자금 대출을 막고 기존 대출 건은 만기 연장을 제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날 명륜당을 소회의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고금리로 점포개설 자금을 빌려주고 인테리어·설비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시킨 혐의다. 심사관은 명륜당에 대한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 명륜당 법인과 이종근 회장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회의를 열어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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