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뇌물 수수·강제추행’ 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2년 확정…군수직 상실 > 공지사항

국어시험 ‘뇌물 수수·강제추행’ 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2년 확정…군수직 상실

작성일 26-05-13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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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민원인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김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군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안마의자 몰수 및 500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 군수는 민원인 A씨로부터 민원 해결을 대가로 현금 2000만원과 안마의자를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2심은 김 군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안마의자를 몰수하고 500만원 추징 명령도 했다.
이날 대법원은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확정했다. 또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박봉균 군의원도 형이 확정됐다.
아동 분야로 분류된 <포켓몬 생태도감>의 주요 구매층은 20대 여성, 30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보문고가 발표한 ‘5월 1주간 베스트셀러 목록’을 보면, 지난달 29일 발간된 <포켓몬 생태도감>(대원씨아이)은 종합 4위에 올랐다. 이 책은 “1000종 넘는 포켓몬이 자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서로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지를 생태학 관점에서 분석한 특별한 도감”을 표방한다.
교보문고 분석 결과, 이 책은 ‘아동’으로 분류돼 있음에도 20대 여성(21.8%)과 30대 남성(18.3%)이 가장 많이 구매했다. 세대별 구매 비율은 20대(36.6%), 30대(35.3%), 40대(19.7%) 순이었다.
이는 포켓몬스터가 어린이뿐 아니라 성인층에게도 광범위한 인기를 얻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노동절 휴일인 지난 1일 서울 성수동과 서울숲에서 열린 ‘포켓몬스터 행사’에는 16만명이 몰려 행사가 중단됐다. 닌텐도가 ‘힐링물’을 표방하며 지난 3월 출시한 게임 ‘포켓몬 포코피아’ 역시 직장인들 사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포코피아’ 출시로 닌텐도 주가가 오르고, 게임을 할 수 있는 스위치2는 한때 품귀 현상을 보였다.
포켓몬스터는 1996년 닌텐도 게임으로 처음 출시된 이후,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프랜차이즈로 성장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과거 포켓몬을 즐겼던 이들이 성인이 돼서도 여전히 관련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다.
이번 베스트셀러 동향에서는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 서적이 강세를 보였다. <흔한남매22>가 출간과 함께 1위에 올랐고, <흔한남매 과학 탐험대 17>, <흔한남매 방방곡곡 한국사 1>등 학습만화 시리즈가 상승세였다.
박수는 기대하지도 않았다. 악수도 없었고 심지어 인사도 안 했다. 북한 국가 연주 후 예의상 박수를 치고 경기 전 인사 때 가벼운 하이파이브라도 나누려고 내민 한국 선수들의 손길이 겸연쩍을 정도였다. 박수도, 악수도, 인사도 없는 장면은 경색된 남북 관계를 그대로 드러낸 대목이었다. 지난 8일 중국 쑤저우에서 열린 2026 아시아축구연맹(AFC) U-17(17세 이하) 여자 아시안컵에서 한국과 맞붙은 북한 대표팀은 냉랭했다.
북한은 이날 한국과의 대회 조별리그 C조 마지막 3차전에서 3-0으로 한국을 물리쳤다. 북한은 3승으로, 앞선 두 경기에서 승리한 한국은 2승 1패로 나란히 8강에 올랐다.
이날 북한 소녀들이 보여준 태도는 차가웠다. 경기 전 양국 국가 연주에서 북한 국가가 끝나자 한국 선수들은 가벼운 박수를 보냈다. 공식 세리머니에서 상대에 대한 예의를 갖춘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 선수들은 이어 한국 국가가 끝나도 아무런 움직임 없이 차렷 자세로 서 있었다.
곧이어진 양 팀 선수들 인사에서도 북한 선수들 자세는 동일했다. 한국 선수들이 북한 선수들 앞에 일렬로 지나갔지만 북한 선수들은 손을 내밀기는커녕 굳은 자세로 앞만 바라봤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가벼운 손인사라도 하려고 한 한국 선수들도 이내 분위기를 간파하고 아무런 제스처 없이 북한 선수들 앞을 지나갔다.
경기에서도 양 팀이 서로 상대를 챙기는 모습은 거의 없었다. 좋게 보면 경기에만 집중한 것이지만 넘어진 상대에게 손길을 내밀어 일으켜주려는 장면은 보기 힘들었다.
경기 후에도 분위기는 비슷했다. 3-0으로 이긴 북한 선수들은 승리를 기뻐할 뿐 한국 선수들에게 위로 등 인사말을 건네지 않았다. 중앙에 잠시 도열한 뒤 경기장 한쪽에서 북한을 응원한 응원단을 찾아가 손을 흔들며 인사할 뿐이었다. 이때 한국 선수들은 북한 벤치로 찾아가 반원을 그려 도열한 뒤 인사하는 예를 갖췄다. 그러나 북한 선수들은 북한 응원단에게만 인사한 뒤 한국 벤치로 찾아오지 않고 곧바로 그라운드를 떠났다. 경기 전후 인사를 나누는 것은 공식적인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경기에서 양 팀 선수들이 가벼운 인사를 나누는 것은 국제적인 관례다.
북한의 내고향여자축구단은 오는 18일 한국을 찾는다.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4강전과 결승전을 치르기 위함이다. 북한 여자 축구팀의 한국 방문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의 일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방한을 경색된 남북 관계에서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라며 환영하고 있다. 지방선거 등과 맞물려 북한 선수단과 한 장이라도 찍으려는 정치권 움직임도 감지된다. 그런데 축구계에서는 이번 방한을 경기 보이콧을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징계를 피하기 위한 북한의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고 있다. AFC도 지난 8일 대한축구협회에 서신을 보내 이번 경기를 축구로만 다뤄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내고향축구단은 AFC에 외부로부터 차단된 독립적인 숙소 사용, 경기 이외 다른 활동 참가 거부 등에 대한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축구계 관계자는 “북한 선수단 방한은 환영받을 만한 일이지만 북한이 우리 기대처럼 호의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현재로서 거의 없다”며 “북한이 편협한 태도로 나오고 있지만 경기에만 집중하는 게 양국 모두에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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