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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개헌 투표 불성립, 반드시 책임 묻겠다”···광주 ‘거센 반발’

작성일 26-05-13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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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 정신 등을 헌법 전문에 담는 내용의 개헌이 불발되면서 광주에서 반발이 거세다.
5·18정신 헌법전문수록 국민추진위원회 7일 “우리는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는 그동안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을 촉구해 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헌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했다.
5·18정신 헌법전문수록 국민추진위원회는 “국민의힘은 12·3불법 내란 사태 이후 무너진 헌정질서 회복과 단절 의지를 보여줄 기회였음에도 이를 행동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에서 정치적 책임은 더욱 무겁다”면서 “개혁 의지와 책임성을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을 비롯한 다수 의석을 가진 정치세력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개헌을 추진할 의지가 있었다면 보다 적극적인 정치력과 협상으로 국면을 돌파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5·18은 국가폭력과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이며 그 정신을 헌법에 새기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이행해야 할 역사적 책무”라면서 “정치권은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개헌 논의를 재개하라”고 요구했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도 “개헌 무산은 정치적 배신이며 5·18과 부마의 정신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말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5·18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일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통성을 바로 세우는 시대적 소명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은 끝내 이 역사적 요구를 외면했다. 이번 개헌 무산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명백한 정치적 배신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책임 회피”라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국회가 도대체 국민들의 개헌투표를 막을 권리가 있는가. 개탄스럽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제46주년 5·18기념일이 다가오는데 오늘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5월을 맞이할 지 참으로 걱정된다”면서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하는 국회의원과 정당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발의된 한예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이전 관련 법안이 논란이 됐다. 이 이슈는 지역소멸 위기와 코앞으로 다가온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감케 한다. 이재명 정부는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 아래 지역통합을 추진하고, 지역의 산업 기반을 육성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려는 정책들이 제안된다. 한예종 이전 법안도 “지역 청년 예술인들의 수도권 유출로 인해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가 위축되”는 현실을 제안 이유로 든다.
지역 청년 일자리 확대의 목적은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도록 해 지역 인구 감소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소멸론의 핵심 전제가 ‘아이를 낳아줄’ 청년 여성이 지역을 떠난다는 인식에 있음을 알려준다. 지역소멸지수는 지역 거주 가임기 여성의 인구수로 측정된다. 그 관점은 정확히 10년 전 발표돼 논란이 된 ‘가임기 여성 지도’로 적나라하게 표현됐다. ‘청년 유출’은 ‘가임기 여성 유출’이고, ‘인구 관리’는 출산의 당사자인 청년 여성의 몸과 미래를 통제한다.
[플랫]꿈 많은 ‘지방 여학생’은 어디로
그런데 한예종 이전 제안이 학교 구성원이나 문화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된 것처럼, 인구 관리라는 ‘위로부터의 접근’에는 정책을 삶으로 살아갈 당사자들의 의견이 누락된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결정 과정에도 지방선거에서도 지역 청년 여성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지역을 일상의 무대로 살아가는 청년 여성은 무슨 경험을 하며 무슨 문제를 호소하고, 또 살고 있는 지역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일까?
많은 전문가가 공적인 목소리를 낼 만한 지역 청년 여성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정말로 사람이 없을까? 지역 여성들은 말하지 않는 것일까? 오히려 듣고 싶은 말 이외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게 진실일 것이다. 지난 어린이날 광주 한 여고생이 거리에서 살해된 사건에 관한 사회의 무관심에, 광주 경신여고 교지편집부 매향은 이렇게 호소했다. “한 소녀의 꿈과 생명이 무참히 짓밟혔는데, 세상은 너무나 조용합니다.” 침묵한 것은 지역 여성이 아니라 사회였다.
침묵은 이중으로 작용한다. 5·17 강남역 살인사건 10주기를 앞둔 시점에 발생한 비면식범의 여성 대상 폭력은 지난 10년간 여성들이 일상의 안전을 요구했던 목소리가 지워진 채 그저 가임기의 몸으로 취급됐던 사실을 참담하게 깨우쳐준다. 동시에 그간 지역에서 일어난 숱한 ‘강남역 사건’들이 사회적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서울과 비서울 간의 격차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사건이 이슈화되자 곧바로 나타나는 지역 혐오는 지역 여성들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이중의 침묵이 얼마나 공고하고 교묘하게 작용하는지 알려준다. 정작 서울에서 발생한 강력범죄들이 수없이 보도됐지만 ‘서울 혐오’란 말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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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억울한 죽음이 세상에 알려지는 건, 이중의 침묵이 교차하는 자리에서 목소리를 낸 지역 여성들, 이를 외면하지 않는 목격자 덕분이다. “살려달라”는 “비명소리에 그냥 몸이 움직였다”며 피해자를 구하려던 남고생이 있었다. 그는 수차례 흉기에 가격당한 상태에서도 지인에게 연락해 사람이 칼에 찔렸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사회의 무관심을 뚫고 사건을 이슈화한 것은 “우리 곁에 항상 있던 바로 ‘우리’ 중 한 명”(설월여고 학생회)을 기억하겠다는 광주 학생들의 절박한 목소리다.
약 100년 전인 1929년 나주역에서 일본인 학생들이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현 전남여고) 학생 세 사람을 성희롱했다. 이를 목격한 조선인 학생들이 일본인 학생들과 충돌했고, 이 사건은 11월3일 광주학생운동으로, 전국적 대규모 시위로 발전했다. 피해자들도 식민주의와 젠더라는 이중의 차별에 맞서 함께 싸웠다.
지역 여성들은 계속 말하고 있다. 침묵도 연대도, 그 책임은 목소리를 듣는 쪽의 것이다.
▼ 최성용 사회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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