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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름 27곳 ‘차마 출입·취사·야영’ 금지

작성일 26-05-1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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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다랑쉬오름과 노꼬메큰오름 등 국공유지 오름 27곳에서 자전거·오토바이 등 차마의 출입과 취사, 야영이 금지된다.
제주도는 오름의 생태 및 경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위 제한 고시를 시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가문이오름, 노꼬메큰오름, 다랑쉬오름, 바리메오름, 저지오름 등 국공유지 오름 27곳이다.
제한 기간은 별도 고시일까지다. 오름 정상부와 사면에서 오토바이 등과 같은 탈것을 이용한 출입, 취사와 야영이 금지된다.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그간 오름 내 임도에서 자전거와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무분별한 통행으로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일부 오름에서는 사륜 오토바이(ATV) 주행 등 과도한 레저 활동으로 심각한 식생 훼손이 발생했으며, 정상부 내 무분별한 야영 행위에 대한 민원도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도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달까지 현장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다만 군사 목적 출입, 영농 활동, 오름 생태·경관 보전사업, 자연재해 예방과 응급대책·복구, 국유림 및 산림 관리, 도로 통행은 예외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건설·간병…노동 현장의 조선족
시사기획 창(KBS1 오후 10시) =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 동포들은 국내 노동시장의 빈자리를 채워왔다. 현재 건설 현장 외국인 노동자 및 수도권 요양병원 간병인의 80%는 조선족으로 추정된다. 국내 체류 이주민 중 가장 큰 집단이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엇갈린다. 제작진은 중국 동포가 국내 노동시장에서 해온 역할을 분석하고 이들을 둘러싼 사회적 인식의 배경을 짚어본다.
시신과 함께 실종된 아기, 어디에
스모킹 건(KBS2 오후 9시45분) = 2004년 강원 미시령의 한 야산에서 벌목 작업 중이던 인부가 땅 위로 솟아나온 의문의 손을 발견했다. 경찰이 신원을 확인한 결과, 경기 평택에서 실종된 20대 여성으로 밝혀졌다. 당시 실종자는 여성뿐 아니라 그의 생후 70일 된 아들도 포함돼 있었다. 김계동 전 강남경찰서 팀장이 출연해 결정적인 단서가 없는 상황에서 사라진 아기를 추적했던 수사과정을 전한다.
복잡한 서류 작업 없이 스마트폰으로 실손보험금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 지 2년 가까이 지났지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전체의 3분의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자의무기록 업체 참여 독려 등을 통해 올 하반기 의료기관 연계율을 최대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생명·손해보험협회, 네이버·토스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손보험 청구전산화(실손24) 점검회의’를 열고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권 부위원장은 “현재 29% 수준인 의료기관 연계율을 올 하반기 80~90%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실손24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의원·약국 등 기관이 진료비 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직접 전산으로 전송하는 서비스로 지난 2024년 10월 정부 주도로 출시됐다. 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서류를 사진 찍어 제출할 필요 없이 모바일 앱 하나로 청구가 가능하다. 매년 수천억원 규모의 보험금이 신청이 불편하고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청구되지 않고 있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기관들의 참여는 아직 미흡하다. 현재 실손24에 연계된 의료기관은 3만614개로, 전체의 29%에 불과하다. 가장 큰 걸림돌은 대형 전자의무기록(EMR) 업체들의 참여 거부다. 실손24에 참여할 경제적 유인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EMR 업체는 병원 등에 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회사로, 의료기관은 이용 중인 EMR 업체가 실손24와 연계되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다만 EMR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온 결과, 최근 주요 EMR 업체가 실손24에 참여하기로 결정해 오는 6월 이후 의료기관들의 실손24 연계율은 최대 52%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실손24 앱 내에 병원별 청구건수를 표시하고, 소개글·이미지 등록 기능을 마련해 연계 병원이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도 협조해 실손24에 참여하지 않은 EMR 업체에 대한 불공정 관행 여부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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