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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5대 은행 1분기 가계대출, 목표치 크게 밑돌아

작성일 26-05-13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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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 기조 속에 5대 은행의 1분기 대출이 올해 목표치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KB국민은행의 1분기 말 대출 실적은 연간 대출 증가 목표치(경영계획 기준, 정책성 상품 제외) 대비 -178.0%를 기록했다.
국민은행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는 9092억원이었으나 오히려 1조6143억원이 감소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대출이 목표치를 초과하면서 올해 페널티 대상에 올랐다.
다른 은행들도 사정은 비슷했다. NH농협은행은 8700억원 증가를 목표로 했으나 실제로는 1조3551억원(-156.0%) 감소했고, 신한은행도 8500억원 목표에 1조5896억원(-187.0%) 줄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가계대출이 각각 1조5402억원, 3447억원 감소해 목표치 대비 -175.0%, -41.7%를 기록했다.
이는 은행들이 올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가 4월 확정되기 전까지 보수적으로 대출을 집행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 전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는 1.5%로 전년도(1.7%) 보다 낮아졌다. 5대 은행의 경우 전체 목표치의 60∼70%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당국은 올해 주택담보대출에도 별도 관리 목표를 신설하고, 은행별 과거 주담대 실적을 고려해 비율을 설정했다.
인터넷 은행도 대출을 축소하는 흐름이었다. 케이뱅크는 올해 목표치가 6673억인데 1분기에 2237억원 감소했다. 카카오뱅크는 3965억원 중 2052억원(52.0%), 토스뱅크는 5502억원 중 370억원(7.0%)만 집행됐다.
보수적 대출 기조가 이어지면서 중·저 신용자 등 실수요자의 대출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인영 의원은 “은행권이 비금융 정보와 대안 신용평가를 적극 활용해 중저신용자·청년·자영업자가 금융 사다리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도 정책 서민금융과 데이터 인프라, 보증·신용보완 장치를 보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가채무를 명분으로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마치 돌림노래처럼 사회 일각에 존재한다”며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올해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초과 세수가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에도 적극 재정을 펴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긴축재정론은) 사실상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적 재정 운영이 민생 경제에 실질적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연구 결과로 확인됐다”며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소비쿠폰 100만원당 추가로 43만원가량 늘리는 효과를 거뒀다”고 소개했다. 그는 “다른 여러 분석에서도 과감한 재정 투입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명목상 채무가 아닌 실제 채무와 채권이 얼마나 있는지를 따진 실질적 채무를 살펴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정도”라며 “다른 어느 나라보다 국가 채무구조가 우량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 절약이 미덕일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 사회가 됐다”며 “소비가 미덕인 시대가 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아무 때나 막 쓰자는 것이 아니다. 자꾸 빚을 낼 일도 아니다”라면서도 “지금 같은 위기 시대에는 투자를 통해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적 재정을 통해서 내수를 활성화하고 경제성장률과 GDP 자체를 높이면 분모가 커져서 국가부채 비율은 오히려 떨어진다”며 “이 과정을 통해 잠재성장률과 생산성이 제고되면 세입 기반도 확대되고 부채 비율은 장기적으로 낮아져서 경제의 성장판이 더욱 두터워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방향과 관련해선 “세상도 많이 변했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기 때문에 소위 저효율 사업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효율이 90% 나는 사업을 정리하고 효율이 100% 나는 사업을 그 돈으로 하면 예산이 10% 늘어난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단행을 주문했다.
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해에는 재정지출의 15%와 의무지출의 10% 감액, 사업 10% 폐지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며 각 부처에 협조를 구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우리 장관님 목소리에 결의가 꽉 차 있는 것 같다”며 “진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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