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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청구 2건 전원재판부 추가 회부

작성일 26-05-13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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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2일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참고인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의 사본 교부 여부가 쟁점이 됐던 사건 등이 재판소원으로 다뤄지게 됐다.
헌재는 이날 재판소원이 청구된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원재판부에 올라간 재판소원 사건은 앞서 결정된 ‘녹십자 입찰 담합 사건’ 등 총 3건이 됐다. 재판소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을 살펴본 뒤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경우 취소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3월12일부터 시행됐다.
전원재판부에 새로 올라간 사건은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전관예우 의혹으로 2022년 7월13일과 21일 압수수색을 받은 김모 변호사가 제기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받지 못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영장 집행이 위법하므로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일부만 인용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특검이 압수 범위를 특정하지 않은 점이 잘못이라고 하면서도,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은 영장 사본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대법원도 지난 2월26일 이를 기각하자 헌재에 재판소원을 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사본의 교부 대상을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을 위헌적으로 해석해 평등권,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다른 사건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서울시·영등포구와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 관련 패소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것이다. 이 조합은 2017년 체결한 계약으로 매입한 토지가 사실상 일반인의 도로로 사용되는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무상양도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조합은 시와 구를 상대로 지급한 매매대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했다가 2심에서 승소했으나 2025년 대법원에서 다시 패소 취지로 판결이 뒤집혔다. 이후 파기환송심도 지난 2월 조합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조합 측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적용되던 구 도시정비법은 민간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법원이 이를 위헌적으로 해석해 평등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며 서울고법과 대법원을 상대로 재판소원을 냈다.
재판소원제 시행 이후 지난 11일까지 접수된 사건은 총 651건이다. 이 중 523건이 각하됐다.
공격수는 오현규·황희찬 등 유력미드필더는 절반가량 바뀔 수도수비는 ‘장신’ 체코 대비한 진용골키퍼 조현우·김승규 선발 다툼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의 부름을 받을 26명은 누가 될까.
홍 감독은 16일 북중미 월드컵에 나설 대표팀 최종 명단(26명)을 발표한다. 한국은 18일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로 출국해 사전 캠프를 진행한 뒤 6월5일 멕시코 과달라하라에 입성한다.
홍심을 짐작하려면 선수를 선발하는 기준을 살펴봐야 한다. 선수들은 개별적으로 쓰임새가 서로 달라야 한다. 서로 다른 특성이 있는 선수들로 구성해야 다양한 조합과 전술을 구할 수 있다. 상대 맞춤형 선수를 선발할 수도 있다. 큰 무대에 뛸 정도로 뛰어난 실력뿐만 아니라 경험, 배짱도 있어야 한다. 장거리 이동, 많은 경기 수 등을 감안하면 체력도 기본 중 기본이다. 긴급 상황에서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 능력도 중요한 선발 기준이다.
공격수는 대체로 확정된 분위기다. 손흥민(LAFC)과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오현규(베식타시), 이동경(울산HD)은 승선이 유력하다.
4년 전 등번호가 없는 연습 선수였던 오현규는 컨디션이 가장 좋다. 몸싸움, 투쟁심, 중거리 슛 모두 힘이 넘친다. 1년 이상 대표팀에서, 소속팀에서 이렇다 할 활약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황희찬(울버햄프턴)은 돌파형 스타일이라서 선발 쪽에 무게가 실린다. 조규성(미트윌란)은 공중볼 해결 능력이 빼어나 한 자리를 예약했다.
미드필더는 절반가량 바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재성(마인츠), 김진규(전북 현대), 황인범(페예노르트) 정도는 선발이 유력하다. 하지만 백승호(버밍엄 시티), 배준호(스토크 시티), 양현준(셀틱), 서민우(강원) 등은 임팩트 있는 플레이가 없었다는 점이 아쉽다.
홍 감독이 현장에서 직접 관찰했던 이동준·이승우(이상 전북), 김대원·이유현(이상 강원) 등이 깜짝 발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비수도 변화가 예상된다. 김민재(바이에른 뮌헨)와 박진섭(저장FC)은 선발이 확실하지만 조유민(샤르자 FC)은 승선을 장담하기 어렵다. 조별리그 첫 상대인 ‘장신군단’ 체코가 세트피스 능력이 강해 ‘골 넣는 수비수’ 조위제(전북·189㎝, 82㎏)와 권경원(안양·189㎝, 84㎏), 이한범(미트윌란·190㎝, 84㎏) 등 공중볼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의 이름이 나온다. 이기혁(광주)은 상대적으로 키(184㎝)가 작지만 빌드업 능력이 뛰어나 깜짝 발탁될 수도 있다.
측면 수비수에서는 설영우(즈베즈다), 이태석(빈)은 유력하지만 김태현(전북), 옌스 카스트로프(보루시아 묀헨글라트바흐), 김문환(대전)은 누가 선발될지, 누가 탈락할지 미지수다. 카스트로프는 중앙 미드필더, 윙백 등 멀티플레이어라는 점이 긍정적이다.
골키퍼는 조현우(울산HD), 김승규(FC도쿄), 송범근(전북 현대) 3명으로 굳어진 형국이다. 조현우와 김승규가 선발을 다투는 가운데 송범근이 고른 기량으로 3번 골키퍼를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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