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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오늘의 인사-공정위 외

작성일 26-05-13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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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조사총괄담당관 이하나
■행정안전부 ◇과장급 전보 △하천·계곡불법시설정비지원단장 전병훈
■성평등가족부 ◇국장급 전보 △가족정책관 김가로
■한국마사회 ◇임원 및 지역본부장 △미래전략본부장 겸 경영지원본부장 추완호 △영남지역본부장 엄영석 △제주지역본부장 유병돈 ◇실처장급 △비서실장 정만군 △홍보실장 유병욱 △기획조정처장 이길훈 △미래혁신처장 류원상 △ESG경영처장 황보석 △AX추진단장 장경민 △정책지원처장 박인호 △경마기획처장 여학수 △경마운영처장 마정석 △제주경마사업처장 전병준 △제주목장장 최용호 △지사 운영모델 정립TF 단장 홍용범 ◇부장 및 지사장급 △홍보부장 김병춘 △브랜드총괄부장 박화중 △국민소통부장 남근호 △기획총괄부장 고윤정 △예산관리부장 원대권 △ESG경영부장 유인정 △데이터관리부장 전은영 △경영지원부장 최영상 △경마기획부장 이재천 △국제사업부장 김태형 △경마운영부장 류준호 △공정관리부장 김성률 △서울고객안전부장 김정연 △공원화사업추진TF부장 이윤선 △방송기획부장 양호준 △말복지부장 송희은 △말등록부장 나준일 △제주육성지원부장 강지영 △시흥지사장 강정훈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장모씨(24)가 최근 성범죄 혐의로 다른 여성에게 고소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주민 여성 A씨는 지난 4일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장씨에게 성범죄를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북의 한 경찰서에 제출했다. A씨는 지난 3일에는 광주에서 장씨가 자신의 집 주변을 배회하자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하기도 했다.
광주에서 경북 지역으로 이날 이시한 A씨는 다음날 해당 지역 경찰서를 찾아가 “장씨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며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 사건은 현재 장씨를 수사하고 있는 광주광산경찰서로 이첩됐으며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다만 장씨는 자신이 성범죄로 경찰에 고소당했다는 사실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지난 5일 오전 0시11분쯤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인도에서 귀가하던 여고생 B양(17)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장씨는 비명을 듣고 B양을 돕기 위해 현장을 찾은 남고생 C군(17)에게도 흉기를 휘둘렸다. C군은 당시 크게 다쳐 입고 현재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7일 장씨를 살인과 살인미수혐의로 구속한 경찰은 B양 살해에 A씨와 관련된 사건이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한 장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지난 8일 개최하고 ‘공개’를 의결했다. 다만 장씨가 신상정보 공개에 비동의하면서 5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4일부터 한 달간 정보가 공개된다.
장씨는 경찰이 실시한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검사에서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광주 광산구는 C군과 관련해 의사상자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광산구는 C군이 숨진 B양을 도우려고 했던 만큼 의사상자 지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의사상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정부가 인정한다. 의사상자가 되면 치료비와 보상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의사상자로 인정받으려면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등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해야 한다. 구조행위와 부상의 인과관계가 성립돼야 하는데, 관련 규정은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의사상자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제안한 종전 협상안에 대해 이란이 보내온 공식 답변을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면서 언제든 이란을 추가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이란은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거부했다”며 “절대 적 앞에 머리 숙이지 않겠다”고 맞섰다.
자신들이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고 여기는 양측이 서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미·중 정상회담 전 협상을 타결시키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결국 무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방금 이란의 소위 ‘대표들’로부터 온 답변을 읽었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답변 중 무엇이 ‘용납 불가’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미국에 넘기라는 그의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란 국영방송(IRIB)은 이란 정부가 미국에 보낸 답변서에서 자체 종전 계획안을 제시했으며, 이란이 밝힌 종전 조건은 전쟁 배상금 지급·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인정·대이란 제재 종료·이란 자산 동결 해제라고 보도했다.
이란 국영매체 프레스TV도 이란이 “과도한 요구를 담은 미국의 제안을 거부”했으며,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과 전쟁 배상금 지급을 재차 강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해협 문제를 먼저 해결한 뒤 핵 협상은 추후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는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에 앞서 이란에 향후 20년간 우라늄 농축 중단과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의 미국 이전을 사전 약속하라고 요구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다. 앞서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우리는 결코 적에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화나 협상은 항복이나 후퇴가 아니라, 이란 국민의 권리를 확보하고 국가 이익을 단호히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답변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 “그의 반응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란에서 누구도 트럼프 대통령을 기쁘게 하려고 제안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중동 전문가인 사이먼 마본 랭커스터대 교수는 “미국과 이란 모두 자신을 승자로 여기고 있어서 외교와 직접 대화를 통해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란은 미국에 ‘우리는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압박에 굴해 원치 않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며 전투 재개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미 시사 프로그램 <풀 메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2주 더 (이란에) 들어가서 모든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며 “우리는 목표물의 70% 정도는 수행을 마쳤지만 공격할 수 있는 다른 목표들도 있다”고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 이란은 언젠가 핵무기로 만들어질 수 있는 물질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써 미·중 정상회담 전 협의를 끝내기 원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이란이 핵 포기에 동의했다. 1주일 내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의 수잔 말로니 부소장은 “미국 대통령이 가장 참혹한 전략적 실패를 겪은 직후 최대 경쟁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는 건 매우 놀라운 일이 될 것”이라며 “미국의 입장에서 이는 우리의 위상과 양국 관계에 미치는 의미를 완전히 뒤바꿔놓을 것”이라고 가디언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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