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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개헌 무산시킨 국힘, 윤어게인처럼 “건국·새마을도 넣자”

작성일 26-05-13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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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개헌안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운 국민의힘이 헌법 개정안 외 여야가 합의한 50개 법안에 대해서도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하면서 39년 만의 개헌 시도가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헌법 전문에 건국·새마을운동 등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윤석열 어게인’(윤어게인) 세력의 주장과 같아 사실상 개헌을 반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에 힘을 싣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채 본회의가 산회한 후 기자들과 만나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등을 헌법 전문에 담는 데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대한민국의 건국과 6·25전쟁 승리 등을 헌법 전문에 먼저 넣어야 하고 새마을운동, 근대화 등도 다 헌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일 187명 의원 명의로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의 지역 균형발전 의무 조항을 포함했다.
헌법 전문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함을 명시했다.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은 제외하고 여야가 공감하는 최소한의 내용을 담아 개헌의 물꼬를 트자는 시도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지방선거용이라 주장하며 개헌안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8일 본회의에선 국민의힘이 개헌안과 50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우 의장은 “불법계엄을 반성한다, 반대한다고 한 소리는 다 어디 간 것이냐”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장의 (법안) 상정 권한도 완전히 무시한 행태”라고 말했다.
여당은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꺼낼 태세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모습은 소수당의 권리를 뛰어넘어 국정 방해 행위이자 국민 생활 침해 행위”라며 국회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본회의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필리버스터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선 국회법 개정을 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 주도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조국혁신당 등 소수당들이 다수당에 대한 소수당의 견제라는 필리버스터의 본래 취지에 반한다고 비판하자 민주당 지도부는 본회의 처리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 여야 합의 법안에 연이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법 개정 명분이 쌓였다는 게 민주당 시각이다.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과거 자신의 ‘술판 의혹’과 ‘분변 의혹’ 등을 제기한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 등 전현직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최초로 의혹을 제기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권기만)는 8일 강 전 대변인이 박 검사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유튜버 강성범씨는 강 전 대변인과 공동으로 1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이는 2024년 7월 말 박 검사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년9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앞서 이성윤 의원은 2024년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 검사를 비롯한 울산지검 검사 30여명이 2019년 특수활동비로 술판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박 검사가 회식 후 울산지검 청사 내 간부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화장실 세면대 등에 대변을 바르는 행위를 해 공용물손상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소문도 퍼뜨렸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이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 최 전 의원, 강 전 대변인, 유튜버 강씨와 김용민씨 등을 상대로 6억7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날 재판부는 강 전 의원 등 3명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해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서민석 변호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는 서 변호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을 맡아 자신과의 통화를 녹음한 파일을 부당하게 공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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