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한타바이러스’ 크루즈선 승객 하선 개시···“과도한 공포심 조장은 공중 보건 저해” > 공지사항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한타바이러스’ 크루즈선 승객 하선 개시···“과도한 공포심 조장은 공중 보건 저해”

작성일 26-05-13 02:52

본문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해상 운행 중 한타바이러스가 발병해 승객 3명이 숨졌던 크루즈선 MV혼디우스호 승객들의 하선이 대서양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에서 시작됐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보건부는 이날 카나리아 제도의 테네리페섬 앞바다에서 해당 선박의 스페인 국적 승객 하선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스페인 국적 승객들은 5명씩 소형 보트를 이용해 먼저 하선했으며 다른 국가 승객들도 순차적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20여개국의 다양한 국적을 가진 이들이 선박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은 자국민 송환을 위해 항공기를 보내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각국으로 돌아가 격리 절차를 밟게 된다.
스페인 당국은 선박에 남아 있는 140여명 중 현재 감염 증상을 보이는 이는 없으며 이들이 스페인 군용기를 타고 마드리드로 이동한 후 병원에서 격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니카 가르시아 스페인 보건장관은 하선에 앞서 의료진이 승선해 승객과 승무원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가르시아 장관은 “과장된 공포심 조장, 잘못된 정보, 혼란이 공중 보건을 지키는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며 한타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이 낮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일 아르헨티나에서 출항한 MV혼디우스호에서는 한타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하며 3명이 숨졌다.
바이러스 확산을 우려한 여러 지역에서 혼디우스호의 입항에 반대했고 세계보건기구(WHO)의 요청을 받은 스페인의 수용 결정에 따라 카나리아 제도로 향했다. 카나리아 제도에서도 전날까지 현지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카나리아 제도의 지도자 페르난도 클라비호도 MV혼디우스호의 정박을 거부하고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긴급 회담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테네리페섬에서 하선 작전을 감독한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우리에게 코로나19를 겪은 트라우마가 있기에 (스페인 주민) 여러분의 우려는 당연하다”면서도 이 바이러스의 전파 방식이나 스페인 정부의 대응 수준을 볼 때 광범위한 확산 위험은 낮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가 12일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참고인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의 사본 교부 여부가 쟁점이 됐던 사건 등이다.
헌재는 이날 재판소원이 청구된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원재판부에 올라간 재판소원 사건은 총 3건이 됐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8일 녹십자의 입찰 담합 사건을 처음으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바 있다. 재판소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을 살펴본 뒤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경우 취소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3월12일부터 시행됐다.
이날 전원재판부에 올라간 사건은 우선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전관예우 의혹으로 2022년 7월13일과 21일 압수수색을 받은 김모 변호사가 제기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특검)으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영장 사본을 받지 못했다.
김 변호사는 이에 영장 집행이 위법하므로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제기으나 법원은 일부만 인용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특검이 압수 범위를 특정하지 않는 점이 잘못이라고 하면서도,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은 영장 사본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대법원도 지난 2월26일 이를 기각하자 헌재에 재판소원을 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사본의 교부 대상을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을 위헌적으로 해석해 평등권,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또 다른 사건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서울시·영등포구와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 관련 패소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것이다. 이 조합은 2017년 체결한 계약으로 매입한 토지가 사실상 일반인의 도로로 사용되는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무상양도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와 구를 상대로 지급한 매매대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조합은 1심에서 패소했다가 2심에서 승소했으나 2025년 10월 대법원에서 다시 패소 취지로 판결이 뒤집혔다. 이후 파기환송심도 지난 2월 조합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3월에 판결이 확정됐다. 조합 측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적용되던 구 도시정비법은 민간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법원이 이를 위헌적으로 해석해 평등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며 서울고법과 대법원을 상대로 재판소원을 냈다.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지난 11일까지 접수된 사건은 총 651건이다. 각하된 사건은 523건이다.

공지사항

본문

CSCLO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