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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속보]법원, 이상민 항소심서도 “내란 중요임무종사 행위 인정…직권남용 성립 안 돼”

작성일 26-05-13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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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12·3 내란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위헌·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협조 요청했으므로 내란 중요임무종사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방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 전화한 거 자체를 (직권남용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는 건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최종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일선 소방서가 단전·단수 협조 요청을 위해 준비태세를 갖췄다는 것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소방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겐) 일반적 지시를 전달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 지시는 단전·단수 협조 요청에 대한 준비태세에 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결론적으로 피고인 지시로 소방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요청을 했다거나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했다고 볼 수 없어 검사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12·3 불법계엄 선포 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협조 지시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이 전 장관이 허 전 청장을 상대로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나무호 피격’ 확인 후 헤그세스 ‘장대한 분노’ 꺼내며 기여 촉구비행체 잔해, 곧 국내로…“기종 단정 못해” 조사 장기화 가능성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한국 선박 나무호의 피격 사실이 공식화된 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동맹국들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무호 피격 직후 호르무즈 해협 항행을 위한 기여를 두고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던 미국의 메시지가 재차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 잔해를 국내로 들여와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1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미국·이란 전쟁의 미국 측 작전명인 ‘장대한 분노’를 언급한 뒤 “현재와 같은 글로벌 환경에선 동맹의 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국 정부의 기여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헤그세스 장관의 “동맹국들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길 기대한다”는 발언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재개에 기여하라는 미국 측 압박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5일 나무호를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을 빼내는 미국 측 작전인 프로젝트 프리덤에 “한국이 더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정부는 나무호 피격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역할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력이 커진 상황에서 유럽 주도 국제연대 참여를 이어가고 있다.
국방부는 13일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영국·프랑스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해상 항행의 자유 이니셔티브’ 화상회의에 참석한다. 40여개국이 참여하는 다국적 군사임무 관련 회의로, 나무호 피격 등이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이 회의에 참석해 “해협 내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미국이 제안한 국제연합체 성격의 해양자유구상(MFC)에 관해서도 영국·프랑스 주도 논의와 연관성을 살펴보며 참여를 검토 중이다. 미국 측이 각국에 MFC가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재개를 위한 미국 국무부와 중부사령부 중심의 외교·군사를 축으로 움직인다고 설명했을 뿐, 구체적인 역할 등은 제시하지 않아 논의 진전이 더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측도 MFC 관련해 영국·프랑스가 주도하는 다국적 군사임무단과 상호보완적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면서 “논의가 어떻게 조율될지 지켜보며 MFC 참여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무호를 공격한 비행체에 관한 정밀 조사는 국내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비행체 엔진 잔해 분석만이 아니라 피격 당시 해협의 상황, 주변 국가의 움직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비행체 엔진을 제작한 국가와 공격 주체인 국가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한 판단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란제 드론 ‘샤헤드-136’이 나무호 타격에 사용됐다는 관측에 대해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12일 “지금으로서는 비행체의 기종 등에 대해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비행체 정밀 조사에는 국방과학연구소(ADD), 비행체 관련 전문기관 등이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정밀 조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묻자 “신속성, 정확성, 완전성 측면을 모두 감안해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은 세계한상대회 총회 초대 의장으로 선임된 하경서 엘살바도르 카이사(CAISA)그룹 회장(사진)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11일 밝혔다. 하 회장은 지난 4월29일 열린 제60차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의장으로 선임됐다.
하 의장은 중남미 엘살바도르에서 ‘카이사그룹’을 일군 한상 기업인이다. 차세대 재외동포 장학사업과 동포사회 지원 활동에 참여해왔다. 세계한상대회는 재외동포 경제단체들이 참석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비즈니스 행사이다. 올해 제24차 대회는 오는 9월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처음으로 민간 주도로 운영된다. 총회는 29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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